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아주 치밀하게 유죄의 징역형을 줬기 때문
1.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 자체는 허위이지만 주관적 기억을 행위로 판단할 수 없어 무죄
2. 그러나 김문기와 함께 찍힌 사진을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김문기와 동행했던 행위를 부인한 건 유죄
3. 백현동 개발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패널까지 가져와서 주장한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 유죄
4. 그러나 대선 패배를 감형기준으로 적용
위의 1번은 이번에 유죄를 줬다해도 2심에서 뒤집힐 수 있었는데 쿨하게 무죄로 판단했고
4번은 이재명에게 유리한 감형요소로 인정해서 쿨하게 형량도 깍아줌
즉 1심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요소를 모두 인정하고도 1년 징역에 2년 집유 때려버려서
2심을 가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이재명에게 더 이상 유리하게 적용될 요소조차 남겨놓지 않음
이재명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어떤 증거를 가져와도 본인이 국감에서 패널까지 들고나와 국토부 협박을 주장했던 과거가 사라지지 않으니 무죄가 나올 수가 없음
그리고 1심에서 징역형을 쳐맞아서 2심은 무죄러 뒤집지 못하면 무조건 피선거권 박탈임
그리고 마무리로 벌금형을 안때려서 벌금이 나오지 못하게 차단시켜놓음
일단 이번 혐의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전부 인정됨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절대 뒤집히지 않음 그런데 그 거짓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김문기씨 건은 애매하고 백현동은 빼박임
결국 무죄나 벌금형 이하로 내리려면 2번과 3번을 180도 뒤집을 증거가 필요한데 2번은 사진은 물론이고 동영상까지 있어서 빼박, 3번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보낸 공문이 온 천하에 공개중이라 빼박 뒤집을 수가 없음
니네 수령님 사식 넣어주는 거 잊지마
일단 이번 혐의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전부 인정됨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절대 뒤집히지 않음 그런데 그 거짓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김문기씨 건은 애매하고 백현동은 빼박임
그리고 마무리로 벌금형을 안때려서 벌금이 나오지 못하게 차단시켜놓음
결국 무죄나 벌금형 이하로 내리려면 2번과 3번을 180도 뒤집을 증거가 필요한데 2번은 사진은 물론이고 동영상까지 있어서 빼박, 3번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보낸 공문이 온 천하에 공개중이라 빼박 뒤집을 수가 없음
2번 찍은 쓰레기 같은 국민의 짐 지지자들과 똥파리들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되어 가는구나
니네 수령님 사식 넣어주는 거 잊지마
이쯤되면 그냥 접어라 ㅋㅋㅋ 뭐한다고 붙잡고잇냐 ㅋㅋㅋ
뭐라는 거야 이 개딸 ㅆ천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