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315건 적발, 작성자 119명 검거 (2023.08.11/---협박죄,살인예비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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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 '구속'됩니다…살인 예고 글, 절반이 10대 청소년 -------
인터넷상에는 살인 예고 글도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검거된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작성자는 10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대부분 장난 삼아 올린 글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