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법원 "악감정 아닌 점 참작

[레이팡]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법원 "악감정 아닌 점 참작"

겨우 저거야???

출처 : https://v.daum.net/v/20250107172138462

[세노테]

얼렁뚱땅 좀 지나면 풀어주겠네

[루리웹-3747339762]

1차가 저거면 3차가서는 대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정도 나오겠네.

[기똥차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도 엄하게 준 거야

[해해]

사람을 죽여도 고작5년 ㅋㅋㅋㅋㅋ 진짜 그냥 이새끼 명령 듣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면 걍 명령 쌩까는게 정답인듯. 명령불복해봐야 이젠 영창도없으니 끽해야 군교대인데
까짓거 유격 좀 하고 구보좀 뛰는게 죽는거보단나으니까

[8888577]

이상하다? 난 악감정밖에 안느껴지던데????

[박가박가박가]

진짜 국가가 대하는 거 보면 남자 군인들은 소모품이라니까...

[Sadog]

이러니깐 사법불신이 일어나는거임

[ㅇㅇㄹㄹㅇ]

검찰에서 항소했다네.

[통성명은.무슨]

하나 낮췄네

미필적 고의의 살인에서 학대치사로

[통성명은.무슨]

~치사 :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죽게 된 거
이런건 5년이 끝일걸

[나비향]

사람 죽여도 5년이라 참 그지같네.

[킴카게]

이 나라는 모병제 해야된다니까 ㅋㅋ 어이가 없네 강제로 끌려온 사람 고문하다가 죽였는데 꼴랑 5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