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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1심전에 유무죄 판단이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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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판사가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분명히 말했음


유무죄는 전적으로 재판에서 다루어져야하는데


사실상 미리 판단을 해버린 거지


그만큼 증거가 확실하고 법리적으로 다툴부분이 없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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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교사 받은 위증범이 위증을 인증했기 때문임.

D-0 | (IP보기클릭)119.193.***.*** | 24.11.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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