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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문 : 이런경우엔 형사처벌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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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처음 시작은 장난이라고 보이기에 형사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만 하라고 명시했음에도 계속 의사에 반해 행동했다면 그 의도가 유의미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긴하네요...
트롤픽ㅡ하누아 | (IP보기클릭)118.235.***.*** | 23.12.0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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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폭행죄로 신고 할 수는 있음 신고는 가능 하지만 처벌 문제는 다른 이야기라서 이건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음
실프리트 | (IP보기클릭)183.109.***.*** | 23.12.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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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재미로 쌔게때렸다 라는게 상대를 다치게 만들 의도가있었고 그걸 다른사람의 증언통하여 증명이되면 상해죄에서 최대특수폭행까지 격상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감귤라임 | (IP보기클릭)124.80.***.*** | 23.12.0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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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처음 시작은 장난이라고 보이기에 형사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그만 하라고 명시했음에도 계속 의사에 반해 행동했다면 그 의도가 유의미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긴하네요...

트롤픽ㅡ하누아 | (IP보기클릭)118.235.***.*** | 23.12.0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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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폭행죄로 신고 할 수는 있음 신고는 가능 하지만 처벌 문제는 다른 이야기라서 이건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음

실프리트 | (IP보기클릭)183.109.***.*** | 23.12.04 06:04

질문상에서 답변하자면 당한사람이 그만해라고했는데 억지로 뽕망치로 때렸다면 폭행이고 당한사람이 그만하라고 하고 때린사람도 그만한상황에서 당한사람이 아파서 진단서를제출하면 과실치상죄가됩니다.

감귤라임 | (IP보기클릭)124.80.***.*** | 23.12.0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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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라임

여기서 재미로 쌔게때렸다 라는게 상대를 다치게 만들 의도가있었고 그걸 다른사람의 증언통하여 증명이되면 상해죄에서 최대특수폭행까지 격상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감귤라임 | (IP보기클릭)124.80.***.*** | 23.12.04 06:41

폭행성립 가능합니다

루리웹-3641492601 | (IP보기클릭)125.183.***.*** | 23.12.04 07:18

확실한건 여자분은 대학생활 제대로 못할듯

네추럴하이 | (IP보기클릭)14.54.***.*** | 23.12.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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