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13년보다 더 높은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확정
[유머] 부산 180억 전세사기범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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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그래도 짧다고 생각함
고작 15년.... 180억을 1인당 2억씩만 계산해도 90명.. + 90가구라는 소리인데 사기꾼 샛기들은 다 죽여버리는 게
유게에 전세금 못돌려주는건 사기 아니라고 우기던 애들 있었는데 이건 또 뭐라고 하려나
연봉10억에 인센티브!
2억을 한푼도 안쓰고 벌어도 5년은 걸리는데 90명이면 450년이지...
최고형이면 판사도 어쩔 수 없지...
아 투자 실패했을 뿐인데 그게 사기냐 했던 놈들인가 ㅋㅋ
그래도 짧다고 생각함
무기징역 받아도 살려놓는게 세금 아깝다 생각들것같음
재산 전부 압류하고 변제한 다음 모자란돈 변제할때까지 감옥에서 썩게해야지. 물론 파산신청은 절대 안되고
사회에 끼칠 해악을 생각하면 무기징역도 아깝지 않음. 참고로 미국에서 사형수 하나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3천억 정도라서 무기징역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함.
3천억???
우주장이라도 치르는건가 뭘해야 3억도 아니고 3천억이 들어?
유게에 전세금 못돌려주는건 사기 아니라고 우기던 애들 있었는데 이건 또 뭐라고 하려나
ㅂ신색기들 개많더라 보면
저격왕김에이알
아 투자 실패했을 뿐인데 그게 사기냐 했던 놈들인가 ㅋㅋ
그 중 한명 난 아주 잘 알지 ㅋㅋㅋㅋㅋㅋㅋ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것 까진 이해가능범위는 맞음. 피해자랑 연락 잘하고 물건 포기하면서 전세금 반환이되면 말이지.. 다만 갭투기를 연쇄적으로 해서 감당안되는 수준으로 벌리면 그건 사기지..
집주인이 전세금 하나 못 돌려주는건 사기가 아니고 자금융통이 안된 사고라고 보는게 맞다. 근데 저런거처럼 수백채 수백억 슈킹한건 대놓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으니까 사기가 맞다고 패턴도 보면 바지사장 앞세워서 명의변경 하고 바지사장이 배째 돈없어 이러는 수법이자너. 근데 그냥 다주택자 집 둘셋 있는사람이 자금 꼬여서 못주고 경매 넘어가는건 사기가 아니지
맞음, 그래서 그건 전세반환금 사고라고 말함, 사기는 계획성, 고의성이 있어야지..
돌려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야 사기인거고 투자 ↗망해서 못돌려주게 된건 사기가 아닌건 맞음
본문은 자기 역량이상으로 하다가 투자 ㅈ망해서 못돌려주는건디?
예를 들어서 전액 복권으로 몰빵해서 돌려줄 가능성이 누가봐도 없었다 - 사기 배당주위주로 안정적인 주식투자를 했다 - 사기아님 갭투자 돌려서 존나게 뻥튀기 했다 - 사기 구분기준은 이새끼가 못돌려줄수도 있다는걸 알았냐 몰랐냐정도로 생각하면됨 돈 못줬다고 바로 사기라고 할거면 핸드폰 요금 한달만 밀려도 사기가 되버림 상식적인 선으로 생각해
전세금 못 돌려주는건 어떤 사전 조건이냐에 따라 사기냐 아니냐가 갈림.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못 했는데 그 이유가 돌려줄 맘이 없었다는 것과 돌려주려고 했지만 상황이 악화 된 것은 다른 것임. 니가 돈을 빌렸는데 돌려줄 맘이 있었지만 갑자기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비로 나가느라 문제가 생겼다면 그게 사기일까 아닐까? 생각은 스스로 해봐. 위에 댓글 봐도 모르겠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고작 15년.... 180억을 1인당 2억씩만 계산해도 90명.. + 90가구라는 소리인데 사기꾼 샛기들은 다 죽여버리는 게
자연사를권장👻
2억을 한푼도 안쓰고 벌어도 5년은 걸리는데 90명이면 450년이지...
제발 지하노역장
연봉10억에 인센티브!
사기 성공 인센티브
캬 연봉 얼마냐
사기당한 사람들의 피해액을 모으던 기간을 생각하면 종신형도 부족하다.
15년이면 180억...
저거 바지말고 본인이 직접한거면 죄다 회수행이라 남는거 없을걸?
최고형이면 판사도 어쩔 수 없지...
재산 다 뺏으라고!
징역은 징역이고 민사나 추징은 별도임
1심이네? 저거 10년이상 깎이겠네 꼬라지가
아래 더 읽어봐라 2심도 1심 결정 따름
오.....
근데 바지사장일까바 영 .... 아니겟지?
난 형량이 살인에 준해야 한다고 봄 큰 사기꾼이 어지간한 연쇄살인마보다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거든
돈은 사회적인 영양소 근데 그 영양소를 고갈시켰으니 살인이지 사회적 살인
뒤봐주는 백이없었나보네
1억당 10년씩 올려
이야 형기 1년당 10억이 넘네 나도 감옥 13년들어가고 나올때 180억 갖고싶다
제발 금전관련 형량은 1달 최저임금 반영해서 정리해줫으면 좋겟다 그래야 최소한은 회수가 될거아냐
사기죄는 기본 형량 + 1억당 1년씩 가산 해야돼 ㄹㅇ
돈 쓰지도 못하게 무기징역 때려야지 너무 적다
이게 사기의도를 입증하기 엄청 어려운건데 뜨네 뭔가 증거가 있었나?
15년살고 180억이면 해볼만한데
갭투기범 쉽색히들도 저런거 보고 배움이 있어야하는데.. 자기 능력을 벗어나서 감당못할만큼 판을 벌려서 피해를 입히게 되면 최소징역이란걸 깨닫고, 앞으론 저런 경우처럼 15년은 우습게 받게 해야함.
전재산 몰수 징벌적이런거 좀 해라.....이러니깐 응 감빵 갔다올게 이러고 사기치지 ㅅㅂ......
재산 몰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엔딩은 언제쯤 볼수 있을지...
사기범은 감옥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노려지겠네
웃으면서 감옥 가겠네 참
저렇게 출소해도 사기금액 회수못하면 자기손에 180억 떨어지는데 사기범들이 잘도 사기안치겠다
60대에 출소하면 연금 받아 생활하겠네
이제 돌려받는건 민사로 받아야 되는거던가
배째라하면 답없음
사치친놈은 신상공개 안하고 사기친놈 배째면 신상공개+무기형~
피해금액을 회수하는게 중요한데 에휴...
뇌물 못줬나보네? 최고형량받게?
어차피 2심가면 50퍼 할인
캬 연봉 1억 2천. 65세부터는 나머지 인생 편히 살것네.
1심 징역 15년 2심 집유. 몇 주전 이런 사례가 나왔다고! 말이 되냐!
평생 돈없이 그지상태로 매말라 죽었으면 좋겠네
0하나 부족한걸?
개꿀~
피해자 1명당 2년씩 구형해서 180년을 때려야 맞는거 아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10년이나 180억 전세 사기범 형량 15년이나 형량이 죄질을 못따라간다는 생각 밖에
걍 죽이면 안되나? 이왕이면 신상도 공개해서 출소날을 기다릴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ㅋㅋ 살인죄가 사기죄보다 형량이 낮아
피해 금액 모두 반환하고 15년이면 인정. 아니라면 계약건당 형량 산정해서 합산해야 한다고 봄
180억 연금 달달하것다 ㅋㅋㅅㅂ
총살시키는거 전국으로 생방송으로 송출해야 한다고 봄 ~ ! 야만적이다....인권은 어디갔냐 ? ....이딴거 필요없이 본보기를 보여도 아마 사기 칠 놈들은 칠꺼야....
다시는 사기치지 못하게 전두엽 절제수술을 해야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듬
법이 잘못됨 고작 15년 ㅋㅋㅋ
180억 = 15년 이게 맞냐??? 에휴
그냥 자가 100퍼 아닌 집은 전세를 못놓게 아예 법을 바꿔버려야됨. 그래야 전세금 안돌려주면 그냥 집 먹으면 되니까 관련 사기가 없어지지. 지금은 은행이 중간에 끼어있고, 만약 세입자가 은행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집은 경매처분해서 나온 돈으로 은행 먼저 줘버리니까.. 세입자만 ↗되는 시스템임.
일단 니 말대로 한다면 우리나라 집주인들 제외하고 집을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사 가려고 해도 난리다. 원하는 집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거거든. 그리고 전세 보증금 먹튀나 사기 관련해서는 1960년대부터 기사가 수두룩 하게 나오고 있음. 검색만 해도 뭐. 그리고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최우선변제금이니 임대3법이니 생긴거고. 만약 국가가 다 해결하거나 니 말대로 자가 100퍼만 전세를 놓아야 한다는 것으로 법이 바뀐다면 (그리고 법적으로 전세는 존재 하지 않는다. 전세권 설정이란 것이 있지만 이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전세와 다른 것이고 임대차계약이라고 있다.) 우리나라 월세가 지금보다 2배에서 3배는 뻥튀기 기본이 될꺼야. ㅎㅎㅎ
나도 전세사기나치고싶다 15년형 살다와도 150억이있네 펑펑다써도 90살까지잘살겠다
연쇄살인과 동등하죠.
저런것들은 15년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사형 시켜도 부족한 쓰레기색히들임 저 개색히들은
전관비리 변호사를 못썼나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