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단순히 국토부가 강요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국토부가 강요 가능한 분야.
이 분야에선 국토부의 권한이 시지자체 보다 강함.
국토부가 강요 못 하는 분야.
이 분야에선 일해라 절해라 못 하고 권한이 없음
당시 국토부는 우리 관할 아니라고 짜짜 총독부에게 알아서 하라고 답변 했는데
전자 부분을 비틀어서
의무적이니 뭐니 했던거네
완전 똙아이 색기네 이거.
전문을 조금 이해하니까
시발 이거 징역감인데 이거;;;; 집유가 엉청 선처해준 거 맞네;;
이렇게 씹쓰레기 였다니 와;;;;;
이명박이 선녀로 보이려고 하네;;;;
국토부가 43조 조항 아니라고 답변한게 정말 많은걸 의미했구나....
그래서 판사님도 쓰레기 새끼가 스스로 용도상향 했다고 판결 하셨고.
와... 진짜 개소름이다...
어떻게 거짓말을 이렇게 할 수 있냐..
뭐가 됐든 뒤없이 굴다가 쳐맞은 건 똑같네
문고리 애들한테 살포한거이 있을건데 걔들 자극할라고 그지랄한거지
국감장에서 카메라 다돌고 영상남기는데 대놓고 쌩구라를 치는 물건이란 말이지 아주 혐오스럽다 혐오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