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간 교제하다가 A양이 임신하자 낙태를 종용
이후 A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으로 찾아와
흉기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치는 등 폭행하고
녹음을 한 시실을 알아챈 B씨가 A양의 얼굴을 싱크대에 넣어 물을 트는 등 폭행함
특수협박, 폭행, 상해 등으로 기소된 B씨는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지만 징역 10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감형함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편이자늠
교회..선생..? 그리고 13세 뭐?
2년 교제니까 시작은 11세다..
부활한 예수 3시간만에 혼절
역시 재판부 범죄자들에 관대하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호소하는것 만큼 병1신 짓은 없는거 같음
피해자가 엄벌 원했는데도 감형
진짜 가해자 신상좀 보자..진짜 어떤 양반인지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편이자늠
부활한 예수 3시간만에 혼절
혼절하시면 안 되죠 당신 이름을 들먹이며 사기를 치는데 가만히 계실겁니까?
개빡친 예수 혼절 3분만에 부활
솔직히 이런건 예수를 욕해야한다.
이래서 겟세마네 동산가서 더이상 하기싫다고 징징댄거구나...
당장 예수와 사도 시대에도 판치던게 자칭 메시아 사이비였음 채찍질을 전국 순회하며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어서 빨리 기관총을 드셔야...
역시 재판부 범죄자들에 관대하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호소하는것 만큼 병1신 짓은 없는거 같음
교회..선생..? 그리고 13세 뭐?
13살이면 중1인가? 시대가 진짜 관대해졌구나 조금만 예전이였으면 피떡을 만들어놨을텐데
불법번역본신고
2년 교제니까 시작은 11세다..
진짜 가해자 신상좀 보자..진짜 어떤 양반인지
아니 2년 교제면 11살이었잔아 미친
피해자가 엄벌 원했는데도 감형
저딴 놈들은 거세를 해야하는데
11살때 부터 사귀는 게 사귀능 거냐 시발ㅋㅋㅋ
판사가 숨겨놓은 여친도 13살이냐?
무기징역해야할거 같은데
뭐 판사새1끼도 로리콘이냐?
시1발..
전관비리변호사라도 쓴건가...
초딩콜걸즐기시는분들 입장에선 남일같지가 않은가봐
?
저게 감형이 되네 시발 미친
교회 또 니들이야???
탄원서 보내도 형량을 줄이면 뭐 어쩌라는거냐 제발 법대로 해
법대로 한게 6년임.. 우리나라 법 생각보다 그렇게 형기가 길지는 않음.. 근데 신기한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또 이게 높은거임
대륙법 기준 우리나라는 형량 센 편이긴 한데, 그 상대적 형량이랑 국민감정이랑은 꽤 거리가 있다보니...
판사 꿈이 유아 ㄱㄱ ㄴㅌ여서 형 줄인건가
사회 정의라는건 일말도 안남아있군
판새가 돌아인가?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지만 징역 10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감형함 뭐?
아니 ㅆㅂ 법도 ㅈ 같은데 그 ㅈ 같은 법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지도 않아.
뭐...?
이건 판사가 기독교인지 까봐야 할듯
법치주의 좋아하네 ㅋㅋㅋ 일단 판사들 다 자르고 법 다시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해야함
이런 뉴스는 앞으로 판결낸 판사가 누구인지 정보도 같이 올라오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커뮤니티 글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뉴스 기사에서부터 그랬으면 좋겠음
?????????????
교회면 인맥은 빠방하니 좋은 변호사라도 구한듯
전관변호사를 구했다면 감형은 프리패스긴 하겠내
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이래도 우리나라 사법 실드치는 새끼들은 무뇌아 인증이나 다름없지
저게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감형된거면 원래 몇년형정도 줄 범죄였던걸까
피해자는 용서 안 하는데 판사놈은 용서하네 하긴 그렇게 레코드를 법원 내에 쌓아 놔야 본인 퇴직 후 법조비리 이용권 노릇이 가능하지
진짜 딸있는 집은 교회 조심해라 교회선생? 그거 x도 아니다. 교회 선생이 불륜하는 경우 엄청 많다... 아는 동생이 교회선생이랑 연애함 교회선생 유부남이었음. 교회선생은 진짜 교대나와서 막 가르치는 사람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걍 시키는 애들이다.... 진짜 경계해야된다. 은근 교회 교리 선생 젊은 애들이 거기 중고딩 여자애들이랑 연애하는거 은근있다..
고딩엄빠? 거기서 본거 범죄버전이네
사탄마귀가 별거냐. 저런 색기들도 사람이랍시고 숨 쉬는데
너무 무거워? 피해자가 짊어질 고통의 무게는 가늠하기도 힘들건데 고작 몇십년 받은게 무겁다고?
감형ㅋㅋㅋ뇌물먹었구만
애미뒤진 씹.새들아 10년이 무겁냐? 피해자가 엄벌을 청하는데 10년이 무거워서 감형을 해? 13살을 강.간 협박 낙태까지 한 새끼가?
적어도 한부위는 자르자
아 ㅆㄱ발
기소를 협박 폭행 같은걸로 하는 바람에 맥시멈 형량이 낮은데 그게 졷같았던 앞에 판사가 재량권 맥스로 땡겨서 10년 먹인걸 이번 판사는 그렇게까지 먹이는 거는 부담스러웠는 모양. 미성년자 ㄱㄱ 같은걸로 기소했으면 더 나왔겠지.
B양은 누구야
수정함
판결내린 판사 3명이 한팀인거 같은데 이름만 검색해봐도 형량 할인 해주는게 저거 말고도 나오네 ㅁㅊ
형이 무거워? 목을잘라도 시원찮아보이는데
1심 판사 -> 재량권 최대치로 10년. 2심 판사 -> 재량권 최대치까지 쓸 일은 아니다.
한국법에서 사람죽여도 10년 안 나오는거 생각하면...6년이면 나름 쎄게줬네
내가 아는 한글이 맞나 첨에 눈을 의심했네 슈발 이게 맞음?????
저건 판사 욕할 게 아님 자기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법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서 판결할 수는 없어서 형을 낮춘다는 거니까 이거 인정하면 진짜 법 위에 판사가 있게 되는 거임
13살이랑 2년을 연애했다고?
??? : 아 교인이시구나 조심 좀 하시지
교정주의자 의견을 듣고 싶군요
할렐루야!
일단 ↗ 짜르고 시작해야될 씹새낀데
특수협박이 7년이네 근데 왜 의제ㄱㄱ으로 6년을 먹였을까...
특수협박 찾아보니까 감경 2월-1년, 기본 4월-1년6월, 가중 6월-2년인듯 폭행은 최대 1년 6월이고 제일 센걸로 형량 먹인건 맞는거 같음
아무도 무겁다고 생각 안하는데 판사랑 가해자놈들만 무겁다고 지랄해서 감형 ㅋㅋ
판사도 경력 좀 있나봐
내가 글을 잘못 읽었나... 미친짓만 골라서 했는데 감형....???
저건 그냥 성범죄자 아닌가..
판새 시불련 너도 같은 일 꼭 당해라
ㅋㅋㅋ 이 개ㅅㅂㄴㄷ아 13살 ㄱㄱ살해협박폭행을 한게 6년인데 망가떡인지 번역하면 5년이라고? 이런 ㅁㅊㅅㄲ들 ㅋㅋㅋㅋ
가중 6년이니까 6년이 최대인가 다른범죄와 합산이 어떤방식으로 되는건지
?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나?
법을 바꿔야하는데 4년짜리 임기제 선출직 공무원이 이악물고 해야만 정계 발붙일 수 있게 해야는데...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연간 법안발의 일정 건수 이하거나 국회 출석안하면 다음번 재선도전할 때 출석당, 미달연수당 득표율 2퍼씩 까야 하는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