[유머]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불꽃 "사법 수뇌부 개혁"

[무뇨뉴]

바이든이

"이 나라는 한가지 원칙 위에 새워진 것인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대통령 뿐만 아니라 판사에게도 해당된다"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향한, 특히 연방대법관을 향한

강력한 개혁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연방대법관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신설하는 것

두 번째로,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사법부 최고위층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며

연방대법관들의 권력을 생각하면

미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개혁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아보인다고

출처 : https://www.reuters.com/world/us/biden-propose-supreme-court-term-limits-binding-code-conduct-2024-07-29/

[힁힁끵끵]

아무도 못건드리던걸 레임덕이 할 수 있을리가...

[Mazeltov]

저 동네도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이 문제에서 못 벗어나는구만

[크레아틴줘]

저 동네 연방대법원 꼬라지 보면 필요하긴 할텐데..

[THEHYPE]

당장 연방대법관 부인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상충 문제 터졌는데 아무도 못건드림

[청년실업]

미국을 위한 개혁이 맞긴한데 그걸 힘이 있을때 시도했어야지......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미국도 3권 분립이라면..
헌법 뜯어 고치지 않는 한
행정부가 법원의 권한을 제재할 순 없을텐데...

[Bsi인증 루리웹_맑스]

의회는 가능하니까 넣어본거지

[Hayeon.]

연방대법원은 우리로 치면 대법원+헌재의 어마어마한 기관임.
근데 심지어 대법관은 단 9명뿐이고, 종신직이라 사망 또는 은퇴말고는 답도 없음.

그래서 1명 1명이 가진 권력이 말이 안되는 수준이고 견제수단조차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입법부가 법을 개정해서 임기제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임.

[나15]

진짜 진지하게 하려면 레임덕 온 치매노인 되기 전에 진작에 했을거고 "사법부가 썩었으며 그걸 개선할 수 있는건 우리 민주당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거겠지.

[ideality]

미국 대법관은 초당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물만 뽑았지만 악용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종신직이라는 건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외부 견제가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너무 크다.

[세잔]

실제로 트럼프가 대놓고 악용 했어. 다른 대통령들도 대놓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대통령 임기 때 자기 따르는 극우 판사들을 대거 억지로 밀어 넣어서, 진보계열 판사보다 극우계열 판사들이 더 많아서, 지금 대법관은 우파가 좋아하는 판결들을 마구 내려 주는 중.

그래서 바이든이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개혁 하겠다고 하는거고

[둥근안경]

요즘 꼬라지보면 딱히 초당적이지도 않고 민주당 대통령 때는 민주당 지지자 꽂았고 공화당 대통령땐 공화당 지지자 꽂았음. 트럼프땐 트럼피스트 꽂았고

[둥근안경]

오죽하면 연방 대법원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명줄 잘 붙잡고 있다가 자기 지지하는 당의 대통령일때 죽거나 은퇴하기 일까

[Bsi인증 루리웹_맑스]

솔직히 종신은 에바맞지

[zephrain]

임기 초창기에 건드려도 실패했을 짓거리를 레임덕와서 오늘내일 하는 양반이 시도하면 되겠냐 ㅋㅋㅋㅋ

[요리해드릴께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행정부의 사법 권리 침해로 공격 받기 딱 좋은 제안이네
천천히 시간 들여서 해야되는데 지금 내지른게 아쉽다

[루리웹-0838239147]

저거 개혁할 수 있으면 바이든은 단임 대통령이라도 박수받고 내려올만함

[루리웹-6547893214]

그럼 아들도 감옥가야지?

[tsasfr]

선진국도 국가원수 본인이나 국가원수 직계는 웬만하면 콩밥 안 먹임.
아무리 증거와 증언이 넘쳐나도 말이지.
그 부분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특이한 사례임.

[루리웹-6547893214]

그래서?

[루리웹-4228379204]

민주정에서 법무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제일 까다로운 문제를 개인에게 맡긴다는 거인듯. 브라질에서 터질 때는 그냥 남일인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거같어.

[대천사 치탄다엘]

Who watches the watchman?

[똥개 연탄이]

솔직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종신직인거 보고 어이가 없었지.
대통령이든 연준의장이든 누구든 임기가 있는데 점마들은 왜 종신직인지.

[E캔두잇]

건국의 아버지들: 이렇게 될준 몰랐지!

[루리웹-1888254571]

외압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있게 판결하라는 취지인데 대통령이랑 정당이 자기 코드에 맞는 인간들만 밀어넣으니까 이 꼬라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