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구속 시킬일리 없으니 정상적인 판결
위증교사는 이미 무고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힘들고 무조건 징역형
그러니 그냥 잠깐 욕처막도 2심 판사야 해줘 하면서
김진성 유죄라는 불씨만남기고 튀어버리기
결론은 일단 막산이 피선거권이 박살나야지
남은 재판에서 징역이 나온다는 건데
선거법은 구속 시킬일리 없으니 정상적인 판결
위증교사는 이미 무고죄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힘들고 무조건 징역형
그러니 그냥 잠깐 욕처막도 2심 판사야 해줘 하면서
김진성 유죄라는 불씨만남기고 튀어버리기
결론은 일단 막산이 피선거권이 박살나야지
남은 재판에서 징역이 나온다는 건데
결국은 선거법 상고심 판결이 죄명이 운명 결정하나보군.
오늘 막장 판결한 그 노답이 딴 것도 맡고 있단게 얼탱.. 인사이동 기원한다 ㅡㅡ;;
대장동이나 성남fc는 시간 오래 걸려서 내년 인사이동때 판사 바뀔거임
결국은 선거법 상고심 판결이 죄명이 운명 결정하나보군.
오늘 막장 판결한 그 노답이 딴 것도 맡고 있단게 얼탱.. 인사이동 기원한다 ㅡㅡ;;
대장동이나 성남fc는 시간 오래 걸려서 내년 인사이동때 판사 바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