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문화된 내용대로면 인증기관과 MOU를 체결한 시험소만 해당되는건데
정정은 3년 이내 협의로만 가능함
민간기관으로 이양시에 아예 여기서 벗어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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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말이 안됨 작은 정부 정도가 아니라 걍 손놓겠단거랑 다를 바가 없어서
법률적 검토고 뭐고 걍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거구만...ㄷㄷ
지ㅈ대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려는 거지.
대놓고 해먹겠단거
법률적 검토고 뭐고 걍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거구만...ㄷㄷ
걍 말이 안됨 작은 정부 정도가 아니라 걍 손놓겠단거랑 다를 바가 없어서
지ㅈ대로 해석하고 밀어붙이려는 거지.
대놓고 해먹겠단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