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풀악셀 밟다가
배달 기사 치어 사망하게 한 여성 DJ
음주운전 사망 사고라는것도 있지만
해당 여성의 안일한 태도로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임
사고 당시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만취 상태라
사고 후속 조치는 커녕 키우던 개를 끌어안고 길바닥에 주저 앉아
경찰에게 소리지르기, 엄마 찾기만 반복하며 풀스윙 싸다구 마렵게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함 ㅎㄷㄷ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DJ로 국위선양 했으니 좀 봐달라
거기다 가해자인 여성 DJ는 사망한 피해자가 스쿠터 깜빡이를 켰다면 자신이 피할수 있엇을거다
라는 개쌉소리를 지껄이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보이질 않았는데
만취 상태로 100km 넘게 풀악셀 밟아놓고 어떻게 피한다는건지 의문..
그리고 오늘 형이 확정 되는데 결국 검찰이 구형한 12년, 1심에서 나온 10년보다 적은
징역 8년으로 확정됨
이해가 안되는건 범행을 자백한게 왜 감형 이유가 된건지 모르겠음
자백이랄게 있나? 사고당시 CCTV 영상 있고 목격자, 사고 후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현장 체포 했는데
뭘 자백함? 술먹고 운전한걸 인정한게 자백인가?
판사 새기들 감형하면서 전능감을 느끼는게 틀림없음
역으로 생각해 합의가 되더라도 감형이 안되면 그 어떤 가해자도 합의 안 함
유가족이랑 1심때 합의보고 2심때 추가합의도 봤는데 8년이면 되게 중형 두들겨 맞은거는 맞음
사실 그래서 8년 맞은거임 기본적으로 과실이 큰 교통치사여도 기본양형이 2-5년인데 감경해서 8년이면 판사가 내릴수 있는 최대한 원기옥 해서 긁은거임
스윗했나보지
자세히 보면 ‘추가합의’라는 부분이 있음. 합의 되면 나머지 사유는 가져다 붙이는 경우가 많음
합의하고 8년이면 존나 쎈데
스윗했나보지
출소할때 죽을 각오하고 나와야겠네
판사 새기들 감형하면서 전능감을 느끼는게 틀림없음
전관변호사들이 변호 맡을때 형 깍아주어야 자기가 변호사 개업했을때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거든 그게 바로 수임료와 연결되고..
이거 합의해서 저 정도 나온거라 들었는데
역시.. 돈으로 죄를 덜어낼수 있는 ... 시벌
루리웹-1930751157
역으로 생각해 합의가 되더라도 감형이 안되면 그 어떤 가해자도 합의 안 함
국가는 고인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세히 보면 ‘추가합의’라는 부분이 있음. 합의 되면 나머지 사유는 가져다 붙이는 경우가 많음
사렌마마
유가족이랑 1심때 합의보고 2심때 추가합의도 봤는데 8년이면 되게 중형 두들겨 맞은거는 맞음
차라리 합의를 2번이나 할거면 첨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 하지 무슨 국위선양, 피할수 있엇다 라는 개소리를 뭐하러한건지
루리웹-1930751157
사실 그래서 8년 맞은거임 기본적으로 과실이 큰 교통치사여도 기본양형이 2-5년인데 감경해서 8년이면 판사가 내릴수 있는 최대한 원기옥 해서 긁은거임
돈으로 형량 좀 깍은 모양인듯 흔히 사법거래라는 용어로 불리는 거 말이지
사법거래는 그런게 아님..
넌 합의하는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좀 해라
사법거래가 아니라 그냥 형사합의임. 사법거래는 국가가 "딴새끼 죄 까발려주면 너 좀 봐줄게" 고 형사합의는 피해자 한테 민사 이상으로 보상할테니 좀 봐달라고 해달라는거
천재적이라고 자뻑 오지게 돌려주네..
항소하면 보통 줄어드는게 맞긴해
법을고치던지 판사시불랭들은 지들한테 조금만 대들면 개지랄 판결세게 넣는세기들이 사람이죽어도 하여간에 요즘 판사세기들 역겨움이 극에 달아
판새한테 함 대줬겠지 그러니 저렇게 나오는거지 ㅋㅋㅋ
양형기준으로 8년 이면 존나쎈거맞음..
반성 ↗도 안해서 ↗같은데 그나마 합의는 했으니 감형해줄게 하고 8년 먹인거 같은데 판산
교도소 공연해 ㅋㅋㅋㅋㅋ
ㅋㅋ 내가 얼마나 이나라의 판결에 기대가 없엇으면 8년보고 ㅈㄴ 많이나왔네? 부터 생각했음.
합의하고 8년이면 존나 쎈데
그렇긴함 합의 안해도 8년까진 안나오는 세상이라...
8년이면 인생 끝난거긴 하지 30 중반에 나와서 할 것도 없을텐데
요근래 음주운전 사망사고 치곤 많이 나온거
8년이면 많이 나온건데
저게 합의해놓고도 8년 나온건 법정에서 태도 문제일 수도 있음. 쉽게 말해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해야 감경을 해주는데 합의를 해도 정작 법정에서는 저렇게 뭐 피해자가 깜박이를 안켜서 못 피한거라느니 피해자탓 해버리면.... 비유하자면 맨날 반성한다 해놓고 뒤돌아서 딴말 하는 옆나라 국가 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