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될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권성동 관련글 보고 납득을 했고
대통령이란 작자가 헌법을 수호할 정신이 있는냐
그걸로 결정했는데
503이 그게 먹혀들어간거지
죄는 파면당하고 따졌는데 결국에는 구속되서 구치소로 들어간거지
지금 윤씨도 헌법을 지켰는냐 안지켰는냐 그게 관건이고
결국에는 계엄이나 일으커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것이지
계엄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조건을 갖춘다음에 해야하는데
자기 빡치다고 다 건너뛰고 직빵으로 하고 사소한걸로 일으키는 바람에
저렇게 됐고
이따위로 개수작질 쳐한걸 합헌이라고 봐주면 앞으로 정권잡는 대통령은 수틀리면 다 계엄이다!! 하고 군대 동원해도 된다는 소리.
이따위로 개수작질 쳐한걸 합헌이라고 봐주면 앞으로 정권잡는 대통령은 수틀리면 다 계엄이다!! 하고 군대 동원해도 된다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