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 처맞는다 싶으면 자기방어라도 해야지 저게 무슨 지성종족이야
상식적으로 세상에 저런 존재가 어디있어
카메론 진짜 러닝타임 질질끌려고 각본 억지발암으로 쓰네 ㅉㅉ
....................
"........미안합니다, 한국식 정당방위법을 따르는 고래들이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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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처맞는다 싶으면 자기방어라도 해야지 저게 무슨 지성종족이야
상식적으로 세상에 저런 존재가 어디있어
카메론 진짜 러닝타임 질질끌려고 각본 억지발암으로 쓰네 ㅉㅉ
....................
"........미안합니다, 한국식 정당방위법을 따르는 고래들이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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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저 중간 이미지는 개소리임 판례는 저거이상으로 인정한 판례도 얼마든지 있음
저게 널리 퍼진 이유가 아마 경찰이 그정도까지가 정당방위라고 우겨서일걸? 지금 수사권 조정이후 수사는 경찰 담당이라서.
진짜로 수험서로 위법성 조각사유 판례찾아보면 저 중간 무지성 국까성 이미지보다도 인정 되는거 찾을수있음 그때쯤 나온 이미지인데 아직도 돌아다녀서 그렇지
걍 경찰이 헛소리한 소리를 담은 인터넷 썰글을 담은 사이버렉카 카드뉴스더라
칼 놓고 자기 발로 나가겠다고 한 노인을 빨래 건조대로 30분 동안 패서 죽였는데 정당방위 인정되면 오히려 그게 나라 망한거지
아니 저거 나올때 그 도둑이 침입했다가 맞아서 죽은사건 그거로 나온 이미지임 그때는 수사권조정 이야기도 나오기 더 전이었음 정작 그 사건 전말 보면 정당방위의 요건이 안되는게 명백해서 지금은 인용하면 오히려 까이는 사례지만
맨날 정당방위를 미국이랑 비교하더라 미국은 총기 합법인 나라고 우린 엄격히 관리하는데 그게 같나 진짜........
실제론 저 중간 이미지는 개소리임 판례는 저거이상으로 인정한 판례도 얼마든지 있음
참사관[Counsellor]
진짜로 수험서로 위법성 조각사유 판례찾아보면 저 중간 무지성 국까성 이미지보다도 인정 되는거 찾을수있음 그때쯤 나온 이미지인데 아직도 돌아다녀서 그렇지
참사관[Counsellor]
저게 널리 퍼진 이유가 아마 경찰이 그정도까지가 정당방위라고 우겨서일걸? 지금 수사권 조정이후 수사는 경찰 담당이라서.
참사관[Counsellor]
걍 경찰이 헛소리한 소리를 담은 인터넷 썰글을 담은 사이버렉카 카드뉴스더라
그럼 칼든 사람 제압할정도로 뚜까 패는건 괜찮음? 추가타는 안넣고 살상 못할만큼만
참사관[Counsellor]
맨날 정당방위를 미국이랑 비교하더라 미국은 총기 합법인 나라고 우린 엄격히 관리하는데 그게 같나 진짜........
딱 그정도까지만 하라는게 판례긴해 현실에서 그정도까지 선지키는게 어려워서 그렇지
루리웹-6968518038
아니 저거 나올때 그 도둑이 침입했다가 맞아서 죽은사건 그거로 나온 이미지임 그때는 수사권조정 이야기도 나오기 더 전이었음 정작 그 사건 전말 보면 정당방위의 요건이 안되는게 명백해서 지금은 인용하면 오히려 까이는 사례지만
도망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굳이 도망안치고 줘팬거면 X 반드시 반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냐?(퇴로가 없다거나, 인질이 있다거나등) 이 중요
제카툰인가 거기서 그렇게 했다가 정당방위 인정못받았다는 썰은 봤음
왜 이 댓글에 비추가 찍히는걸까?
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름
참사관[Counsellor]
칼 놓고 자기 발로 나가겠다고 한 노인을 빨래 건조대로 30분 동안 패서 죽였는데 정당방위 인정되면 오히려 그게 나라 망한거지
경찰 입장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경찰 선에서 컷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도망치다가 골목에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싸운 사람에게 "왜 벽을 넘어서 도망가지 않았느냐." 라고 했다는 도시전설을 들었음......그저 구라이길 바랄 뿐.
반대로 도둑이 남편 목을 칼로 뚫었는데...아주머니가 도둑을 찔러서 저지한경우...도둑이 고소해서 아줌마가 살인미수로 된경우도있음...그래서 강도한테 쉽게 대응을 못함..
그리고 그거 건조대로만 팬게 아니라는게 비하인드 아니었나
배우 이태곤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맞아서 코뼈 작살 났고 증거도 증인도 있는데 정당방위 인정 받는거 힘들었음 애초에 일방적으로 맞은게 뭔 정당방위로 법원에서 판결 해야 하나? 때린놈이 나도 맞았다고 주장하면 법정싸움 해야 하는 존나 노답 시스템
ㄹㅇ 미국도 이건 정당방위 허락 안함 무단 침입한 강도가 주인의 반격에 놀라 도망치는걸 뒤에서 쏴죽이였다가 쇠고랑차는 일는 미국에서도 흔한 일임 뭔 이상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상대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벌집 만드는게 합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더라고
마지막줄은 아니지.. 애초에 법정싸움이 그 주장하는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자는 건데, 당연히 해야 하는거지, 뭐가 노답임? 일방적으로 맞았다는걸 확인을 해야하는 건데.
그럴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그 일방적으로 맞은걸 누가 판단함? 경찰이 하라는 겨?
그러니까 법정싸움할필요 없이 전국민 cctv감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구나?!
저거 볼때마다 경찰이나 판사집에 강도들면 어케 대처할까 궁금하다
자기 집에 들어오고 안 나가면 뚜까패도 됨
그냥 강도도 아니고 칼든 강도일때 어느선에서 쳐내는지 진짜 궁금함 정당방위 얼마나 지키나 보게
도망가는거 붙잡아서 안패면됨. 강도에게 총쏜거도 정당방위 나왔음.
재판이 버튼딸깍 형량찌익 이렇게됐으면 만사가 얼마나 편했겠냐...
한국이 정당방위를 좁게 보는편이긴 하지만 이런 어거지국까질 할만큼은 아니라고 본다
이걸 25년 만에 정당방위 인정이면 사실상 의미없는거 아니냐
이것도 검찰이 어떻게든 유죄 넣으려고 머리 굴리다가 실패했던 거던가
25년 만에, 2년 걸려 인게 걸리긴 하지만 뭐 제판이라는게 끌면 얼마든지 끌어지기도 하는거라 상대측에서 끌었다면 뭐.
저건 경,검이 문제인거죠. 느리게 처리한거니.
그러게..... 빵에 있었다면 출감했겠다
1. 기소를 안했다는 건 재판에도 안갔다는 거.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재판에 기소를 안했다는 소리. 2. 뉴스 제목에 나오는 25년은 살인을 했는데도 정당방위가 검찰에서 인정된 사건이 25년만에 나왔다는 거임.
... 살인에 정당방위로 빼준게 25년만이라고...
즉, 사건을 불기소하는데 25년이 걸린 게 아니라,살인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기소 자체를 안한 일이 25년만의 일이라는 것.
재판에서 정당방위 무죄 가는 경우는 종종 있음 저건 살인인데 재판까지도 안간거고
판결 자체는 2년..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죽는게 최고라는 결론에 도달한 종교도 있는 마당에, 지성종족이 저럴리 없다는 가정은 이미 깨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