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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9426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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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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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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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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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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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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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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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ujin アン・ユジ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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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츠육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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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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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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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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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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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츠육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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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fldnpq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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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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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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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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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츠육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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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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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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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41385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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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츠육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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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초고속즉시강등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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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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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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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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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을 지켜라..
GTA에서 차 잘못 훔쳤을 때 무빙
이분보고 피자가 떠오르면 정상임?
내 버킷 리스트 중 하난데 실제로 보니 상남자 그 자체로군
컨버터블이 범해졌어!
추천 셔틀
이분보고 피자가 떠오르면 정상임?
혹시 이분 성함이....
백로나씨요
컨버터블이 범해졌어!
GTA에서 차 잘못 훔쳤을 때 무빙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일단 타! 상황인줄 알았는데
정지선을 지켜라..
갑자기 든생각인데 밟고 지나가지 않고 부딪치고 드러누우면 차량운전자는 어떻게되나?
무죄? 뭔가 법에걸리나?
정지한 차에 박으면 뭐... 아무것도 안걸리겠지?
정지한차에 그러면 운전자는 죄가없는데 만약 살짝이라도 움직이는 뭐 블박같은거 찍히면 그거빌미로 과실인정하는 정신 나간 보험사있음
고의성이 입증 안되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됨
걸려
나는 그런 사례는 못본거 같은데 무슨죄로 걸림?
니가 찾아봐 일단 걸려.
?? 그럼 너도 명확하게 모른단거잖아 뭔소리야
명확하게 걸린다는 것 까지는 알아. 나는 화물 운전자로 10년 넘게 일했으니까. 정확하게 무슨 무슨 법 때문에 걸린다는 것을 모를 뿐이지. 참고로 화물 운전자는 1년에 하루 출석해서 6시간 가량 이런저런 운전자 교육을 필수로 받는다. 거기서 이런저런 것들 알려줘. 거기서 들은 거야.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는 못찾았고 가장 유사한 사례는 무죄같은데 https://www.youtube.com/watch?v=v-VMPScHi_0 이 영상 중간에 나오는 판례 보면 차량이 선진입해서 진행하던 중에 와서 부딛힌건데 무죄였음 진행하던것도 무죄인데 정지한거면 당연히 무죄라고 봐야할것 같은데 물론 민사에서 과실은 잡힐수 있지. 니가 받은 교육에서 말한건 그런거 아닐까?
이건 횡당 보도에 정차 사고가 아닌 주행 중 사고자나. 완전 다른 사고야. 불법적인 주차 사고는 무조건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
그니까 바퀴 굴러가고 있을때 난 사고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 안한건데 아예 정지중인 경우에 위반이 인정될리가 없을것같단 이야기임 누가봐도 주행중일때 과실이 더 클텐데 인정을 안한거니까
그래 니맘 대로 생각해 그러다 횡단보도에 주정차 하고 신호에 건너가던 사람이 넘어저서 니 차에 대가리 깨지면 어케 되는지 직접 당해봐 그럼 알게 되
근거라고는 하나도 안가지고 오면서 급발진하면 뭐 어쩌란건가 싶네 니가 민사과실 잡힌다는 내용을 잘못이해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본다
아 그래 니 말이 맞아. 그냥 너도 당해봐 그럼 알아.
없어야 할 공간에 차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그게 차에 과실이 잡히게 정상이냐 아니냐? 어? 상식 아냐? 이걸 이해시켜줘야 해?
아니 횡단 보도에 차가 주정차 되어 있는게 정상이야? 비정상 적인 상황이지나.
누가 과실이 없다고 했냐? 형사책임이랑 구분못함..???
물론 민사에서 과실은 잡힐수 있지. 라고 위에서도 말했었는데 설마 교통사고에서 형사책임이 언제 생기는지 모르는건 아니지??
아니 불법주정차 형사처벌 치니까 바로 나오는데 너는 진짜 하... 말을 말자.
그리고 니가 가지고 온 한문철 사고 영상도 굉장히 예외적인 사고자나.
그냥 작정하고 사람하고 싸우고 싶어하는 구만.
그건 교통방해죄로 들어가는거고 죄목이 전혀 다름 이경우에는 아예 성립할 여지가 없는 죄임
아 네 너는 그러케 알고 사세요.
니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된다고 말해서 이렇게 이어진거란 생각은 안들고? 한문철 영상에 나온 판례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부정한 판례라서 가져온거고 이경우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례니까 가져온거임 니가 말한 불법주차는 보행자 보호의무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논외임 과실이랑 형사책임 구분 못하는것도 그렇고 걍 잘 모르는 친구같으니까 그만할게 대뜸 근거도 없이 걸린다고 박는거 보고 최소한의 지식은 있는줄 알았지
무슨 너는 법학자냐? 일반 민간인이 법조항 형사조항 까지 다 외워서 이거 ↗된단 안된다 다 기억하고 상아야 해. 그리고 너는 처음에는 형사 이야기는 없었어. 왜 니가 불리해지니까 말을 바꿔? 이거 그냥 싸우자는 거자나. 죄수번호 머하는 거냐. 그냥 차단한다.
직접 찾아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예외적을 가져와서 아니라고 하고?? 머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지 ㅋㅋ
첫댓보고와라 [무죄? 뭔가 법에걸리나?] 여기에 대답한건데 그럼 형사 얘기지 민사얘기냐? 그..넌 법지식이 없는게 아니라 국어를 못하는거였구나? 시간낭비했네
그게 상관이 있는 이유는 보행자보호의위반에 관한 판례라고 설명해 줬잖니 너혼자 근거없이 상관없다고 말해봐야 상관이 없어지는게 아닌걸
최소한의 독해능력도 없는 친구인가본데 걍 니가 말한대로 차단박던가 너혼자 떠들던가 알아서 하렴 더 상대해주기도 시간아까운 녀석이네
내 버킷 리스트 중 하난데 실제로 보니 상남자 그 자체로군
겁나 자연스러워서 일행인줄 알앗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