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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협박 강요에 의해 결정해서 무효라고?

19 | 3 | 2067 프로필펼치기

한덕수가 야당한테 감금된 거 아니고,

야당이 탄핵할 거라고 한게 흔히 민형법에서 말하는 강박이냐?

그것도 의문이고


그냥 권성동이 방어 논리 만들려고 하는 법기술자 태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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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생존욕구가 집단 이익보다 중요한 죄수의 딜레마를 보는 듯
T.W.Adorno | (IP보기클릭)147.47.***.*** | 24.12.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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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724601 근데 용현이가 이래버리네?
곰발바닥먹고싶다2 | (IP보기클릭)116.45.***.*** | 24.12.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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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724601 근데 용현이가 이래버리네?

곰발바닥먹고싶다2 | (IP보기클릭)116.45.***.*** | 24.12.26 12:09
BEST 곰발바닥먹고싶다2

개인 생존욕구가 집단 이익보다 중요한 죄수의 딜레마를 보는 듯

T.W.Adorno | (IP보기클릭)147.47.***.*** | 24.12.26 12:10

어?? 그거 완전 셀프감금....

잇님덜 | (IP보기클릭)218.52.***.*** | 24.12.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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