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에 형성한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는말도 있었는데
변호사가 이런말할정도면 형식적인거고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거 없다고 봐야되나
[유머] 정우성 결혼안하고 양육비주는게 당연하다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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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다른거 다 떠나서 한쪽이 거부하는 결혼이 억지로 성사된다 치더라도 결과는 뻔하지
진짜 법 개 ㅂㅅ 임 ㅋㅋ
이론산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빠지는게 맞긴한데 10년 결혼하면 특유재산의 증식에 배우자가 도움을 줬다는 판례가 있어서 반 가르라고 하는거임.
법정에선 여성이 재산 유지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도 나눠야 한다고 판결하는 중임. 법을 걍 무시하는 중
특유쟈산마저 분배하는 기상천외한 분배 방식인데다가 면책이 가능한 혼전 계약서마저 인정 안돼는 유일한 국가에용..! 한국에서 결혼하는 남자분들은 다 애국자라고 생각해용!
서로 사랑은 아닌거지머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이라니 무슨..전문가가 이런말 쓴다는거부터 뭔가 법이 잘못되어있는 느낌이 드네
진짜 법 개 ㅂㅅ 임 ㅋㅋ
빚도 자산이라 이혼하면 나누어야 한다는거 보면 골때리는게 많기는 하지
한국만 그런것도 아닌게 포인트임. 서양에서 결혼 안하고 동거만 하는게 이런 이유도 많아서임.
법이 그렇게 되있는데 어떡하냐
그리 안 되어있음. 판결로 법을 창조 중
성인지 감수성도 법의 평등성 위반인데 잘만 그따위로 때리잖아 ㅋㅋㅋㅋㅋㅋ
서로 사랑은 아닌거지머
이론산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빠지는게 맞긴한데 10년 결혼하면 특유재산의 증식에 배우자가 도움을 줬다는 판례가 있어서 반 가르라고 하는거임.
거지같네
5년이면 50프로라던데
요약하면 5년 30% 10년 50% 상한이 없음.
다른거 다 떠나서 한쪽이 거부하는 결혼이 억지로 성사된다 치더라도 결과는 뻔하지
거 결혼하고 단기간에 헤어지면 괜찮은데 일정 시간 지나면 기여분이 인정되어서 분할 재산이 늘어난다더라고
이건 진짜 개같네
특유쟈산마저 분배하는 기상천외한 분배 방식인데다가 면책이 가능한 혼전 계약서마저 인정 안돼는 유일한 국가에용..! 한국에서 결혼하는 남자분들은 다 애국자라고 생각해용!
법정에선 여성이 재산 유지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도 나눠야 한다고 판결하는 중임. 법을 걍 무시하는 중
진짜 거지같네
일론머스크 씨뿌리기가 저런 느낌인건가
트럼프도 결혼계약서가 있다고 하지
직원들 재산분할도 걱정한 회장님…
그래서 결혼도 끼리끼리 하라는 말이 있지.
근데 혼인전 재산에서 늘어난 부분만 재산 분할대상이 아니었나? 혼인전에 600억 가지고 이혼할때 700억갖고 있으면 100억만 재산분할 대상아니었나?
그게 법인대 문제는 판결이 그 재산 유지한것도 여자때문아님? 이래서 전 600억도 분할하는거 ㅋㅋ 걍 ㅂㅅ 나라임 ㅋㅋ
혼인 전 개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 제외가 원칙이긴 한데 어느정도 기간, 위에 5년 10년 이 정도면 보통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사실 가성비5년 약속10년도 좀 지난 말이라 더 짧아지는 추세라함
그것도 10년 넘어가면 조때로 판단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거.
혼인 생활이 10년 넘으면 그특유재산도 재산형성 기여에 따라 나누는 판례가 많음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특유재산도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 들어가게 됨 비율이 50%까지 가진 않지만 어쨌든 깎여나가게 되는거.. 그리고 부동산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오르는데 이혼시 증가분만큼 분할하는 건 결국 특유재산을 빼앗기는 꼴이 되는 거임 원래 가지고 있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분할하고 남은 재산을 추가로 정리해서 분할금에 보태야 겨우 유지할 수 있음
쓸일없는 지식이 늘었군 우성이형은 똑똑하구나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이라니 무슨..전문가가 이런말 쓴다는거부터 뭔가 법이 잘못되어있는 느낌이 드네
내 자식이면 책임진다. 남의 집딸은 책임지지 않는다. 서로 사랑해서 생긴게 아니라 하룻밤의 추억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함.
오래끌면 분할 비중 엄청 커지긴 하더라, 문제는 우리나란 남자가 대부분 돈을 벌어와서 재산형성을 하기 때문에 ㅋㅋㅋ
뭐 양육에 대한거 책임 진다고 하면 여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한 어머니 혼자 양육하는것도 가능한 세상이니 괜찮고 남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 낳았는데 도망가는 나쁜 놈도 아닌거니까 개인 이미지야 각자 생각이니 싫어할 수 도 있는거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한거지 뭐
루리웹-4485269759
선경은 노태우때문에 큰거라 이런거랑 다르지
씪씪
밑에 다시 쓴 거긴 한데, 노태우 때문에 큰 게 마누라 덕이라고 법원도 인정했음.
그냥 애인이 따로 있어서 그런거 아님?
저런 이유도 없잖아 있을거고 오래사귄 여친도 있긴 하니까 여러가지 이유긴 하겠지
나도 루머 보고선 이걸로 봤는데... 이미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상대가 있는데 결혼을 할 경우엔 당연히 사실혼쪽에서 소송들어오는거 아님? 루머가 사실이라면 정우성은 양자택일 입장이라 선택지가 그닥 없었을듯
결혼 전 재산이 분할대상이 아닌건 맞지만, 결혼생활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그 또한 분할대상이 됨…(내가 알기론)
놉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만 해당함. 재벌들이 공개적으로 인증해준 내용.
재벌들의 경우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렇지. 내조만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한도 없이 늘어난다는 게 이상해서 그럼. 다만 심플하게 남자가 집 해갖고 오고 10년 이상 결혼했고 다른 재산 없다고 가정하면 본문대로 분할 충분히 됨
결혼 전 재산은 상관 없는데 그 5년 10년동안 배우생활 안할거 아니잖아
양쪽이 결혼을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못하는거지
애 생겼다고 무조건 결혼해야하는거도 아니고
그냥 깊게 생각 할 거 없음.. 결혼 할 정도 사이 아니 였다 이거임. 그냥 애가 생겨 버린 거고 책임은 지는거고.
애 때문에 결혼해야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무감에 결혼했다 이혼하면 애한테 더 큰 상처만 남으니 어차피 이혼할 결혼이면 안 하는 게 맞지
애만 불쌍하지
누가 콤돔끼지 말라고 한거도 아니고 뭔 여자를 꽃뱀으로 만들어 버리네ㅋㅋㅋ
나도 정우성 아들로 태어나고싶다 아빠없으면 어떠냐 돈이랑 얼굴이 있는데
-_-...........
아빠가 없는 것도 아니지 어머니랑 떨어져 살 뿐
애가 1살도 안 되서 이혼하는 집도 쌔고 쌨는데, 정우성 네 애가 불쌍할지, 정우성, 문가비 유전자에 우월한 알파메일에 정우성이 육아비 퍼줘서 ㅈㄴ 행복하게 클지 어떻게 앎?
오?
열등감 오지네
그리고 아빠가 나 몰라라 하는것도 아니고 대놓고 내가 아빠다 라고 선언까지 했는데. 낳아놓고 도망가는 놈 엄청나고 지 옆에서 키우는데 투명인간 취급하고 지 볼일만 보는 냉혈한들 철철 넘쳐남.
뭐가 열등감이 오져? 넌 저 아이 미래가 보여서 그래? 쟤가 불쌍할 지, 안 불쌍할 지를 왜 니가 판단하고 앉아있냐 이거지.
애가 불쌍하다는 것도 모르는 이야기임 당장 결혼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사례가 많은데. 차라리 사정상 따로사는게 오히려 낳을수도 있음.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 어느 한 쪽 욕 할 건 없다고 생각
ㄹㅇㅋㅋ 학창시절에 걍 패드립 자판기되는거임ㅋㅋ
나야 말로. 부잣집 애나, 가난한 집 애나 똑같이 볼 줄은 몰랐어. 일반 미혼모들은 분유 걱정부터 해야하거든.
미혼모에게 생물학적 아버지가 양육비 지급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법적으로나 인륜적으로나
아닌놈들이 훨씬 많음.
결국 그건 범죄잖음 양육비 주는건 정말 '당연히' 해야하는 일임
사람이란게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름. 말로 다 통하면 법이 왜 있고 공권력을 왜 몰빵 해줬겠음? 그게 있어야 그나마 일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설치해놓은거임. 양육비 못주겠다고 재판가는 경우도 적지 않고 실제 지급되는 경우도 2/5 밖에 안되고 있음. 당연히 해야하지 , 그런데 현실이 이 모양임.
결혼 안 하면 되는거 아냐?
같은 기사였나 5년은 가성비 10년은 무적 이란 논지에 이혼을 당연시하는 글이써있어서 거기에 충격받음
뭐, 이혼전문 변호사니까 일하면서 만난 모든 고객이 다 그럴테니...
그냥 당연한거 아닌지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콘돔 쓰지 그랬나
근데 10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반이나 주는건 좀 심한듯
10년 지나면 결혼 전에 쌓은 재산이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심지어 조건이 더 추가되면 부모에게 상속받은 돈까지도
남성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우리나란 대부분이 여성성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우리나란 대부분이 여성 상향혼이라
이거 근데 빚도 포함될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진짜 크지.. 게다가 법원에서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진다는거에 속는 사람들 많은데 원칙적으로 5대5 분할해줌 양육권 어지간하면 아내측에게 주는거랑 비슷하게 흘러감 심지어 유책배우자여도 5대5 분할해줌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다르며,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등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결혼은 남자가 불리하다는 분위기가 안 생길수가 있나..
우라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여성인권과 가사노동을 높게 보는 선진국들은 다 그런 경향 따라가고 있지 잘못되었다곤 생각 안함 근데 "결혼을 왜 이렇게 안하지?" 같은 질문에 "여성들이 불행해서", "제대로된 남자들이 없어서" 같은 이상한 해석 좀 안 했으면 좋겠음
OECD 혼외 출산율 41.5% 인거보고 깜짝 놀람.. 아마 서구권에서도 이미 겪은 일이라 결혼 대신 동거만 하는 문화가 자리잡은거 가틈..
한국 젊은 여성들이 원하는 서구적 가정 형태가 점차 퍼지겠네 당장에야 성장통 겪겠지만 여성이건 남성이건 서로 말하는 것만큼 쿨하다면 한국도 출산율 오르고 각자 알아서들 잘 살겠지
정우성이 뭐 도의적으론 잘못이 없다곤 못하겠는데 아버지로써 책임 진다고 양육비 준다는데 왜 책임져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다
재벌도 유산때매 애낳고 이혼하는데 뭐 ㅋ
아무리 포장을 한다쳐도 솔직히 원나잇, 엔조이 그이상 이하도 아님
앞으로 법률혼은 더욱 안할수밖에 없지 문화변화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그나마 있는 출산율이라도 방어하려면 국가에세 이악물고 결혼으로 양육을 강제하려함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결혼 안하겠다는데 왜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옆에서 결혼안한다, 책임안진다(양육비 준다는데) 이 지랄하는지 1도 이해가 안됨 언제는 결혼이라는 족쇄에 물리고 싶지 않다면서 결혼하면 손해라면서;;
가성비5년 약속의 10년 이 소리는 근데 단순히 남자가 재산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반대로 남녀 동질혼이거나, 오히려 여성이 부유한 경우는 남자가 손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 여자가 재산 많은 경우는 사법부가 편파적으로 판결하나??
애초 이혼 재산분할이 전업주부의 경제권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거라 여성이익을 전제로 한 법임. 한국에선 여성상향혼이 90%이상이니까. 여자가 돈 더 많으면 남자가 이득 보고 헤어지겠지. 그래도 남자가 찌질하다는 인식성 공격은 감수해야함
그러니 하는 말임 남자 재산만을 일방적으로 나눠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쪽을 주는 거라면 마냥 불평만 할 게 아니라는 거지 남자도 경제적으로 자기 이상인 여자 만나면 문제 없는 거니까
그게 ' 너도 도축하면 되잖아 ' 랑 뭐가 다른데. 애초에 형평성이 안맞는 법인데 고칠 생각은 안하고 꼬우면 너도 해라 갭투자, 전세먹튀도 꼬우면 너도 해라랑 뭐가 다른지. 여기서 조선게마인드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가 꼬인 거임 왜 이혼을 당연히 하는 거라 생각함? 최소 동질혼이면 너가 말하는 ‘도축’이 일어날 일은 없음. 얼마든지 본인 의지로 회피 가능한 일이란 소리지 일 터지고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길
그러니까 그 동질혼 지수가 OECD에서 제일 낮은 축이라구요...ㅋ 심지어 우리나라 혼인은 재산분배의 효과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라고. 뭔 법이 문제없다고 하기 전에, 현실하고 안맞는 상황이면 당연히 손봐야지. 여성들이 저렇게 재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 상향혼을 추구하고 맞벌이 비율이 낮다는 주장이 나올수 있는거임. 돈 안벌어도, 직장다녔던 사람이 나누는 비율만큼 나눠받을수 있는데, 뭐하러 힘든 직장생활을해? 어떻게든 핑계대서 회사그만두고 전업주부 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런 사태를 보고 퐁퐁남이라는 새로운 혐오단어까지 나왔음. 물론 극단적인 혐오는 문제 해결에 도움 하나도 안되는 행위지만, 지금 전업주부의 경제권에 대한 보호는 너무 지나칠 정도임. 심지어 다른 선진국에서 인정하는 혼전계약서조차 인정하지 않는 현재법이 뭐가 편파적이지 않다는거냐?
법을 개정하는 건 개정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도 회피가 가능한데 왜 당해주냐고. 나라에서 짝 지어주는 거임? 아냐. 남자 본인이 고른 여자야 대처 방안이 있음에도 마냥 억울한 척 하지 말라는 거지
맞음 특유재산도 시간이 지나면 공동재산화하는 경향이 강하고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특유재산 구분하기도 힘듬 지금 있는 현금이 특유재산인지 어캐 구분하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번 돈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보니까 결혼 언 했어도 벌 수 있던 돈이라고 해도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공동재산이 되버리지
저건 걍 너무 말한 거임... 대표적인 예시로 이부진 신라호텔 회장은 이혼 시 상대측에서 1조인가 청구했는데 100억 밖에 안 냈고, 최태원의 경우도 누가 봐도 마누라 덕에 형성한 재산인데도 1조 밖에? 안 줬음
저 문제는 사실 이혼변호사끼리도 엥 제가 본 재판은 다른데요 하는데 말이지
재벌간의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재판으로 봐서는 안됨..
정우성도 일반인이라고 볼 규모는 아님
결혼 안해도 정우성 죽으면 친자한테 상속권 있다더라
친자니까 당연한거
과연 25년도의 대한민국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났음에도 점점 이혼시 재산분할을 늘리고 기간도 짧아지는 판례가 많아서 이혼시장 성장을 위해 일부러 법조계가 장난치는 느낌. 도축하고 제2의 인생을 살라는 문구가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이 나라는 돈돼면 다 함.
돈돼면 결혼도 이혼도 당연히 할수 있지
이제는 중산층이상 가정은 결혼할때 이혼시 내가 가져갈수 있는 돈을 계산하고 결혼한다 남자 등기부등본부터 떼보잖아
저 위에 써있는 5년뒤 40% 재산분할 받는다는 것도 판례상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게.. 축구선수 김민재가 결혼한지 5년 안됐는데도 그래서 많이 분할해줘야 할거라더라 그냥 이혼 장려하는 스윗 사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