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18만원 입금하고 성매매 업소 간 경찰관 무죄

[도미튀김]

대학생 시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는 당시 마사지 업소인줄 알고 갔는데 냄새나서 그냥 나왔다고 주장

1심은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구체적인 메모,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항소심에서는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메모는 증거 안되고 A씨의 신분이 업소에 노출되서 성매매 하지않고 18만원을 그냥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선고

출처 : https://naver.me/GkRlNRV7

[Sword-sM]

?? 그래서 판매자는 처벌 한거맞고?

[할인마트]

표심이라 처벌안함
오히려 수천만원 챙녀지원금 주더라

[죄수번호 탈출한다]

뭐 정치 얘기 빼고도
판매자는 저 논리로 빠져나갈수 있지 않을까

[매실맥주]

말 그대로 "성행위는 안했다" 라는거군

[루리웹-2893124648]

성매매에는 미수 범죄가 없어서 그런듯?

[eei23]

이래저래 요즘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쨋건 간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증거재판주의긴 하니..

[아미]

내가 알기로도 아마 이게 맞을 거임 의외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이 꽤 있음.

[혼자놀아요]

그래서 일부 범죄는 현장적발만 처벌 가능하잖아.

[holysaya]

사실 냄새 페티시가 있었다고 한다.

[혼접써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데베데]

저래서 성매매는 현장에서 잡는거나 증거 있는거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던데

[게데베데]

산사람이나 판사람 둘 중에 한명이 신고할일도 없고

[llzweill]

근데 왜 저건 잡아넣으려 한 것인가..

[게데베데]

업소를 털었는데
돈입금한 흔적 있어서 잡힌거 아닐까 ㅋㅋ

[게데베데]

이체로 돈 받나본데

[고추참치마요]

뭐 업소 입출금내역같은거 털린거겠지 ㅋㅋ

[킨케두=지금]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유죄를 내릴 수는 없지

[부계입니다]

뭐 증거법정주의는 중요하니까

[설원에서]

부동산 같은 거래는 입금내역도 증거로 잡아주는데 피해자 가해자 보호의 의미에서 쪼큼 다르지만서도 중대 범죄로 보고 판매자 구매자 다 조질거라면 근거로 써도되는게 아닐까?

[291838]

서비스 이용이 구성요건중 하나인가보네

[바닐라바닐라바닐라]

안 하고 나왔대도 ㅅㅅ가 뭐길래 공직 인생을 걸고서라도 하러 가고 싶어 할까

[llzweill]

대학생 때 간거

[푸른 도화선]

하러 간게 공직되기 전이니까

[루리웹-2643100183]

대학생때래

[신고받고온와타메이트]

대학생때 라니까 공직일때 간건 아닌거 같은데

[바닐라바닐라바닐라]

모 몰랐어 너무 부끄러워

[llzweill]

그땐 그럴 생각 안하고 그냥 지르곤 하잖음

그럴 순 있다고 생각은 들지

[캬아아아아아아앜]

연락처를 남길수밖에없지 내가 남기기싫어도 남게되지
대포폰쓰는것말곤 답없음
단속이나 그런거때매 다 전화 예약제에 블랙관리한다고 전번이랑 뭐 생김세 하는짓정도는 다 따로 기록해놧을껄

[디블로아]

검사는 떡치는거 잡아도 처벌못하던대?

[오사마 빈 라덴]

근데 노콘질사 해야 되던데...

[연약한연양갱]

하려고 했던 거로는 처벌될게 없나부네

[맥도날드버거 만만세]

그래서 무혐의가 아닌 무죄군

[아슈트카]

근데 실제로 저거 맞아. 성매매 성립되랴면 성관계 진짜 맺은 걸 수사당국이 증명해야 하기에 현장 덮쳐 현행범으로만 가능하지. 그거 아니면 악용될 소지가 많기에 안되지.

[라크락거추장]

돈만 내고 그냥 가서 착한놈이라고 쓴 거 아니고? ㅋㅋㅋ

[찌찌야]

나도 이생각 했는데 ㅋㅋㅋㅋ

[라도리런드리]

현장검거가 아니라 그런건가

[루리웹-0033216493]

기부천사 ㅋㅋ

[카리오너스]

돈이 오고갔으면 한거 아닌가??

[신고받고온와타메이트]

성'매매'니까 돈만주고 성관계안했으면 성매매가 아니라 돈만준 무언가가 되니까?

[폭콜라]

매매가 되려면 서로 주고 받은 게 있어야 하는데
돈은 갔어도 댓가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매매로 볼 수가 없어서 그럼
그래서 성매매는 보통 현장을 덮쳐야 검거가 가능하다더라

[Cellsus]

그런건 정황 증거
처벌 근거로는 부족해
성매매는 현장 검거 외에는 처벌하기 어려워

[루리웹-6815246266]

그래서 피고가 돈은 줬는데 더러워서 안했다고 주장하잖아.
검찰측에서는 그 주장을 깰 근거가 없어서 무죄나온거고.
업소 단속할 때 괜히 현장 덮치는 게 아님. 그렇게 현장 덮쳐서 서로 하고 있는 장면을 증거로 남기지 않으면 기소가 거의 불가능함

[페니블루]

번호라도 남겼나 잡히네

[아슈트카]

계좌이체 했다니까 그걸로 잡힌 거지.

[신차원벨]

아하 불쌍해서 적선해주고온거구나!

[여리비내리는날]

그거 생각나네 뇌물도 세금내면 관련처벌 피할수 있다는 판례 나온거

[🎗짧은다리높여 이불킥]

애초에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서 제3자가 씹어댈 이유도 없다.

[루리웹-6815246266]

성매매 자체를 안하는 게 좋겠지만, 혹시 성매매를 해서 나중에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도 그냥 얼굴에 철판깔고 딱 잡아떼라 ㅋㅋㅋ
그나마 저것도 계좌이체를 해서 걸린거지,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음. 경찰이 문자나 통화내역같은거 들이밀며 자백하라고 강요한다? 통화는 했고 문자 주고받았지만 무서워서 안갔다 이렇게 잡아떼면 증거불충분임. 저래서 경찰들은 성매매 단속할 떄 현장에서 덮쳐서 증거 확보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