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차도 과잉대응 하면 정당방위 인정 안된다고 ㅋㅋㅋㅋㅋㅋ
- 별장(실거주 안함)에 도둑이 들어서 집주인이 샷건부비트립 설치함
- 도둑이 여느때처럼 별장 침입하다가 부비트랩 건드려서 다리불구 됨
- 당연히 소송 검
- 재판부: 너님들 실제 살지도 않는 집에 좀도둑 잡겠다고 샷건부비트랩 설치하는건 너무 과하지 않냐?
엄청 오래된 판례 썰이긴 한데,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봄 ㅋㅋ
다들 지킬 가족들이 없어서 키보드 평화나라에만 사시나....
무협지처럼 어디 혈자리 눌러서 제압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영화처럼 어디 툭쳐서 기절시켜 놓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주인공은 버프받고 중요한 순간에 막 깨어나잖아
공격자를 제압을 어떻게 할거고 제압이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판사는 하느님 위에 있으신 분들이라서
흉악범이 날 죽이러 왔다가 회개를 했는지 반성을 하는지도 다 알지만
우린 모르잖아.
미국 같이 누가 품에서 총꺼낼지 모르는 나라면 모를까..
결박까짐 괜찮지 현행범 체포나 마찬가지니 묶고 패면 안됨
정당 '방위'인데 '보복'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음
결박하면 그 뒤는 추가적으로 가해하면 안 됨ㅇㅇ
무장해제시키고 결박시키는 정도는 인정되나?
저런놈들 땜에 정당방위 범위가 무지 빡쌔게 만든거지 적어도 무력화된 상대를 공격하는건 정당방위라곤 못하지
나 그거 알아. 스마2에서 그로기 걸린 몹 처형 빨리 안하면 회복해서 다시 공격해옴
미국 같이 누가 품에서 총꺼낼지 모르는 나라면 모를까..
무장해제시키고 결박시키는 정도는 인정되나?
여우나무숲
결박까짐 괜찮지 현행범 체포나 마찬가지니 묶고 패면 안됨
여우나무숲
결박하면 그 뒤는 추가적으로 가해하면 안 됨ㅇㅇ
그건 당연히 됨. 다만 결박하겠답시고 팔다리 하나 부러뜨리거나 대가리 존나 쳐서 기절시켰다가 뇌진탕 걸리면 과잉진압 씨게 들어감
그러자 묶은 상대를 바다에 던져넣었다 겨울이였다
살인 이잖아 ㅋㅋㅋㅋ
칼든 손을 다치지 않게 쳐서 칼을 떨구거나 내 집 같은 공간에 침입했을 때 아니면 직접 칼로 베이거나 찔려서 중한 상처가 났을 때에 제압하는 정도가 가능함
답은 모토베였다
저기 이빨 다 뽑고 쿠나이로 발바닥 찌르고 목검으로 후두려 패고 할거 다하셨는데요?
...온몸이 흉기인 애라 무장해제만 시킨것이다아...
유지로 무장 해제할땐 정조대도 채워야겠네
묶어놓고 빨래건조대로 도둑을 존나 패서 실형나옴
그건 도둑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렸잖아 ㅋㅋㅋ
좀 악의적인 짤방. 정당방위에서 1. 후퇴 의무와 2. 캐슬 독트린(내집에서)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처럼 어느 쪽인지를 전제하지 않은 요약은 의미가 없어.
나 그거 알아. 스마2에서 그로기 걸린 몹 처형 빨리 안하면 회복해서 다시 공격해옴
vs 칼이면 일생일대 싸움이니 자제하기 힘들정도로 도파민 나올것 같긴한데
실제 당사자면 아드레날린 미친듯이 솟구쳐서 정상적인 판단이 잘 안될거같긴해
나도 그럴거같음. 목숨을 건 싸움에서 간신히 이기고 제압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니 법이니 그런거 판단할 정신력 안나오지.
정당 '방위'인데 '보복'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음
나한테 1만큼 피해를 줬으니 난 저놈에게 100만큼 보복해도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거면... 그건 그냥 뇌ㅂㅅ 새끼 아니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정작 100만큼 피해를 받아서 100만큼 보복을 하려 해도 정당방위 인정 안되지. 보복 자체가 불법이라
저런놈들 땜에 정당방위 범위가 무지 빡쌔게 만든거지 적어도 무력화된 상대를 공격하는건 정당방위라곤 못하지
존나 개오지네
무협세계관에사나봐
예전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봉으로 직싸게 패다가 과잉방어 뜬 사례 있지 않았나
뺄랫대로 줘 패고 허리띠 풀어서 또 줘팸
도망가려던걸 붙잡고 20분 이상 패서 죽여서...
현실에서 게임마냥 딱뎀으로 처리하려다가 뒤지고싶음? 확실히 해야지. 이성적인 판단은 딱뎀이 맞는데 그상황에서 내가 가능할까?
그런거는 상대방이 쓰러져서 버르적거리기 전에 통하는 논리고......
사실 아드레날린 뿜뿜하면 불가능하지
쓰러진게 일부러 드러누워서 뻗은척인지 진짜 기절인지 어케알겠음 생존본능대로 행동하는거지
미국 조차도 과잉대응 하면 정당방위 인정 안된다고 ㅋㅋㅋㅋㅋㅋ - 별장(실거주 안함)에 도둑이 들어서 집주인이 샷건부비트립 설치함 - 도둑이 여느때처럼 별장 침입하다가 부비트랩 건드려서 다리불구 됨 - 당연히 소송 검 - 재판부: 너님들 실제 살지도 않는 집에 좀도둑 잡겠다고 샷건부비트랩 설치하는건 너무 과하지 않냐? 엄청 오래된 판례 썰이긴 한데,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봄 ㅋㅋ
근데, 도둑질하러 안 들어갔다면, 총도 안 맞았겠지
엣.. 무방비하게 도망치는 걸 쏜 거면 모를까 트랩 설치했다고 인정을 안 해줬어?
미국도 도망가는 강도 쫒아가서 쏘면 정당방위 인정 안됨. 형사 미드에 자주 나오는 내용.
도둑질 상대로 샷건은 너무 심하잖아... ㅋㅋㅋㅋㅋ
도둑이면 모를까 강도가 정당방위 인정이 안되네.. 강도면 목숨을 뺏길수도있는데
도망가는...
상대가 존나 나랑 가까운 주변인이면 본인이 범죄자가 될 각오 하고 죽이는게 맞긴해. 아니면 내가 시체가 되니까.
필살의 의지.
ㅋㅋㅋㅋㅋㅋ 피지컬이 호동이형이면
내가 죽을뻔 했는데 그 상대를 죽이는건 왜 범죄임? 같은 소리를 정말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 무슨 서부개척시대때 사람도 아니고...
다들 지킬 가족들이 없어서 키보드 평화나라에만 사시나.... 무협지처럼 어디 혈자리 눌러서 제압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영화처럼 어디 툭쳐서 기절시켜 놓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주인공은 버프받고 중요한 순간에 막 깨어나잖아 공격자를 제압을 어떻게 할거고 제압이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판사는 하느님 위에 있으신 분들이라서 흉악범이 날 죽이러 왔다가 회개를 했는지 반성을 하는지도 다 알지만 우린 모르잖아.
그..... 모르니까 죽이자 는 뇌없나라 주민이신가요 넘어뜨리자 기어서 도망가는거 쫓아가서 수십번 더 팬거 얘기하는데 지혼자 망상병 돌아가서 "그게 진짜 제압인지아닌지 어케암????? 가족을 지켜야하는데샷!!!!!!" 하고있네 넘어져 쓰러지는게 가짜가있고 진짜가있음? 막 커맨드누름 반격기쓰면서 튀어오르냐ㅋㅋㅋㅋㅋ 이새낀 인간을 무슨 격겜캐인줄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