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경호 강화" 崔·경호처 협조 요청 경찰 거절
경호처 "인력 조정 권한" 경찰은 "협의 사항일 뿐"
김용현 처장 당시 군경 지휘로 시행령 고치려 해
군경 반대·상위법 충돌 지적 '협의 후 조정'으로
[정치] 김용현 뜻대로 시행령 고쳤으면… 경찰, 최상목·경호처 요청 거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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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경호 강화" 崔·경호처 협조 요청 경찰 거절
경호처 "인력 조정 권한" 경찰은 "협의 사항일 뿐"
김용현 처장 당시 군경 지휘로 시행령 고치려 해
군경 반대·상위법 충돌 지적 '협의 후 조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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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이 결국 바뀌지는 못했네요. 그럼 저번 저지때 군경 동원한거는 말그대로 협의 안된 불법 동원이라는 것인데...
지휘권이 결국 바뀌지는 못했네요. 그럼 저번 저지때 군경 동원한거는 말그대로 협의 안된 불법 동원이라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