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헌재 "6인 체제로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 중"

[라스트데이]

덕수 시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00918?type=breakingnews&cds=news_edit

[곰발바닥먹고싶다2]

헌재도 덕수와 상목이 발표에 희망을 버린 듯.

[카나그라드]

헌재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그냥 신속하게 자의적으로 파면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은 있음

이렇게 지랄날지 알았겠냐고..

[어머니 루리]

고생이 많으십니다 .....

[풀냥 오소리]

6명으로 결론까지 낼 수 있다고 결정한다면 4월에 2명 임기 끝나기 전에 끝내려 하겠네.

[유척]

결국은 헌재법 23조를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때리겠다라는 건가...

[느와르애]

6인 선고는 위헌이라는게 법학자들 중론임 정 안되면 국힘한테 국회몫 추천권 하나 넘겨주는한이 있더라도 헌재 정상화부터 시켰어야하는데 민ㅈ당은 그냥 째매이 방탄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거일

[잠자는 곰]

국힘이 저 ㅈㄹ 하는건 그냥 이재명 잡겠다고 개짓거리하는거라허 넘겨줘도 않받을것 같음

[느와르애]

그럼 이재명이 대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했어야지 결국 나라꼴이 이런건 윤석열 이재명 두새끼의 추악한 욕심 때문이라는거

[잠자는 곰]

이재명 욕심도 문제지만 여당이리는 인간들이 상대 잡겠다도 나라 작살나는게 웃음만 나옴 진짜 뭐가 다른지 모르겠디

[마라소고기초밥샌드위치법카탕후루]

병1신들인게 관례는 심지어 여1 야1 중립1인데 관례고 나발이고 지네가 거대 야당이라고 야2 여1 아니면 안된다며 뻗대니까 국힘도 야1여2같은 소리로 강대강 대치하다 이꼴난거지

[아슈트카]

국정 운영 1도 연관 없는 헌재 판사들도 나라 꼴 이대로 가면 조진다는 위기감이 있는데 행정부 관료라는 새끼들이 하나 같이 ㅋㅋㅋ 대체 썩열이한테 뭘 잡힌 거냐? 뭐 많은 거 바라나? 특검이랑 헌재 판사 임명 이것만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차기 대선까지 자리나 지키면 되지. 이걸 못하겠다는 건 결국 썩열이한테 뭘 잡혔거나 내란에 뭔가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 밖에 더 되냐?

[IRENE.H]

근데 6인 체제로 가면 뒷말이 안나올수가 없음 ㅋㅋㅋㅋ 깔끔하게 6인 이상의 체제로 가는게 제일 베스트긴 함

[어머니 루리]

최초로 헌재에서 탄핵 인용된 박근혜가 전원 합의로 탄핵된 이상
뒷말 무조건 나오겠다만은

또 그거 기다리다가 나라가 망할 판이니 ....

[루리웹-3869298835]

솔직히 찢 판결 전에 조기대선 하려고 서두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 까지 할 필요도 없음. 6인 체제로 가면 이건 무조건 나중에 말 나온다.

[잠자는 곰]

조기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결단나게 생겼다

[루리웹-3869298835]

그게 야당이 노리는 거라고 함. 윤썩 탄핵 절차 시작했으니 권한대행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국정을 일단 안정 시키는게 당연한 건데, 권한대행들 한테도 일단 "니 내란 공범, 탄핵!" 박고 들어가니 나라가 당연히 결단나지.

그렇게 국정이 혼란에 빠져야 찢 대표 사법 리스크도 덮어지고 조기 대선 여론도 커지고...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임. 이건 내 뇌피셜이 아니라 VOA 방송에서 한국 정치 전문 미국인 전문가가 2주 전에 한 얘기임. 그땐 설마??? 했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맞아 떨어져가서 소름끼칠 정도.

[잠자는 곰]

한덕수 탄핵을 거부권 때문에 하면 역풍이 부는건데 헌재 임명은 그러한 문제도 아니고 국정안정을 위한 첫번째 스탭을 개짓거리 하는대 뭘주고 받아요 지금 환율이 안정화 되다가 탄핵 때문에 오른게 아니잖아요

[루리웹-3869298835]

국정 안정이 목표였으면 협의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했을거라는거임.

즉, 야당은 국정 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애시당초 권한대행들 올라오면 건수 잡아서 족족 탄핵시키고, 조기대선에 대한 속도와 여론을 지필거라고.

그러니 오늘 한덕수 다음 타자인 최상목도 탄핵 소추 반대 입장을 보인거지. 어차피 자기도 탄핵 될 가능성이 크니깐.

사실 그 전문가 말은 더 노골적이었음.

한국 야당은 국정이 혼란스럽고 마비가 되기를 원할거다. 그래야 탄핵 및 대선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기위해서 권한대행들을 지속적으로 탄핵할거다. 이렇게 말하더라.

[루리웹-3869298835]

이처럼 야권에서 대놓고 탄핵 속도 올리고 조기대선에 올인한 상황이라 헌재에서 법에도 없는 6인 선고가 가능하네 마네 한다는거지...그리고 이런 행보는 지금 당장은 야권에게 유리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정치판이 점점 나락으로 가는 부작용으로 다가올거고. 상황이 위급할수록 원칙이랑 정도를 지키려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위급하다고 다 무시하면 나중에는 진짜 개판남...

[잠자는 곰]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뻘짓으로 오른거고 계속 대행들 탄핵 시키면 대선을 어떻게 빨리함

[루리웹-3869298835]

결국 여론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은 빠른 탄핵+조기 대선 실시로 모일거라 보는거임. 그 과정에서 민주당도 욕먹겠지만 계엄 내란 정당보다는 자기들이 유리할거라 판단한거고.

문제는 이런 배경에는 찢대표님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선 속도전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크다는거고, 이로 인해 국정 안정, 정치적 안정이라는건 완전히 개나 줘버렸다는거임. 오히려 국정 혼란을 더 원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언더독월드]

재판관님들 부디 지금 환율한번 보고 잘 생각해주세요

[여긴 패러렐월드]

여야 ㅅㅂ놈들 똥볼이 너무크다

[아하하하핳]

ㅅㅂ 나라가 아주 ㅈㄹ나게 생긴 ..

[이런말까진안하려고했는데]

논의중.

결과는 불가하다 쪽일듯.

[루리웹-0829089745]

이게 다 찢 방탄때문에 헌재도 ㅆㅊ나고 나라 ㅆㅊ중 윤돼지 개븅신새끼가 헛발질해서 이게 뭐냐 개시발 이 두놈이 동시대에 나온게 우리나라의 큰 비극이다 비극이야

[루리웹-9459737873]

5년 짜리 공무원 시키가 나라의 근간인 헌법기관을 엿먹이는 직을 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탄핵기각이 나온다면
그건 윤석열 저 놈이 임명한 자가 일저지른거라고 해석 할 수 밖에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