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률 자동공포 헌법 53조

[기저핵]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다.

2.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 흠결 운운하지 말고 고쳐서 보내면 됐네 진짜 시간 끌려고만 했구나

[루리웹-9999999]

괜히 의미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거부권을 쓰라고 한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