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계엄사령부 : 대통령이 해제하기 전 까진 계속 우리가 계엄군인 데스웅~ㅁㅊ놈들아 이게 북한군이야 한국군이야???
쟤들은 어떻게든 성공하지 않으면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 확정이니까.
국회 경찰이 행정부 소속이라 계엄령 따른 거라 같은 거임. 자고 계신 VIP가 국무회의 소집해 해제 선언해야 함. 행위 종결 아직 아님.
그런데 국회에서는 계엄 자체가 무효라고했으니 쟤들은 그냥 위법행위중임
국회 결정에 따르면 계엄 자체가 이미 위법사항임 계엄령 시행할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의원 그 누구도 계엄령 소식 들은 사람이 없음
절차상은 국회가 무효화 하고 국무회의서 해제하는게 수순은 맞아서 국무회의 안하면 계엄령 해제는 아님. 근데 눈치 있으면 알아서 해제했음
그건 아님 군은 부당한 명령 거부 가능함 게다가 국회서 따로 그만라라고 해줬는데도 저런거
지금 그 계엄령을 따르는게 반역행위임. 지금 그냥 복귀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제외하는 모든 상사의 명령은 반역행위고 그에 따르는 행위도 반역행위임
위법하지만 즉석에서 가렸으면 행정법원도 없지. 괜히 선언 질질 끄는게 범법이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없이 계엄령 선포한 것도 위법이고 절차상 하자임.
계엄이 절차적으로 실효되었으면 그게 맞는데 국무회의도 의결하지 않은 상태라 지금 발동중인 계엄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임 ㅇㅇ
법이나 제도는 고리타분하고 과정, 절차, 권한 따오 따지면서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가 분명함에도 판결을 바로 내리지 못하는 존나 느려터진 무언가임
거기서 눈치보고 나왔어야 하는데 버티고 있는 건 동조한다는 거지 뭐
ㄹㅇㅋㅋ
지금 보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입법부가 군 검경 컨택해서 대통령, 계엄사령부 체포하는 거임. 절차상 하자? 마찬가지로 나중에 따지면 됨. 나가리 되면 같이 가는 상황이라 절대 안내려옴.
상황파악 못해서 반란군놈들도 뭔일인지 잘모른다던놈들 대가리 박아주세요
그런 애들이 있었나?
온갖 쉴드중에 '그냥 명령받고 온거라 뭔지도 모르고 왔을거고 그래서 총안쏜거임'이거 꽤 봤음
국민을 위한다는게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뜻이 아냐
동덕군대
불안하다 끝까지 갈 것 같아 ㅅㅂ
반란군놈들이 말이 기네
쟤들 현재 유일한 신앙은 '대통령'의 최고통수권한임 이성은 이미 뇌떠난지오래
반란이잖아 실패했으니 생각이 많을듯 ㅋㅋㅋ
애초에 계엄사령관을 아무도 수락 안했어야함. 수락한 육참의장은 옷벗기고 교도소 보내야됨.
쟤내들은 본보기로 사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