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이 절반 안들어갔다는 내부 폭로로
입주예정자들은 분양금 반환 소송했지만
2심 법원은 대우건설 손을 들어줌
내부 폭로했던 철근반장은 징역1년형
건축자제 빼돌려서 순살 아파트 지어도 된다는 걸 법원이 인정해줌
그 이후 대한민국 아파트들은..
이하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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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이 절반 안들어갔다는 내부 폭로로
입주예정자들은 분양금 반환 소송했지만
2심 법원은 대우건설 손을 들어줌
내부 폭로했던 철근반장은 징역1년형
건축자제 빼돌려서 순살 아파트 지어도 된다는 걸 법원이 인정해줌
그 이후 대한민국 아파트들은..
이하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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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 이 전통은 와우아파트 이래로 이어저오던 한국식 건축의 전통으로...
판사는 건설사에 얼마를 받았을까?
뭔 내부 폭로자는 왜 징역을 갔냐 ;;;
누굴 징역형했다구예...?
진짜 부동산 원툴 부동산에 단체 광기에 미쳐있는듯
팡새를 처벌해야함
진짜 돌아가는 꼴 보면 아파트 공화국이네 ㅅㅂㅋㅋㅋㅋ
누굴 징역형했다구예...?
내부고발자 보호가 없으면 앞으로 공익신고를 할 필요가....
철근 누락 시공 제보자는 철근 누락 시공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퇴직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얘는 공익제보가 아니라 뒷돈 받았구나 ㅋㅋㅋ
공익제보가 아니라 보복제보 였네 ;;
판사는 건설사에 얼마를 받았을까?
노후를 보장받았을거같은데
철근들어간 아파트??
구축이 답이다
구축이 답일거라 믿는 그대여. 그 구축은 해외건설사가 지었더냐.....ㅋㅋ
건설사 새끼들을 구축하는게 답이 라고 한거 아닐까?
아하! 그 구축이면 정답이지.
구축도 답없음. 옛날 노가다 환경이나 비리썰 들어보면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음. 각종 규제나 안전 법안이 늘어난 지금도 저러는데 그때는 뭐 건설사들이 더 양심적이었을까?7
구축이 아니라 주택이 답이지
건설사 : 이 전통은 와우아파트 이래로 이어저오던 한국식 건축의 전통으로...
경국대전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문제없었나봐
팡새를 처벌해야함
내 집이였으면 저런 판결 안나왔죠 ㅋㅋㅋ
판새 : 제가 한국에 왜 살아요?
전 재산이 걸렸으면 사적제제 들어가야 정의일듯 가족도 찾아본다
뭔 내부 폭로자는 왜 징역을 갔냐 ;;;
? 한국에선 보편적인 일이라 ...
순수목적인 내부고발이면 보호는 안해줄지언정 징역은 안주는데 저사람은 돈받아먹고 협박했데
공익제보 아니고 저거 가지고 협박했다는데
진짜 부동산 원툴 부동산에 단체 광기에 미쳐있는듯
지금도 부동산때문에 금리를...(이하생략)
진짜 돌아가는 꼴 보면 아파트 공화국이네 ㅅㅂㅋㅋㅋㅋ
주거환경을 조져놓은 법무새들은 이제 ㅁㅇ양성화에 힘쓰고 있어요
내부 폭로자는 왜 징역임??? ㄷㄷ??
협박혐의 유죄 집유 받았데
???
법원에서 폭로사실을 인정 안한거 아님? 실제로 철근이 빠진게 맞음? 이런건 판결문을 가져와야 앞뒤 사정이 파악이 되지
당장 기사 제목도 '철근 누락'이 아니라 '철근 누락 논란'인거 보면 어그로는 끌고 싶은데 명훼고소 당할까봐 몸사리는 전형이고 정작 소제목에도 철근 내용은 없는걸 보면 본문에서도 얘기 안했을것 같고
폭로한게 퇴직금 받으려고 협박하다 한거라 그 협박때문에 처벌
판결문은 커녕 기사 링크도 없으니... 판결은 있는데 판결문은 없음. 기사 제목도 사실상 패소라는 애매한 제목
심지어 4년 전 글이네...
찾아보는거 어렵지 않던데 일단 이게 2020년에 기사지만 전체 과정은 더 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아파트 4개동(48~56층)을 신축하면서 일부 구조물에 철근 수량을 설계보다 적게 시공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서 1심에서 300~500만원 벌금형을 내렸고 인정되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서 논란이라고 기사가 떴음 https://www.kyeongin.com/article/976918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철근의 수량은 ‘설계도서’가 아니라 ‘시공상세도면’에만 적혀 있는데, 주택법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때만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했다는 이유다. 2심 재판부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은 상이한 법적 개념이다”며 “철근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설계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직후 철근보강 공사를 했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등 입주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철근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설계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는 발언이 나온거고 결국 2심에서 뒤집히면서 관련자들은 무죄를 받고 최종적으로 2020년에 패소한것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런 중립인척 하는 핑거 프린세스들이 더 짜치지. 기사 그대로 검색만해도 다 나오는판에 ㅉㅉ,,,
검색하면 나오는거 왜 본문에는 안 썼을까? 딸랑 제목만 가져오고 내용에 정작 그 내용 안 쓰고 본인 사족만 적었을까?
너는 왜 안찾아봤어 그럼? 찾아서 반박해주면 끝인데? 신기하네.
그 전에 정보를 자기 유리하게 편집해서 올리는게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드나보네? 핑거프린세스 이 지랄. 하긴 뭐 너같은 애들은 이런 의도적인 글에 맞게 놀아주는 같은 무리들이지. 정보왜곡은 냅두고 왜 가져와서 반박안함 이지랄 ㅋ 댓글 반응들 보니 원하는대로 되었네 축하한다.
다 인정하고 판결이 저리나온거. 저건 고의로 설계보다 자재를 적게 써도 불법 아니다 라고 판결을 해준거임.
댓글 반응 이러고 있네 ㅋㅋㅋ 뭐래 위에 링크에 판결 나온거 안봤냐? 오히려 너같은 중립인척하면서 팔짱만 끼고 한두마디만 툭툭 던지는 애들이 더 문제인것 같은데. 핑거프린세스 하느라 잘 모르나본데 위에 링크에 실린 기사만 봐도 알겠지만 "철근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설계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내리고 1심 뒤집고 2심에서 무죄 처리된건데 뭔 ㅋㅋㅋ 어디 쉐도우복싱하냐?아 미안하다. 너는 커뮤니티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이버 전사인데 내가 초를 쳤네
본문이야기 하는데 뭔 댓글 링크 타령이야. 중립인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도 안 올리고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짓거리가 더 문제 아닐까? 숲속 동물친구들 하루이틀도 아니고, 정보왜곡한 짓거리는 눈깔에 뵈지도 않고 그저 하나 물어뜯을거 만들어서 지랄하시긴. 삭제비율 꼬라지 보니 견적 나오는건 너같은 죄수번호새끼들이고
뭘 왜곡했는지?
서로 ㅈ같은거 매한가지인거 같은데 차단 박을테니 알아서 댓글 쳐 달든 말든해라. 어차피 너같은 새끼들은 댓삭 세탁질 하거나 늘 그렇듯 새로 파서 일침충마냥 나대겠지만
어우 무서워 욕하지마러. 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네? 왜 너도 하나 물어뜯을거 생기니 욕하고싶어졌어?
하긴 아무리 그래도 실제 판결문이 "철근을 누락하는등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지어진 건물이라 하여 입주자 와의 계약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 라던지 "내부고발로 회사에 끼친 피해가 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같은 내용이 있을 거 같지는 않네
어? 설계도면이니 어쩌니 하면서 진짜 있나보네?
법조계를 제대로 조질만한 사람 안나오려나. 일단 저기부터 조져놔야 나라가 살거 같은데.
부동산에 아파트에 미친 것들이 넘쳐나는 나라라.. 수도 옮기는 거 반대한 이유도 지들 집값 때문일 것임
판결문을 봐야 알거 같은데 왜 생략해?
미친세상이다ㅎ
빛 갚는거랑 비슷하게, 지속적인 배상(건축에서는 구조적 문제점 보수) 노력같은거로 인정한건가? 그랴도 뭐같네 ㅋ
근데 뭐 솔직히 제대로 처벌도 안받는데 나같아도 빼먹겠다
토지 개혁을 안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지금 건설사를 처벌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무너져서 감당할수없게 된다' (법조계 내부인사가 실제로 한말) 금리를 끝끝내 안쳐올려서 미국이 한국에 경고까지 할정도인데도 안올리는중 ㅋㅋㅋ 망해라 그냥 시발 환율 1달라에 2000원 찍어보자 ㅂㅅ들아
이래도 살꺼야? 수준이네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을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철근반장은 내부 폭로 때문에 죄가 인정된 게 아니라 제대류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청구하면서 해당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했나 봄... 일단 별개의 문제
여기에 조중동이랑 붙어먹은거 생각하면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건설사라고 볼 수 있음ㅋㅋ
선동이구만
누가 그랬는데 철근재료 아끼는 것도 남기는 거지만 시간단축으로 인건비 줄어드는게 엄청 크다고
ㅋㅋㅋㅋㅋㅋ
판결 검색해 보니까 법률적으로 빈틈이 있었던거랑 철근보강 공사를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통과 해서 그런거네
그냥 다분히 법기술적으로 승소했지 결국 빼먹었다는건 팩트네. 뭐 나중에 보강 했으나 그나마 다행
대표적 개소리 누구누구 편들때만 나오는 법률적 용어적 차이 시전 ㅋㅋㅋ 실체적 진실은 개나 팔아먹었나 ㅋㅋ
평범한 국민들의 국민의식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가지만, 너무 나아갔다 싶으면 타이밍 좋게 법관들이 후진국으로 끌어당기는 판결을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