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그 새끼들이 심의거부 때렸던 모든 판단이 위법으로 무효화 된다고 봐야하는건가?
여가부 산하 기관으로 배정되어서 기존의 영상 및 음반물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 받기 때문에
ㅍㄹㄴ 수준은 여전히 안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제대로 된 절차를 가진다고...
희망회로를 굴려야겠지.
가, 아니라 싯팔 지금이 이미 최악이라 더 떨어져봤자 거기서 거기란 생각이 크지만.
아, 물론 선례가 있으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는거 알고 있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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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ㅋㅋㅋㅋㅋㅋㅋ 위헌 ㅋㅋㅋㅋㅋㅋㅋ
합헌이면 지금 법이 문제 없다는거 아님? ㅋㅋ
합헌????????? ㅋㅋㅋㅋㅋㅋㅋ 위헌 ㅋㅋㅋㅋㅋㅋㅋ
아 수정함
합헌이면 지금 법이 문제 없다는거 아님? ㅋㅋ
수정했음
무효화 된다쳐도 기존에 했던건 알아서 되돌리진 않음...관공서일은 대부분 그래 이의제기하면 해주겠다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