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고발에 '정치 불개입' 유지…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야당 '줄탄핵' 역풍 우려 소극 대응…최대행 기조 이어갈 듯
딱 탄핵 까지만 진행되게 하는게 자기 역할이고 체포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라는듯
[정치] '尹체포' 협조 거부 최상목, 정치 거리두며 '민생·국정'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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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고발에 '정치 불개입' 유지…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야당 '줄탄핵' 역풍 우려 소극 대응…최대행 기조 이어갈 듯
딱 탄핵 까지만 진행되게 하는게 자기 역할이고 체포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라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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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될 확률이 낮으니 탄핵 가결된 이상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보는거겠네 사실 저게 맞긴 하지... 굴러는 가야하니까... 저기서 최상목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면 위헌이니 불법이니 말만 많아지지
걜 잡는게 민생과 국정에 도움이 되잖아 상목아! 주가 환율 안봤니?
참 계륵같은 양반이야
위헌 대통령 처벌하는 게 왜 정치질이라 생각하지? 희안한 놈일세
박근혜는 부르면 나왔고 윤석열은 3차까지 불렀는데도 안 나와서 체포영장이 나왔으니까요.
애초에 정치 성향이 그쪽인걸 감안해야함
https://www.yna.co.kr/view/AKR20170321036900004 박근혜 소환조사로 검색해서 찾은 기사입니다. 소환을 몇번 거부했는지는 좀더 찾아봐야겠지만, 소환조사를 받은건 맞는걸로 기억합니다.
걜 잡는게 민생과 국정에 도움이 되잖아 상목아! 주가 환율 안봤니?
참 계륵같은 양반이야
복권될 확률이 낮으니 탄핵 가결된 이상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보는거겠네 사실 저게 맞긴 하지... 굴러는 가야하니까... 저기서 최상목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면 위헌이니 불법이니 말만 많아지지
위헌 대통령 처벌하는 게 왜 정치질이라 생각하지? 희안한 놈일세
애초에 정치 성향이 그쪽인걸 감안해야함
댓글들 이해가 안가네 최상목이 정치까지 어떻게 하냐 경제민생 다른 행정하기도 바쁨 기재부장관이 다 어떻게 해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주고 압박만 하는게 능사냐 그리고 체포는 검경 사법부가 알아서 해야지 박그네때 서면조사로 끝냈는데 왜캐 체포에 난리냐 찢도 조사거부해서 조사없이 걍 기소떼린 사건도 있고 박그네도 서면조사로 형식적으로 끝내고 걍 재판들어갔어 체포에 매몰되어 난리인지 난 이해가 안감
루리웹-0829089745
박근혜는 부르면 나왔고 윤석열은 3차까지 불렀는데도 안 나와서 체포영장이 나왔으니까요.
조사단계에서는 안나왔음 재판때 나왔지 서면조사도 겨우겨우했어
루리웹-0829089745
https://www.yna.co.kr/view/AKR20170321036900004 박근혜 소환조사로 검색해서 찾은 기사입니다. 소환을 몇번 거부했는지는 좀더 찾아봐야겠지만, 소환조사를 받은건 맞는걸로 기억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지금 탄핵 이후 소환일수도있겠네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건 2017 3월 21일자니까 탄핵 가결이후네요 탄핵 정국 때 소환조사에 관해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소환예정이라고 예상 기사네 조용히 비공개로 받았는지 공개는 안한거같구만 그때는 뭐든 조심스럽고 조용히 처리했다 야당도 재뿌리게 될까봐 뒷발 물러나있었고
찾아보니 박근혜는 대통령 특권 헌법 84조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 받지 아니한다로 보호 받아 피의자가 되지 않았다가. 탄핵 이후 조사를 받게 된 것 같고, 윤석열은 태통령 권한도 보호할 수 없는 내란혐의로 소환, 체포영장이 발부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