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하도 악용해 먹는 새끼들이 많으니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부터 5인 미만이라도 닥치고 근로기준법 따르라고 개정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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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he1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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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을 조오오온나 하니까 그렇지 사실 아직까지 남아있는게 이상한 법이긴했음
역대급 취업난인데도 다들 5인 미만은 무조건 피해라고 하던 건 다 이유가 있다 경력도 돈도 못 얻고 혹사당하다가 몸만 버리는 곳이 한 둘이 아님
저거했다고 죽을 사업장이면 죽는게 국익에 도움됨
이제 사업근간을 지키는 영세 사업장이 망해서 나라경제가 멸망한다고 경제지에서 발광하겠군 ㅋㅋㅋ
???: 분명 사무실엔 10명이 넘는데 5인 미만 시업자라 근로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닿
??? "법 다 지키면 돈을 어떻게 벌라는 거냐"
5인미만인 곳들 어캐 될까? 다 못 버티고 죽으려나?
악용을 조오오온나 하니까 그렇지 사실 아직까지 남아있는게 이상한 법이긴했음
저거 원래는 스타트업같은곳들에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적용으로 둔건데 세상이 너무 더러웠음..
당연하지만 어떤법이던 그 법을 포장하는 의도는 당연히 장점만 얘기함 니들을 쥐여짜기위해 만든 법이에요~ 하진 않는단거지 은근히 암시만 할뿐이고 개인적으론 그런 법들은 사기랑 다를바없다 생각함 그런건 누가봐도 악용조건이 더 좋아보이거든
역대급 취업난인데도 다들 5인 미만은 무조건 피해라고 하던 건 다 이유가 있다 경력도 돈도 못 얻고 혹사당하다가 몸만 버리는 곳이 한 둘이 아님
드디어
5인미만인 곳들 어캐 될까? 다 못 버티고 죽으려나?
루리웹-1797495949
저거했다고 죽을 사업장이면 죽는게 국익에 도움됨
못버티겠다며 빼액 하고 자기네도 공짜인력으로 부리게 공익으로 빠지는 산업요원들 달라고 시위할듯
이제 사업근간을 지키는 영세 사업장이 망해서 나라경제가 멸망한다고 경제지에서 발광하겠군 ㅋㅋㅋ
??? "법 다 지키면 돈을 어떻게 벌라는 거냐"
악용 존나 했으니까
???: 분명 사무실엔 10명이 넘는데 5인 미만 시업자라 근로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닿
아아 모르느는건가 한지붕 두집살림
이거 사장이 마누라 이름으로 사업자 하나 더 내고 반반씩 나눈거.
십중십 악용하는데 당연히 바껴야지
지금 통계 안 잡히는데도 이정도인데 5인 미만 이 새끼들 포함하면 진짜 중소기업 문제 어마어마 할거임 ㅋㅋㅋㅋ
난 애초부터 5인미만 규정이 왜 있는지 모르겠숨
조오온나옛날 개후진국시절 큰 노동착취는 공산혁명의 우려가 있으니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주긴 하겠지만 소소한 노동착취는 할만큼 하라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배려임
참고로 제일 악용한 지역이 팩트로 대구던데
경제지야! 빨리 뭐라고 말해봐! 욕해보라고! ㅋㅋㅋ
아직도 검토중이쥬 장관새끼 믿을 새끼 아니쥬
5인미만은 사실상 자영업자라 허용해준거긴한데 거기다가 한두명 외부인 들어가서 ㅈ같이 굴리는 놈들 생기니깐 걍 없애버려야지.
(대충 5인 미만 사업장 죽는 소리 내는 사장 새끼들 시위하는 짤)
편의점들 대거 쓸려나가겠네.
없애면 망할 영세기업많아서 당장은 경제힘들수도있지만 없애긴없애야해 특히 자영업자들은 문닫을데많을듯
저런데라도 안가면 대구는 일자리가 없음 서울 가야됨
제발 해줘 휴가 1도 없는건 너무 하지 않냐
모 지방에선 지방 유지가 카페 수십개 융영하면서 5인 이하라고 최저시급 안주는거 보고 참...
아니 24년도 글이잖아?
내가 알고있는 것중에 교회랑 음식점은 나라에서 제한두던가 하는게 맞는거 같음 진짜 개나소나 다 열수 있으니 이상한곳도 많이 늘어나고 파이 나눠먹기니까 결국 다 힘들다는 소리밖에 안나옴
저런 사업장 한때 일한적 있는데 진짜 주옥같다. 마누라 첫째 날때 자연분만 고집해서 엄청 고생했는데 옆에 자리 지킬때 일하러 안온다고 개 ㅈㄹ을. 연차로 쓰겠다니까 연차같은 소리한다고 비웃던게 생각남. 웃긴건 사장 밑에 소장하던 사람이 외삼촌이었는데 무슨 일제 앞잡이도 아니고 더 지독하게 굴던게 떠오르네 ㅋㅋ
윗대가리들도 문제지만 국가 망하면 근본적인 원흉은 저렇게 악용하는 몇몇 국민들 지분이 더 큼. 사람 새끼 아닌 놈들이 진짜 많음 할 말 ㅈ~~~ㄴ 게 많지만 여기까지.
??? "어림도 없지 거부권 발동!:
저거 악용해서 사업장 쪼개기로 헛짓하던 사업주도 있다던데
똑같이 일하는데 나중에 5인 미만이라고 배째라하면 노동자 입장에서 할 말이 없음...
근로자에게 편익을 주는 목적의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전제 자체부터가 잘못 되었지
가족명의로 쪼개고 쪼개서 해먹는건 고정패턴이지
5인 미만이 뭐라고 시발 노동법을 좇까는지ㅋㅋㅋㅋㅋ
근데 저걸 제대로 적용 못한 실질적인 이유가 노동부 T.O 부족인데, 또 까라면 까는 공무원 강제지시면... 일단 환영인데 몇명 잡아 돌리면
우수수 떨어지것네
↗소가면 많음 소개에는 N명 사업장인데 막상 30+5+5+5+5+5+5 이런 식으로 회사 쪼개서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