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은 2심 형량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벌금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며 "변호인을 변경한 만큼 전략을 전면 재편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죄라는 주장은 이제 아예 말도 안하는구나
이 대표 측은 2심 형량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벌금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며 "변호인을 변경한 만큼 전략을 전면 재편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죄라는 주장은 이제 아예 말도 안하는구나
판사 압박하네 개쓰레기 범죄집단
무죄는 안되죠 김인섭이 5년 받았는데~ㅋ 쟤들이 지금 소설 쓰네요 내가 들은 재판부는 권수닐같은 판사 아니거든요
벌금형 절대 안나오고 징역 나올거 같은데
사람하나로 안돌아가는 회사는 망하는게 맞다.
니가 뭔데 새끼야
양형기준에 따라서 100만원 밑으로 받으려면 감경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동종전과가 있어서 가중요소는 있을지언정.. 감형요소와는 반대되는 짓만 했는데.. 감경을 기대한다...라니..
판사 압박하네 개쓰레기 범죄집단
벌금형 절대 안나오고 징역 나올거 같은데
니가 뭔데 새끼야
사람하나로 안돌아가는 회사는 망하는게 맞다.
무죄는 안되죠 김인섭이 5년 받았는데~ㅋ 쟤들이 지금 소설 쓰네요 내가 들은 재판부는 권수닐같은 판사 아니거든요
윤석열 내란죄 벌금 80 나오는 소리 하고 있네
용산 법꾸라지랑 차별화좀 해라
버러지 같은 새끼 원래는 한동훈만 아니면 저새끼 하고 붙을 국짐놈 찍으려고 했는데 국짐 새끼들 씹석열 사면 할게 뻔하니까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되고 존나 갑갑하다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씹석열 사형 집행 해야 되는데 저 새끼는 지도 구린게 많아서 절대 못함 씹석열 탄핵 되면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욕심 가진 사람이 저 놈 제끼고 대선후보 될 거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네 이번 대선은 그냥 깃발 꽂으면 당선인데 앞 전 보다 더 쉬운데 아 앞 전에 어떤 ㅂㅅ이 졌구나 나 같으면 쪽팔려서 접싯물에 코박고 죽었다.
저 건방짐 때문에 무조건 괘씸죄가 적용되어야함. 물론 순수 징역으로
양형기준에 따라서 100만원 밑으로 받으려면 감경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유머 포인트 : 막산이는 상습범이라 감경 받을 사유가 전혀 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로운아이디ʕ·͡˔·Ɂ
동종전과가 있어서 가중요소는 있을지언정.. 감형요소와는 반대되는 짓만 했는데.. 감경을 기대한다...라니..
감경해도 100만원 밑으로 못 나올 걸? 우선 가중 요소 때문에 최하 벌금 500만원 이상임. 그리고 판사 재량으로 감경하는 작량 감경은 중복 적용이 안되고 법률상 감경만 중복이 가능함.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53&seq=16 그런데 법률상 감경 요소는 당선이 안돼서 미수범인 것 하나밖에 없으니 (이재명 입장에선 아쉽게도) 중복 적용할 요소가 없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17394 그럼 미수범으로서 감경(최대 감경 50%)에다가 판사가 어거지로 작량 감경(최대 감경 50%) 하나 더 끼워준다고 쳐도 최대 25%임. (0.5 * 0.5) 그럼 최하 벌금 500만원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벌금 125만원이 뜸. 근데 혁신도시법 법률의 의미까지 악마화해가며 거짓말을 한 이재명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25832 작량 감경은 절대 받아서는 안되고, 벌금 500만원도 말이 안 됨.
동종전과범인 경우엔 실형선고나면 벌금형으로 다운그레이드 안한다고는 하더라.
선거법 1심 물증 아카이브 영상기록물이 버젓이 있는데 당연히 무죄는 못하지 이 멍청이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가의 개색히, 개 ↗같은 새끼
어차피 방탄입법으로 법 없애기 시전하려고 하면서... 면소 그거 노리는거 아니냐고 하던데
범죄자가 지 형량을 지멋대로 조정해달라고 그러네
버러지같은새기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병시ㄴ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