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는 개별 범죄의 강도는 높아지지만, 전체 범죄의 빈도는 줄어드는 거지.
반대로 교화주의는 개별 범죄의 강도는 낮아지지만, 전체 범죄의 빈도가 늘어나는 거고.
개별 범죄의 강도가 높아지면 관계자들의 불가역적인 조치, 살인 등으로 귀결되어 국가가 사후 조치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체 범죄의 빈도가 늘어나더라도 개별 범죄의 강도가 낮다면, 관계자가 불가역적인 조치가 적어져서 국가의 사후 조치만 충분하고 적절하다면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런 전차로 국가는 엄벌주의 대신 교화주의를 택하는 거임.
손익에 따라 기꺼이 범죄까지도 포함하는 무엇이든 선택지로 넣는 것은, 엄벌주의나 교화주의와는 상관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수니까.
왕따나 이지메가 그렇게 크게 줄었나? 여전히 있는데 음지화 된 거 아님? 진짜 몰라서 물어봄.
그리고 저렇게 되면 이제 만만한 애한테 죄 뒤집어 씌우고 '얘 이지메 가해자에요!'라고 신고하는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음...무고에 대한 형벌이 적을수록 더 잘 일어날테고 노하우가 쌓이고 공유될수록 더 정교해지겠지.
일본 트위터는 이런 개똥철학 느낌을 좋아하더라
엄벌주의가 수천년간 크게 효과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지 사람들은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안들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니
우리나라는 왕따없어진게 SNS가 컸다고 생각하는데 좀만 유명해져도 소문 다 나자나ㅋ 생기부도 삽시간에 오픈되고ㅋㅋ
저러면 이지메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법으로는 건드리기 애매한 회색 지대에서 깔짝대며 괴롭히던데
ㄴㄴ 반대로 엄벌주의는 대부분의 범죄가 충동적으로 벌어지기때문에 효과가 없는거임 사람죽일때 형량생각해서 사람죽이는놈은 없잖음? 반대로 경제사범이나 사기 같은경우는 형량이나 전관예우 따져서 각재고 들어가지만
https://youtu.be/3e16wUKZyyM?si=_l6vioAXAmXqGki6 안없어짐
일본 트위터는 이런 개똥철학 느낌을 좋아하더라
진짜 이런 일침 놓고 쿨찐 같은 글 가져오는 것도 이해안되고 추천은 왜 많은지 이해불가 실제인지 자작인지도 알수없는데
인생은 실전이다
우리나라는 왕따없어진게 SNS가 컸다고 생각하는데 좀만 유명해져도 소문 다 나자나ㅋ 생기부도 삽시간에 오픈되고ㅋㅋ
군대 가혹행위도 그렇고 ㅋㅋㅋㅋㅋㅋ SNS의 유일한 순기능
조금이라도 언론 노출 탈만큼 유명해지면 고로시하려고 몇년치 자료 모아놓은 동창들이 이때다 하고 달려들겠지
회사 꼰대 문화 없어진것도 SNS 로 "이런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이래도 되는거야?" 로 공론화 된게 많지
이로써 ㅈ같은 일 당하면 절대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 본인만 힘듦 어떻게든 공론화를 해야 함
요로스
https://youtu.be/3e16wUKZyyM?si=_l6vioAXAmXqGki6 안없어짐
그렇다기엔 나날이 발굴되는 ㅈㅅ 사례...
엄벌주의가 수천년간 크게 효과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지 사람들은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안들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니
사료원하는댕댕이
ㄴㄴ 반대로 엄벌주의는 대부분의 범죄가 충동적으로 벌어지기때문에 효과가 없는거임 사람죽일때 형량생각해서 사람죽이는놈은 없잖음? 반대로 경제사범이나 사기 같은경우는 형량이나 전관예우 따져서 각재고 들어가지만
금융치료야 말로 엄벌 아님?
돈-건강-자아 순으로 조져버리면 최고의 형벌이 되긴 하는데 최고의 고문이 되기도 하지.
엄벌기
엄벌주의는 개별 범죄의 강도는 높아지지만, 전체 범죄의 빈도는 줄어드는 거지. 반대로 교화주의는 개별 범죄의 강도는 낮아지지만, 전체 범죄의 빈도가 늘어나는 거고. 개별 범죄의 강도가 높아지면 관계자들의 불가역적인 조치, 살인 등으로 귀결되어 국가가 사후 조치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체 범죄의 빈도가 늘어나더라도 개별 범죄의 강도가 낮다면, 관계자가 불가역적인 조치가 적어져서 국가의 사후 조치만 충분하고 적절하다면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이런 전차로 국가는 엄벌주의 대신 교화주의를 택하는 거임. 손익에 따라 기꺼이 범죄까지도 포함하는 무엇이든 선택지로 넣는 것은, 엄벌주의나 교화주의와는 상관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수니까.
저거도 엄벌주의임. 예상가능한 엄벌로 교육한거지. 갇혀본적이 없으니 감옥이 불편을 모르니 감옥 간다해도 잘모르는거고.
물질만능주의라고 비판하는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뭐 ㅋㅋㅋㅋㅋㅋㅋ
맞음 학폭도 어떤 이사장님처럼 자기 부하직원 자식 학폭 해결해주려고 업체 써서 애들 조져버리면 해결 할 수 있음
경제구조가 자본주의인 시점에서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지
야쿠자 자식이었음 순식간에 용궁행
저러면 이지메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법으로는 건드리기 애매한 회색 지대에서 깔짝대며 괴롭히던데
그게 없어진거야. 어차피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 자살할 정도로 까지 몰아가는게 문제지, 사소하게 괴롭히는 깔짝거림까지 막기엔 인간 본성이 썩어서 불가능임.
엥 저런다고 안한다고? 안걸리면 되지 한는 놈들이 대부분인데
겉으로 보이는건 사라지고 음지로 숨었겠지
역시 세상을 지배하는건 예산과 욕망
부모를 무한 atm기 정도로 생각하는 아이에겐 소용없을듯
왕따나 이지메가 그렇게 크게 줄었나? 여전히 있는데 음지화 된 거 아님? 진짜 몰라서 물어봄. 그리고 저렇게 되면 이제 만만한 애한테 죄 뒤집어 씌우고 '얘 이지메 가해자에요!'라고 신고하는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음...무고에 대한 형벌이 적을수록 더 잘 일어날테고 노하우가 쌓이고 공유될수록 더 정교해지겠지.
법도 발가벗겨놓고 말하면 폭력과 억압을 도구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방법론인거니까 아름답게 포장한 미사어구는 사람을 힐링시키지만 결국 실제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뭔가를 하기가 힘들지 그리고 돈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힘' 그 자체의 상징이고
역시 자본주의 사회 최고의 치료는 금융치료
그래서 악랄한놈들은 지가 괴롭히고 반격당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 위장시켜서 고소함
주차금지 : 계속 주차함 유료주차장 시간당 15,000원 : 주차안함
돈이면 확실히 가능함
왕따 학폭 안없어짐. 오히려 더 지능화되서 법적으로 안걸리게 교묘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 대놓고 학폭하다 걸리면 변호사사고 다른 애들 허위진술 시켜서 쌍방 학폭 거는 경우도 많음.
범죄는 계속 발달함. 법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발달하고... 법이 발달하면 범죄가 다시 발달할때까지 줄어드니...
이지매가 사라짐 (X)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방법으로 이지매를 함 (O)
범죄는 언제나 발달함. 법도 맞춰서 발달하는거고.
미국 절도범들이나 유럽 소매치기들 보면 엄벌이 더 나아보임.적어도 최소한의 처벌은 해야된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