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달.
휴가나온 군인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박모씨.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데다(혈중 알코올 농도 0.181%만취상태)
검찰이 밝힌 바로는 사고차량 블랙박스에서 사고 직전 박씨가 함께 탔던 여성에게 딴짓을 하려한 사실 확인.
검찰 구형 전 최후 진술에서 가해자는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사태가 잠잠해지면 쇼핑을 가자, 고 윤창호씨의 가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용해지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문자메세지가 그대로 밝혀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년(검찰구형 10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음.
그러자 가해자 측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함.
(이때 검찰은 원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구형)
여기까지가 지난번 상황.
부산지법 형사4부는 22일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함.
근데 왜 피해자 이름은 전국민한테 퍼졌는데 가해자이름은 안깜? 가해자 이름으로 법만들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60년 오타였으면...
평소 죽이고싶은사람이 있다면 술먹고 차로 쳐라
고작 6년?
술먹고 운전해서 군인 한명 치어죽인다음 반성1도 안하고 유가족한테 고소준비해서 6년?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법이 문제지 뭐. 법 제정하고 수정하는 기관이 국회라는거 생각하면 뭐...
그것도 여론이 들끓어서 6년... 평소 같으면 그보다 못한 형량에 집행유예였지...
판사새끼 뭐 쳐먹었네
10년도아니고 겨우 6년 거기에 항소 이러니 음주운전을 우습게보지...
애초에 초등학생 토막살인 사건도 공범은 10년인가 15년형 아니던가?? 법이 개 병.신인거임 그냥
60년 오타였으면...
시발 6년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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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리쨩
그것도 여론이 들끓어서 6년... 평소 같으면 그보다 못한 형량에 집행유예였지...
이오리쨩
이게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더가. 우발적 살인은 8년 이하, 고의살인은 최소 20년이 기준임 그리고 고의살인은 빼도박도 못한 증거가 없으면 고의살인으로 잘 안 춰춤
난 그 빼박 못 할 증거가 뭘 지 존나 궁금해 그 공뭐시기 싸이코패스년도 빼박 증거 없다고 배째라고 ㅈㄹ하는데 말이야
그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가 한 말이 사건 당시 동영상 혹은 범죄계획서면 확정이고 아니면 "변명할 수 없는 정황증거"라고 하더라
음주라는 잘못을 해서 사람읗 죽였는데 우발적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는게 코미디인데. 나도 술마시고 판사 머리통을 뒤질때까지 소주병으로 후리면 6년 나오나??? 술취해서 마네킹인줄 알았다고
개웃기네 ㅋㅋㅋ 확실히 술쳐먹고 운전대 잡은게 우에 우발적인건지 ㅋㅋ 한놈잡을려고 작정한거지
고작 6년?
저게 최대인가 10년 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참...6년이면 가볍다 가벼워
음주운전은 퇴출해야한다
사람죽인 금수에게 6년밖에 안주네?
판사가 돈받아먹었냐
6년후에 보험금으로 쇼핑가자..과연 6년후에도 그 돈이 남아있을까?
보험사에서 저것들에게 보험금 줄까?
상고심 가겠는데
이쯤되면 경찰 매수한게 아닐까 의심된다
검찰까지 올라간걸 경찰나부랭이가 어떻게 관여하냨ㅋㅋㅋㅋ
합리적인 의심은 아닌듯요
근데 왜 피해자 이름은 전국민한테 퍼졌는데 가해자이름은 안깜? 가해자 이름으로 법만들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살인범의 이름을 기릴순 없자나
가해자와 동일한 이름의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였던가? 뭐 그런걸로 앎.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통 피해자 이름으로 법만들더라. 피해자를 추모하자는 의미라하던가
피해자 이름을 보면 안타까움같은 감정이나 추모가 되는데... 가해자 이름은 꼴보기도 싫잖아.
박근혜 세글자만 봐라 얼마나 역겹고 보기 싫냐 ㅋㅋ
조두순 이나 유영철 같은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때론 경우를 달리하는 것도 있다고 보면 됨요
피해자 존함으로 법안명을 호칭(실제 법안명은 아니지만)하는건, 피해자분을 기리는 동시에 앞으로는 이런 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기원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있음
그들 입장에선 군인은 부품이니 사람의 법을 적용시키지않는거군;;
10년도아니고 겨우 6년 거기에 항소 이러니 음주운전을 우습게보지...
평소 죽이고싶은사람이 있다면 술먹고 차로 쳐라
차로치고 술마시면 됨
정신과도 몇번 들렸다 가면 좋음
진짜 느끼는 거지만 우리 나라 법 너무 약해
사탄은 오늘도 취업을 못합니다...
살인죄 최소형량같은게 없나? 10년부터 시작하는걸로 하자.
최소형량 5년임.
5년이예요. 사람 죽였는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도 5년은 너무하네요.
과실치사
아직 음주운전으로 안한 사망은 살인으로 안 침
고의살인이 최소 20년(고유정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가 말한거라 시체 손괴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음) 우발적 살인은 최대 8년 그리고 판사는 모든 살인사건을 우발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재판해야하는 규정(관례였나)이 있음
술먹고 운전해서 군인 한명 치어죽인다음 반성1도 안하고 유가족한테 고소준비해서 6년?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술이 살인면허라니까
법이 문제지 뭐. 법 제정하고 수정하는 기관이 국회라는거 생각하면 뭐...
ㅅㅂ 왜 현실에 퍼니셔가 없을까. 저런새1끼 대가리에 샷건 갈겨줘야되는데
ㄴㄴ 대가리에 날리면 한방에 죽으니 사지 + ㅈㅈ에 한방씩 날리고 안죽을정도로만 치료
현실퍼니셔가 마피아였음
와 술먹고 교통사고로 사람죽이고 반성의 태도를 조차 안보여야 겨우 6년이네, 대단하다 진짜
음주운전했다는 거 자체가 사람죽이겠다고 맘먹었다는 건데 고작 6년이라니
오심할 사건도 아니고 확실하고 반성도 안하는데 너무 적다.
판사새끼 뭐 쳐먹었네
아 6년은 너무 약한데
애초에 초등학생 토막살인 사건도 공범은 10년인가 15년형 아니던가?? 법이 개 병.신인거임 그냥
6년? 시발?
ㅅㅂ놈 그래도 6년이라도 쳐박아 둘 수 있다는게 다행인 우리나라 법이다
읍면지역 외진데가면 저런 살인., 강력범죄자들 출소후 많이 살아. 너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전과자일수도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6년???????????
면허야 어차피 재발급 받을테니 손목가지를....
신상을 털어야 한다…
그냥 법이 해결 못하니 돈으로 암살자 사서 가해자 처리하는게 제일 깔끔할듯 -,.-
(대충 뿅뿅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짤)
이러면 진짜 10억정도 받고 청부살인해도 개꿀이잖어ㅋㅋㅋ법 ㅅㅂ
나도 싫어하는 사람 있으니 술먹고 차로 치여죽여도 6년이겟네? 저런놈들은 즉각 사형시켜야한다
합의를 봤으면 그나마 3년인데 그 돈 아까워서 버티다 깜빵가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년 개꿀 ㅋㅋㅋ
이 나라 형량이 가벼운게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지들 나중에 빵에 갈 일 생길 때 대비한거 아닐까?
총없어도 사람죽이기 쉬운나라
이런 낭설은 잘 안믿는데 법관련 루머중에 우리나라 법이 보수적인법이라 고위층 자제들이 일으킬만한, 쉽게 말해서 금수저 새끼들이 일으킬만한 범죄에 관한 형벌은 가볍다 라는 썰이있었는데.. 근데 요새 점점 썰이 아니지 싶기도 하다 승슬
FireRuby
놀랍게도 이정도는 부폐한정도는 아닌게 사법부 세계ㅋㅋㅋ
법 좀 바꿔라 개새기들아
52시간땜에 소상공인 다죽는다는 소리는 나오면서 윤창호법이후 음주단속 강화로 술집 죽는다는 소리는 안함
초반에 했었음 리얼루다가 회식문화 축소되고 뭐 주류 소비량을 강제로 줄여서 어쩌구 그런소리
판새들도 술쳐먹고 차로 치면 저렇게 나오나 보자
반성도 못하는놈은 세배네배더먹여서 후회라도 하게해줘야됨
저런 사람을 도로 위에서 만날까봐 진짜 무섭다
사람 죽여놓고 6년이면 좀 싼데
진짜 화딱지 나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
이 나라 판새들은 공안용이야.
좋은 변호사를 썼나 보네
징역 6년 ㅆㅂ새기들같네
6년 ㅅㅂ ㅋㅋㅋㅋ 퉷
진짜 진짜 내인생 갈아버릴만큼 죽이고싶은새끼 생기면 술먹고 죽여야겠다
사람이 죽었는데 6년이라니... 범죄■■기 참 좋은 나라 ㅡㅡ
6년? 뒤에 0하나 더붙여야 진짜 정의실현인데ㅅㅂ
죽이고 싶은 사람 있음 술먹고 차로 밀어버리면 된다니깐
판사 새끼 차로 박으면 과연 몇년 나올까
나 같으면 술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 새11끼 지나갈 때 차로 밟고 갈듯 그리고 반성하면 됨
이건 검찰측 의견을 들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반성도 안하고 운전 부주의, 음주운전 등 죄질이 나쁜데
음주운전 하는 것들에게 사형은 너무 잔인한 인권침해라서. 팔, 다리 자르고, 눈알과 혀를 뽑아내고 등짝에 죄를 인두로 찍어서 평생 기어다니며 욕 처먹게 해야한다. -_-
군대 3번<징역6년 이라고 생각하면 징역6년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데
이제 자력구제로 내가 저 ㅅㅐㄱㄱㅣ 담가야겠다 맘먹고 조질때 음주운전으로 밀어버리면 되겠네 평타가 골로가는 거고, 운빨좋게 미스떠도 몸은 개작살 나서 장애 가지게 될 테니까. 자력구제가 원한살인이 아니게 보여야하니 고의성 없도록 음주운전이라고 검찰을 속이는 게 관건.
똥푸산에선 술 좀 마시고 사람 치는 게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6년도 언론 때문에 많이 나온 거라고 본다. 안 알려졌으면 그냥 집행유예 떴을 걸
http://news1.kr/articles/?3567100 아니나 다를까 음주운전은 그냥 똥푸산 일상이니 하나하나 처벌하다간 부산 자체를 특별형무소시로 지정해야할 지경
일단 판사를 한번 차로 밀어보자 6년이 나오는지
법 개선 이전에 사람들 인식부터 고쳐야지 음주운전한 유명인 당장 여기만해도 노홍철, 추신수 빨아재끼는 놈들이 수두룩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