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립할때 국회에서 심의하지않나?
변경도 당연히 국회 심의 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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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산이랑 찢주당이야 당연히 셰셰 하면서 프리패스일 듯
한국혼자서 독단으로 바꿀수있는것도 아닐걸ㅋㅋㅋ
혼자 못함 규정이 위원회 구성 - 상대 위원회 구성이이고 기본적으로 개정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해와야하고 전문가 증인도 부르고 그럼 물론 다 그렇게해도 상대측이 싫다하면 안되는거고
막산이랑 찢주당이야 당연히 셰셰 하면서 프리패스일 듯
한국혼자서 독단으로 바꿀수있는것도 아닐걸ㅋㅋㅋ
설령 국회가 오케이 했다 쳐도 미국 정부가 개정에 동의해야 하는데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개정 요구를 하면 먼저 요구한 쪽이 무조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됨.
혼자 못함 규정이 위원회 구성 - 상대 위원회 구성이이고 기본적으로 개정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근거 마련해와야하고 전문가 증인도 부르고 그럼 물론 다 그렇게해도 상대측이 싫다하면 안되는거고
거기다 지금 이야기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한국이 사실상 개도국 특혜 받는부분하고도 겹치는데 이거 손대면 수출 나가리요
우리 정부가 개정안을 만들어도 상대 정부와 협상해야 하고 이 협상과정에서 힘의 논리로 얻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상대 정부와 협상이 되었다해도 그걸 국회에서 비준해야 효력을 발휘함 상대방 협상,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그냥 종이 쓰레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