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버블은 크게 두 번, 자세하게는 4-5번 있었습니다.
보통 60-70년대의 1차 개발 버블, 80-90년대의 대 버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언급하고
이 기사는 60-70년대 1차 버블의 잔해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1차 버블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시절에 주로 피해를 본 건 일본의 시골이지 도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나라까지 정보가 안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본 기사는 요시카와 유스케 르포라이터가 개인블로그에 기고한 기사의 번역 전재입니다.
요시카와 유스케 선생은 황폐화된 70년대~버블 시대에 개발한 뉴타운 연구의 전문가로 여러 일본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도 게스트로 나오고 있으며,
NHK 교양강좌, 도시샤대학/나고야대학에 계절학기 교양강사로 뉴타운 관련 강연을 한 적이 있는 한계 뉴타운(버블로 망한 단지) 전문가입니다.
1960~70년대에 전국 도시 근교에서 택지의 난개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 원야상법이라는 사기 행위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방의 거의 가치가 없는 산림을 대규모 개발지처럼 속여 팔았던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산림이 주택단지나 골프장 개발로 인해 현금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기 행위에 투자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 대부분은 사기를 입증하기 어려워
억울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도 지방의 산림 지역에는 무의미하게 세분화된 토지를 소유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측량 사기가 발생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제 지인이 30년 전에 구매한 토지의 현황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 지인은 해당 토지를 구매한 뒤 고정자산세 청구서가 오지 않아 사기를 당했나 생각하고 그냥 방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인이 이제 고령이 되어 그 토지를 처분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그 토지를 파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경험을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나는 그 토지가 호쿠소 지역에 위치한 일반적인 한계 분양지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한계 분양지: 분양은 했는데 건물이 지어지다 망했거나, 다 지은 뒤에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망한 곳들)
2006년에 요카이치바시와 가쓰야군 노에이쵸가 합쳐져 탄생한 가쓰야시의 옛 지역 중,
요카이치바시는 오래 전부터 시제가 시행되어 있었지만,
그 위치 때문인지 큰 택지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구주쿠리 해안 근처의 구노에이쵸 지역에는 별장용 토지가 주로 분양되었을 것이라 예상되고,
그런 토지들이 흩어져 위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도 그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제게 보여준 등기부 사본을 보니, 그 토지는 해안이 아닌 내륙, 다코마치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는 구글 어스를 통해 확인해볼 수도 없는 전형적인 지바 지역의 농촌이었습니다.
지인은 토지 구입 시, 매도인의 안내로 한번 토지를 방문했었는데, 그때는 토지 경계에 못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에서는 그런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토지가 처음 분양된 것은 1974년이고, 지인이 구매한 것은 1982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부터 이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였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문제의 토지가 분필되어 곧 1975년의 8일의 농촌부의 상공 사진.복잡하게 얽힌 논과 밭 사이에 오래된 마을이 흩어져 있어 분양지는 보이지 않는다.
(국토지리원 항공사진 서비스를 이용한 인용)
요약하면,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는 사도(개인도)의 등기부로, 실제 토지 그 자체의 등기부는 없는 상황입니다.
등기부에는 지인의 이름 외에도 30명 가량의 공유 지분의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는 이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원래부터 소유자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토지는 종종 상속 시에 처음으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인은 이 토지에 대해 잔디 깎기나 기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고정 자산세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해당 토지는 산림 속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원야상법에 관한 이야기는 홋카이도와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바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인의 토지는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액세스가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위치나 경계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문제의 토지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무국의 지국을 방문하여 해당 지번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 정보나 공도를 조회할 수 있지만,
지번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직접 법무국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국에서는 지인이 가진 낡은 등기부를 바탕으로 최신의 전자화된 서식의 등기부를 발행해주었습니다.
낡은 서식의 등기부는 필기와 수정 부분이 많아 읽기 어려웠지만, 전자화된 서식은 그보다 훨씬 읽기 쉬웠습니다.
전자화된 등기부를 통해 확인한 바, 문제의 토지는 어떤 개발회사가 처음에 일괄 구입한 산림을 분할하여 수도권의 개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양지에서는 한 구획만 개발 회사의 지분이 다른 건설회사로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이는 아마 팔리지 않은 토지 구획과 차도의 지분을 해당 건설회사에 넘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로써 지인의 토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과 특징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차도의 공유 지분 권리자 중 하나로, 다른 공유지분자들과 함께 해당 차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권리자들 중 몇몇은 이미 사망하였고, 상속 등기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권리자들 중에는 실제로 현재 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몇 명이 아직 생존 중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는 "소유자 불명 토지"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은 지번의 특정을 위해 공도를 통해 해당 토지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받아 가쓰야시 관공서에서 지번도를 발행받아 분양된 구획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구획은 일반적인 분양 주택지와는 다르게 토지의 원래 지형을 유지한 채로 조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가 주택이나 건물을 짓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쓰야시 관공서 직원의 말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건물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인은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래서 다시 법무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국에 돌아와 시청에서 받은 지번도를 제시하며,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분이 지번을 특정해야만 등기부를 발급할 수 있다며, 지인의 이름으로는 검색이 어렵다고 했지만,
지인과 관련이 없는 토지의 등기부를 불필요하게 받아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기에,
지인의 토지와 관련된 지번 정보를 제공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렸습니다.
직원분도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가능한 지번들을 나열해 제시하니 하나씩 확인해 주셨고, 결국 지인의 토지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인이 1982년에 해당 지역에서 25평 정도의 토지를 구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미 토지의 위치는 가쓰이시 관공서의 직원에게 알려주셨기에, 바로 차로 그곳을 찾아가보았습니다.
시장을 나서서 옛날부터 존재한 야마무라 마을을 지나니 곧 그 토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는 빽빽한 숲으로 덮여 있어서, 일반적인 주택지 같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보니, 이런 숲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소유인 것 같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원야(숲)에서 주택지로 분양된 것 같았습니다.
진입로로 쓰이는 도로는 아직도 그대로 있었지만, 자주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나무가 우거져 차로 진입하는 것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도로의 서쪽은 가파른 절벽이었고, 가드레일 같은 안전시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로로는 제대로 운행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도로의 동쪽 숲이 그 분양된 토지였을 텐데, 소유자가 그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도의 동쪽에는 삼나무를 비롯한 잡목이 울창하게 자라 있습니다.
지인은 이 토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크게 자라난 삼나무는 임업 경험이 없는 제게는 혼자서는 다룰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런 나무를 벌채하기 위해 전문 업자에게 의뢰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그 토지는 제게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차도와 구획의 경계에 키가 낮은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분양 시에 건설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주변의 나무와 식생을 보면 분양 시점에도 이미 산림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1975년의 항공 사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만, 모든 구획은 당시에도 산림 상태였습니다.
홋카이도의 원생림처럼 실제로는 매매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지인이 말했던 경계의 말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원야상법이라고 단순히 판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 중 하나로,
처음 지번도를 보고 알게 되었던 사실은, 지인의 이름이 공유 지분자로 올라가 있는 이 분양지의 차도가 공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 그림은 앞서 소개한 지번도의 일부를 확대한 것입니다.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현도와 인근의 농도, 그리고 녹색 부분이 차도입니다.
현장에서 볼 때, 진입로는 현도에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농도처럼 보이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번도 상에서는 차도는 현도 앞에서 개인의 소유지에 의해 차단되어 있습니다
(차도의 반대편 출구에 연결하는 농도는 차량의 통행은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밖이기 때문에, 건축 시 길을 이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차도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 토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트러블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 산림이 부정직한 의도로 팔렸던 분양지라는 것은 이 지번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인은 평단가로 5만엔에 구입했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비싼 구매였다고 생각됩니다.
야상법에 따른 토지 특성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만, 각 구획의 경계를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일본의 다양한 산림이 이처럼 무턱대고 분할되어 다양한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산림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산림으로 남아 있겠지만,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소유자 정보가 분실된 토지 때문에 복구 사업에 방해가 되고 있어
토지 등기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산림이라도 이용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아무도 관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분할은 토지 거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보다는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개발 열풍 속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관리자도 없이 방치된 이 산림은 70년대의 무분별한 개발이 남긴 결과일 것입니다.
참고: 이 글에서의 토지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하여, 지인이 말했던 것처럼 구입할 때 현장을 확인했을 때 경계에 말뚝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실제 토지의 모양과 지인의 설명이 크게 달랐습니다.
원야상법 사례를 보면, 판매하는 토지와는 다른 장소로 구매자를 안내하여 구매자의 판단을 흐린다는 수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인도 실제 토지와는 다른 장소를 보고 속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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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음
실버타운 조성 광고나 아파트형 호텔 조성 광고를 강남 길거리에서 사람 끌고가서 하고 있고
대부분 지역은 현지 아는 사람이면 코웃음치는 땅에다가 짓겠다고 사람들 모아다 유세하고 있음
2024년 10월에 투자하면 2026년에 시공이 시작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었지
(일반적으로 부동산 분양은 이미 시공이 시작됐거나 적어도 시공이 3-4개월 안에 시작될 때 여는 경우가 이전엔 많았음)
그러다가 더 악질적인 부동산 사기업자들이 한방 하고 진짜 튀어버려야겠다 하면 저지를 일임
'쉽게 돈 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은 전부 사기임
일본 쪽 부동산 역사 다큐나 르포 보고 있으면 재밌음. 사람이 어떻게 그럴듯한 사기를 치고 그거에 속고, 동시에 그걸 속은 사람을 구제해주겠다고 또 어떻게 등쳐먹는지까지 아주 풀세트로 나옴. 버블 기 끝마무리에 사기꾼들끼리 한 명은 살아남겠다고 서로 속고 속이고 때로는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까지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신기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지 전세갭투자 사기같은 걸로
통행로 낼곳이 사유지로 길막당한 땅을 팔다니 어메이징하네
저 분 블로그나 유튜브 가보면 더 흉악하거나 말도 안 되는 사례들도 많음 본 건은 따로 설명 없이 이해하기 좋은 건이라 번역해옴
우리나라도 똑같이 있음 가끔 산이나 뜬금없는 곳에 소유자 수십~수백명인 땅들이 있는데 죄다 기획부동산사기 당한거임
저거는 한마디로 맹지네
우리나라도 이런데 다른나라 부동산 사기는 어떨까 생각한적있는데 상상이상이구만
통행로 낼곳이 사유지로 길막당한 땅을 팔다니 어메이징하네
저 분 블로그나 유튜브 가보면 더 흉악하거나 말도 안 되는 사례들도 많음 본 건은 따로 설명 없이 이해하기 좋은 건이라 번역해옴
일본 쪽 부동산 역사 다큐나 르포 보고 있으면 재밌음. 사람이 어떻게 그럴듯한 사기를 치고 그거에 속고, 동시에 그걸 속은 사람을 구제해주겠다고 또 어떻게 등쳐먹는지까지 아주 풀세트로 나옴. 버블 기 끝마무리에 사기꾼들끼리 한 명은 살아남겠다고 서로 속고 속이고 때로는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까지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신기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지 전세갭투자 사기같은 걸로
사유지로 길막한게 아니라 토지정리를 제대로 안하고 팔아서 그런거.. 우리나라에선 임야에서 개발지로 전환할때 도로가 안났거나 저런식으로 막혀있음 전환등기 안해주거든.. 일본도 아마 주택지가 아니라 그냥 임야로 활용할거라고 해서 팔아서 저런 사단이났을걸로 추측..
저건 전자등기 이전 시절이라서 그런 것도 있음 우리는 그래도 전자이력으로 잘 관리되는데 일본이 이게 된지 얼마 안돼서....
의도는 아는데 우선 용어정정 해야할게 갭투자가 아니라 갭투기 사기임. 유게에 보면 갭투자는 합법인데 왜 투기 사기냐고 난리치는 능지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음. 글고 아마 우리나라 기획부동산의 프로토타입 사기 같은데 우리는 그나마 보호하는 장치가 있음. 구분등기사기도 사람들도 다들 알고 있고..
그럴것 같음. 게다가 민족성도 있고.. 우리나란 도로 안나면 당시엔 몰라서 그냥 넘어갔어도 나중에라도 등기부상에 나타나먼 끝꺼지 추적해서 정리하더라고.. 아직 전산화되기 전 얘기임.
저거는 한마디로 맹지네
일본 부동산 사기도 상상 초월이구만
'쉽게 돈 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말은 전부 사기임
보통 꿀은 혼자빨고, 나눠주는건 독임
우리나라도 이런데 다른나라 부동산 사기는 어떨까 생각한적있는데 상상이상이구만
우리나라도 똑같이 있음 가끔 산이나 뜬금없는 곳에 소유자 수십~수백명인 땅들이 있는데 죄다 기획부동산사기 당한거임
실버타운이나 땅콩주택 사기는 10년 전에 화제였었지 우리가 규모가 작고 개중엔 업체 바꿔서 시공까지 간 곳도 있어서 묶어서 이야기하면 어깨분들 찾아온단 이야기도 있던데
"재개발될 동네에 좋은 땅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은 도로 땅인데 사시면 나중에 입주권 받을 수도 있어요!" = 재개발이 진행될지도 확신할 수 없고, 거기에 설령 실제 재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는 쬐끄만 땅이라 보통은 그냥 현금청산당함. 투자금이 저렴한데 수익은 엄청나다고 내세우는 게 나한테 권유로 들어왔다? 그건 의심부터 하고 보자.
기획부동산 원조도 일본이었군요 ㅋㅋㅋ기기 막히네요 ㅋㅋㅋㅋ
좋은 기회가 있으면 빚을 져서라도 독식하지 뭐하러 공유함...
어려울때 구원해준다 내밀어진 손을 더 조심해야함 원숭이손임 더큰 나락으로 떨어질수있음 그렇게 내가 20억 사기당하고 얻은건 뇌졸중 뇌경색 한눈실명이었음
어우 20억;;;;
이야 요거 보는 유게이도 있었네 ㅋㅋㅋ 어메이징한 썰 넘치던데
다큐 같은 거 보는 게 취미인데 일본 부동산 쪽에서 제일 잘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해주는 데가 라쿠마치라 알게됨ㅋㅋㅋㅋ
아는분 부모님이 비슷하게 땅사서 알아봤더니 산중턱 숲이던거 있었는데 저거구만
우리나라도 기획부동산 사기 있자네 전화해서 사장님 좋은 투자정보있다고 하면서 호재있는 곳이라고 수작부리자늠.. 근데 다른 방향으로 서울에는 재개발을 위해서 쪼개기로 지분을 팔긴함.... 우리 회사근처에도 있는데 다른애들은 7~8억하는데, 혼자서 3~4억하는 빌라 보면 이미 쪼개기로 소유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있음 ㄷㄷㄷ 재개발노리고 지분쪼개서 분양권노리려는거... 애샛기들이 대가리는 이상하게 잘굴림..
ㅇㅇ 기획부동산 사기의 원조가 저쪽인 거지
아!!!!!!!!!!!!!!!!!!!!!!!!!!!!!!!!!!!!!!!!!
역시 선진국이구만...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구만...ㅋㅋㅋㅋ
보통 그렇게 지분쪼개기가 너무 심한 동네는 결국 그게 원인으로 사업성이 저하돼서 재개발 진행이 힘듬 시에서 부지 용적률 자체를 상향해 주거나 하는 일이 없다면 진행 못하고 엎어지는 일이 많지
그치 저런색기들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진짜 조합 개판되거든....ㄷㄷㄷㄷㄷ
우리나라는 더 미친사례가 저 도로같이 보이는 땅도 도로가 아니라 길다랗게 쪼개서 분양한 토지임...
국내쪽에 이쪽 잘 다룬 다큐팀이나 전문 유튜브 그런 거 있나 언론을 통해 나오는 건 파편화된데다 기획다큐는 잘 안다루더라고 우리나라쪽 이런거 다룬다는 유튜브는 하나 탐사 올리고 9개 정도 자기 부동산 광고 올려서 하...싶던데
사기치는쪽은 압도적으로 사기당하는쪽보다 똑똑해야하기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함. 사기당하는쪽은 사기를 간파하려면 동일하게 부지런하거나 똑똑해야지..
기획부동산.. 내가 세상 잘 모를때 어머니가 사기당했지.. 시바 사기꾼 새끼들..
저거 배워서 한국에서 기획부동산이 판을 쳤잖아. 한국의 사기수법들이 찾아보면 일본이 뿌리인 경우들이 많음
일본에서 먹히는 사기 = 한국에서 먹힘 보이스피싱이라던가 퍽치기나 불법 유흥업소 바가지, 유사업체 유인 약취 등등
넷플에 일본 부동산 사기치는 실화바탕 드라마 재밌더라
직접가봐야 사기 안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곳으로 데려가버리네ㅋㅋ
진짜 개악질임ㅋㅋㅋㅋㅋㅋ 심지어 기초공사 하는 척까지 하고 멈춘다던가, 조립식 주택도 아닌 합판에 색칠해놓은걸로 벽 네개만 둘러쳐놓고 접근지 막아놓고 멀리서 보게한다던가 별별거 다잇음ㅋㅋㅋㅋ
그나마 한국처럼 바다를 팔아먹는짓은 안하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약 15평(51㎡) 규모의 염전의 땅주인은 현재 기준 2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