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1조가 2조를 막음
전공의 처단은 뭐여 ㅋㅋ
저 처단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감.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 죽인다는 거야 감방 보낸다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수호(모든 정치행위 금지와 언론 출판 검열) ㅅㅂ 슈퍼 지구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
적용가능한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저 처단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감. 전공의들 복귀 안 하면 죽인다는 거야 감방 보낸다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수호(모든 정치행위 금지와 언론 출판 검열) ㅅㅂ 슈퍼 지구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
적용가능한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포고령 1조부터 위헌이라 상위법우선원칙 포고령 자체가 무효임.
처단은 처형한다고 봐야지.... 살려 줄거면 구금이나 구속이라고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