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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法 "형 너무 무거워"…13세 여아 ㄱㄱ·낙태 교회선생님, 10→6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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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편이자늠
쿠온지 아리스 | (IP보기클릭)1.209.***.*** | 24.09.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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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선생..? 그리고 13세 뭐?
Gibbs-NCIS | (IP보기클릭)211.234.***.*** | 24.09.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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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교제니까 시작은 11세다..
Gibbs-NCIS | (IP보기클릭)211.234.***.*** | 24.09.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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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예수 3시간만에 혼절
이족보행오망코 | (IP보기클릭)211.235.***.*** | 24.09.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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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재판부 범죄자들에 관대하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호소하는것 만큼 병1신 짓은 없는거 같음
무명무념무상 | (IP보기클릭)223.38.***.*** | 24.09.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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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엄벌 원했는데도 감형
6908073 | (IP보기클릭)39.7.***.*** | 24.09.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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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해자 신상좀 보자..진짜 어떤 양반인지
Dororong- | (IP보기클릭)121.136.***.*** | 24.09.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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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편이자늠

쿠온지 아리스 | (IP보기클릭)1.209.***.*** | 24.09.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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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예수 3시간만에 혼절

이족보행오망코 | (IP보기클릭)211.235.***.*** | 24.09.09 13:31
이족보행오망코

혼절하시면 안 되죠 당신 이름을 들먹이며 사기를 치는데 가만히 계실겁니까?

덴드로비움[후미카P] | (IP보기클릭)211.118.***.*** | 24.09.09 13:36
덴드로비움[후미카P]

개빡친 예수 혼절 3분만에 부활

이족보행오망코 | (IP보기클릭)211.235.***.*** | 24.09.09 13:36
이족보행오망코

솔직히 이런건 예수를 욕해야한다.

오유작세,시민통수,털보뒈짓 | (IP보기클릭)118.235.***.*** | 24.09.09 13:38
오유작세,시민통수,털보뒈짓

이래서 겟세마네 동산가서 더이상 하기싫다고 징징댄거구나...

이족보행오망코 | (IP보기클릭)211.235.***.*** | 24.09.09 13:41
오유작세,시민통수,털보뒈짓

당장 예수와 사도 시대에도 판치던게 자칭 메시아 사이비였음 채찍질을 전국 순회하며 했어야 했는데

루리웹-4005627610 | (IP보기클릭)110.15.***.*** | 24.09.09 13:41
이족보행오망코

예수님이 어서 빨리 기관총을 드셔야...

득템만세 | (IP보기클릭)211.235.***.*** | 24.09.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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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재판부 범죄자들에 관대하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호소하는것 만큼 병1신 짓은 없는거 같음

무명무념무상 | (IP보기클릭)223.38.***.*** | 24.09.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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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선생..? 그리고 13세 뭐?

Gibbs-NCIS | (IP보기클릭)211.234.***.*** | 24.09.09 13:31

13살이면 중1인가? 시대가 진짜 관대해졌구나 조금만 예전이였으면 피떡을 만들어놨을텐데

불법번역본신고 | (IP보기클릭)106.245.***.*** | 24.09.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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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번역본신고

2년 교제니까 시작은 11세다..

Gibbs-NCIS | (IP보기클릭)211.234.***.*** | 24.09.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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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해자 신상좀 보자..진짜 어떤 양반인지

Dororong- | (IP보기클릭)121.136.***.*** | 24.09.09 13:32

아니 2년 교제면 11살이었잔아 미친

Gibbs-NCIS | (IP보기클릭)211.234.***.*** | 24.09.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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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엄벌 원했는데도 감형

6908073 | (IP보기클릭)39.7.***.*** | 24.09.09 13:33

저딴 놈들은 거세를 해야하는데

악튜러스 | (IP보기클릭)116.45.***.*** | 24.09.09 13:33

11살때 부터 사귀는 게 사귀능 거냐 시발ㅋㅋㅋ

근첩-4999474945 | (IP보기클릭)121.182.***.*** | 24.09.09 13:34
근첩-4999474945

판사가 숨겨놓은 여친도 13살이냐?

근첩-4999474945 | (IP보기클릭)121.182.***.*** | 24.09.09 13:34

무기징역해야할거 같은데

루리웹-3096984951 | (IP보기클릭)59.26.***.*** | 24.09.09 13:34

뭐 판사새1끼도 로리콘이냐?

카요코 | (IP보기클릭)106.101.***.*** | 24.09.09 13:34

시1발..

Aya_ | (IP보기클릭)27.122.***.*** | 24.09.09 13:35

전관비리변호사라도 쓴건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 (IP보기클릭)106.102.***.*** | 24.09.09 13:35

초딩콜걸즐기시는분들 입장에선 남일같지가 않은가봐

루리웹-3240858339 | (IP보기클릭)223.39.***.*** | 24.09.09 13:35

?

여긴 패러렐월드 | (IP보기클릭)222.104.***.*** | 24.09.09 13:35

저게 감형이 되네 시발 미친

뮤크탈리스 | (IP보기클릭)59.14.***.*** | 24.09.09 13:35

교회 또 니들이야???

H_YUI | (IP보기클릭)61.39.***.*** | 24.09.09 13:35

탄원서 보내도 형량을 줄이면 뭐 어쩌라는거냐 제발 법대로 해

ㅇㅏ가씨 | (IP보기클릭)210.216.***.*** | 24.09.09 13:35
ㅇㅏ가씨

법대로 한게 6년임.. 우리나라 법 생각보다 그렇게 형기가 길지는 않음.. 근데 신기한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또 이게 높은거임

error37 | (IP보기클릭)1.221.***.*** | 24.09.09 13:37
error37

대륙법 기준 우리나라는 형량 센 편이긴 한데, 그 상대적 형량이랑 국민감정이랑은 꽤 거리가 있다보니...

H.Barca | (IP보기클릭)183.101.***.*** | 24.09.09 13:42

판사 꿈이 유아 ㄱㄱ ㄴㅌ여서 형 줄인건가

Kinzhal | (IP보기클릭)211.230.***.*** | 24.09.09 13:35

사회 정의라는건 일말도 안남아있군

만성피로냥 | (IP보기클릭)27.116.***.*** | 24.09.09 13:35

판새가 돌아인가?

Arihoon | (IP보기클릭)211.63.***.*** | 24.09.09 13:35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지만 징역 10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감형함 뭐?

루리웹-9643221326 | (IP보기클릭)121.188.***.*** | 24.09.09 13:36

아니 ㅆㅂ 법도 ㅈ 같은데 그 ㅈ 같은 법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지도 않아.

루리웹-9144692972 | (IP보기클릭)1.220.***.*** | 24.09.09 13:36

뭐...?

DickSmith | (IP보기클릭)180.65.***.*** | 24.09.09 13:36

이건 판사가 기독교인지 까봐야 할듯

루리웹-2002898933 | (IP보기클릭)59.22.***.*** | 24.09.09 13:36

법치주의 좋아하네 ㅋㅋㅋ 일단 판사들 다 자르고 법 다시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해야함

휴시트 | (IP보기클릭)121.140.***.*** | 24.09.09 13:36

이런 뉴스는 앞으로 판결낸 판사가 누구인지 정보도 같이 올라오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커뮤니티 글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뉴스 기사에서부터 그랬으면 좋겠음

뉴스 스크랩 | (IP보기클릭)211.234.***.*** | 24.09.09 13:36

?????????????

막걸리가좋아 | (IP보기클릭)1.240.***.*** | 24.09.09 13:36

교회면 인맥은 빠방하니 좋은 변호사라도 구한듯

tendat | (IP보기클릭)223.38.***.*** | 24.09.09 13:36
tendat

전관변호사를 구했다면 감형은 프리패스긴 하겠내

익스터미나투스 | (IP보기클릭)106.101.***.*** | 24.09.09 13:40

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By1uck | (IP보기클릭)121.155.***.*** | 24.09.09 13:36

이래도 우리나라 사법 실드치는 새끼들은 무뇌아 인증이나 다름없지

Delicious mango | (IP보기클릭)58.79.***.*** | 24.09.09 13:36

저게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감형된거면 원래 몇년형정도 줄 범죄였던걸까

LegenDUST | (IP보기클릭)218.235.***.*** | 24.09.09 13:37

피해자는 용서 안 하는데 판사놈은 용서하네 하긴 그렇게 레코드를 법원 내에 쌓아 놔야 본인 퇴직 후 법조비리 이용권 노릇이 가능하지

아?루? | (IP보기클릭)223.38.***.*** | 24.09.09 13:37

진짜 딸있는 집은 교회 조심해라 교회선생? 그거 x도 아니다. 교회 선생이 불륜하는 경우 엄청 많다... 아는 동생이 교회선생이랑 연애함 교회선생 유부남이었음. 교회선생은 진짜 교대나와서 막 가르치는 사람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걍 시키는 애들이다.... 진짜 경계해야된다. 은근 교회 교리 선생 젊은 애들이 거기 중고딩 여자애들이랑 연애하는거 은근있다..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22.46.***.*** | 24.09.09 13:37

고딩엄빠? 거기서 본거 범죄버전이네

담백한버터 | (IP보기클릭)223.39.***.*** | 24.09.09 13:37

사탄마귀가 별거냐. 저런 색기들도 사람이랍시고 숨 쉬는데

인민배우 심영 | (IP보기클릭)117.52.***.*** | 24.09.09 13:37

너무 무거워? 피해자가 짊어질 고통의 무게는 가늠하기도 힘들건데 고작 몇십년 받은게 무겁다고?

파딱 | (IP보기클릭)112.186.***.*** | 24.09.09 13:37

감형ㅋㅋㅋ뇌물먹었구만

淸狼 | (IP보기클릭)116.84.***.*** | 24.09.09 13:37

애미뒤진 씹.새들아 10년이 무겁냐? 피해자가 엄벌을 청하는데 10년이 무거워서 감형을 해? 13살을 강.간 협박 낙태까지 한 새끼가?

Chitose | (IP보기클릭)175.223.***.*** | 24.09.09 13:37

적어도 한부위는 자르자

Bismin | (IP보기클릭)220.119.***.*** | 24.09.09 13:37

아 ㅆㄱ발

묵경 | (IP보기클릭)121.165.***.*** | 24.09.09 13:38

기소를 협박 폭행 같은걸로 하는 바람에 맥시멈 형량이 낮은데 그게 졷같았던 앞에 판사가 재량권 맥스로 땡겨서 10년 먹인걸 이번 판사는 그렇게까지 먹이는 거는 부담스러웠는 모양. 미성년자 ㄱㄱ 같은걸로 기소했으면 더 나왔겠지.

루리웹-21723649 | (IP보기클릭)211.251.***.*** | 24.09.09 13:38

B양은 누구야

랩다이아 | (IP보기클릭)218.147.***.*** | 24.09.09 13:38
랩다이아

수정함

도미튀김 | (IP보기클릭)24.19.***.*** | 24.09.09 13:40

판결내린 판사 3명이 한팀인거 같은데 이름만 검색해봐도 형량 할인 해주는게 저거 말고도 나오네 ㅁㅊ

오크술사 | (IP보기클릭)210.204.***.*** | 24.09.09 13:39

형이 무거워? 목을잘라도 시원찮아보이는데

kodakportra | (IP보기클릭)211.234.***.*** | 24.09.09 13:40

1심 판사 -> 재량권 최대치로 10년. 2심 판사 -> 재량권 최대치까지 쓸 일은 아니다.

루리웹-5504711144 | (IP보기클릭)175.125.***.*** | 24.09.09 13:40

한국법에서 사람죽여도 10년 안 나오는거 생각하면...6년이면 나름 쎄게줬네

앍혀 | (IP보기클릭)211.36.***.*** | 24.09.09 13:40

내가 아는 한글이 맞나 첨에 눈을 의심했네 슈발 이게 맞음?????

통통폭발! | (IP보기클릭)211.234.***.*** | 24.09.09 13:40

저건 판사 욕할 게 아님 자기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법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서 판결할 수는 없어서 형을 낮춘다는 거니까 이거 인정하면 진짜 법 위에 판사가 있게 되는 거임

루리웹-4878942 | (IP보기클릭)103.51.***.*** | 24.09.09 13:41

13살이랑 2년을 연애했다고?

메르스스타일 | (IP보기클릭)106.101.***.*** | 24.09.09 13:41

??? : 아 교인이시구나 조심 좀 하시지

뭄멤맘몸 | (IP보기클릭)106.101.***.*** | 24.09.09 13:41

교정주의자 의견을 듣고 싶군요

TopSpoiler | (IP보기클릭)121.184.***.*** | 24.09.09 13:42

할렐루야!

B-2 스피릿 | (IP보기클릭)118.235.***.*** | 24.09.09 13:42

일단 ↗ 짜르고 시작해야될 씹새낀데

dhkroffj | (IP보기클릭)211.234.***.*** | 24.09.09 13:42
참공 | (IP보기클릭)121.182.***.*** | 24.09.09 13:43

특수협박이 7년이네 근데 왜 의제ㄱㄱ으로 6년을 먹였을까...

잠든이를위한기도 | (IP보기클릭)1.222.***.*** | 24.09.09 13:44
잠든이를위한기도

특수협박 찾아보니까 감경 2월-1년, 기본 4월-1년6월, 가중 6월-2년인듯 폭행은 최대 1년 6월이고 제일 센걸로 형량 먹인건 맞는거 같음

루리웹-6154919885 | (IP보기클릭)121.146.***.*** | 24.09.09 13:52

아무도 무겁다고 생각 안하는데 판사랑 가해자놈들만 무겁다고 지랄해서 감형 ㅋㅋ

『Dizzy』 | (IP보기클릭)223.39.***.*** | 24.09.09 13:44

판사도 경력 좀 있나봐

하마쨩 | (IP보기클릭)118.235.***.*** | 24.09.09 13:44

내가 글을 잘못 읽었나... 미친짓만 골라서 했는데 감형....???

조☆잘 | (IP보기클릭)118.235.***.*** | 24.09.09 13:44

저건 그냥 성범죄자 아닌가..

llzweill | (IP보기클릭)222.105.***.*** | 24.09.09 13:45

판새 시불련 너도 같은 일 꼭 당해라

망가KING | (IP보기클릭)49.174.***.*** | 24.09.09 13:46

ㅋㅋㅋ 이 개ㅅㅂㄴㄷ아 13살 ㄱㄱ살해협박폭행을 한게 6년인데 망가떡인지 번역하면 5년이라고? 이런 ㅁㅊㅅㄲ들 ㅋㅋㅋㅋ

아구찜빌런 | (IP보기클릭)118.235.***.*** | 24.09.09 13:47

가중 6년이니까 6년이 최대인가 다른범죄와 합산이 어떤방식으로 되는건지

루리웹-6154919885 | (IP보기클릭)121.146.***.*** | 24.09.09 13:47

?

둠치따치 | (IP보기클릭)211.189.***.*** | 24.09.09 13:50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나?

루리웹-5233457165 | (IP보기클릭)110.11.***.*** | 24.09.09 13:50

법을 바꿔야하는데 4년짜리 임기제 선출직 공무원이 이악물고 해야만 정계 발붙일 수 있게 해야는데...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연간 법안발의 일정 건수 이하거나 국회 출석안하면 다음번 재선도전할 때 출석당, 미달연수당 득표율 2퍼씩 까야 하는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함.

마르크라파엘 | (IP보기클릭)118.235.***.*** | 24.09.09 13:56
루리웹-0463155134 | (IP보기클릭)106.101.***.*** | 24.09.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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