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의료 단체들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 사실상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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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움 의료민영화진해중인데 의대증원으로 시선돌리는거 같음
쟤네들 개혁=민영화
2찍에 한해서만 의료혜택 박탈하자
등뒤에서 칼침 놓는 줄도 모르는 국찍이 노인네들 의료민영화로 보답받네
무서움 의료민영화진해중인데 의대증원으로 시선돌리는거 같음
맞습니다. 애초에, 의대 증원 자체가 건강보험 민영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모든 장점은 전국민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에서 오는 것인데, 이 장점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게 건강보험 재정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인 숫자, 그 중에서도 처방과 단독 개원이 가능한 의사의 숫자를 늘리면 의사 개개인의 수입은 감소할지 몰라도 전체 의료비는 상승하게 되는데, 갑작스런 의사 숫자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갑작스런 타격을 주게 되고, 그 재정 문제를 계기로 당연지정제를 폐기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건강보험 민영화의 시작이지요.
쟤네들 개혁=민영화
2찍에 한해서만 의료혜택 박탈하자
등뒤에서 칼침 놓는 줄도 모르는 국찍이 노인네들 의료민영화로 보답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