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판사가 당해야 판례가 바뀐다

[킹아]

[언더스톤]

제발 무슨범죄던 판사가 먼저좀 당했으면 좋겠다 라고는 차마 말 못하네

[아리아1]

법쪽 관련 사람들은 판사에게 말 진짜 아끼더라
한국의 판사가 총 3천명이 안됨. 진짜 정원이 작아서 업무강도도 높고 맨날 그놈이 그놈이라 판사에겐 입뻥긋도 안함.

[rabbitQ]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어떻게든 필터링 해서 꺼낸 말이 저거일텐데 판룡인님이 저런다고 개돼지들 삶을 이해해줄 것 같진 않음

[╬ಠ﹏ಠ]

저분도 가족이 있으니...
이렇게 얼굴까고 인터뷰할때 안좋은말 한번이라도 했다가 나중에 판새랑 법으로 엮일일이 한번이라도 생기면 진짜 ㅈ되는거니까

[루리웹-14306359]

어허이 그러다 판결 떨어짐

[SilCrescent]

반성문도 판사한테 씀

[베일테러]

형사도 답 없어하는 개판사들의 현실 인식 수준인건가... 절레절레...
진짜 지들이 안당하니까 하는 판결마다 괴담이 가득한 것들답다고 해야되나..

[라쌩]

판사 놈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제발 연수원 끝나고 변호사 생활 몇년 필수로 해야지 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봄....

[foo@bar]

사시 공부하는 동안에 보여주는 사시생 집단 이기주의는 곁에서 보면 뒷 목 잡을 수준임. ‘단비꺼야 단비꺼’ 를 20대들이 외치는거 볼 수 있음. 그런 애들이 커서 된게 판검사…

[전격메이드]

지금 그러고 있음... 판검사 채용 이제 그렇게 함

[큰읍내]

그래서 점차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

[라쌩]

다행이네, 그런데 그냥 나이롱으로 어디 빽으로 K&J 같은 데 드가서 편하게 변호사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국선으로 굴러야된다고 생각함

[전격메이드]

오히려 국선이 경쟁률 빡세...

[라쌩]

그건 몰랐네.... 그러면 실적제로 해야겠구나!

[파늑]

그럼 걍 법률 자체를 그대로 업로드한 기계 앉혀다가
판사 시켜도 되지않나

[라시현]

힘도 빽도 없는 우매하고 천한 대중들이야 뭔 짓을 당하던 그냥 지 잣대로 판결하면 될 뿐이지만,
신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들이 막상 똑같이 당하는건 못참는건가 봄.

[루리웹-1992464192]

제목에 개공감
판결전 같은사항에 지가족들 똑같은꼴
보고난후에도 같은판결하면인정

[건성김미연]

판사가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고 하는 세상에…

[호쿠토]

결론은 판새놈들이 ㅈ같이 판결하는 범죄에 뒈져봐야 봐뀐다는거군

[건전한 닉네임-69745877]

판새들 싹 다 조지고 ai도입해야됨

[이즈미 MK2]

판사나 판사가족들이 촉법들한테 배때지 쑤셔졌으면 좋겠네

[죄수번호-5034917]

의사 레지스턴트처럼 신속 민사 형사분류처리로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만 파출소 근무제도 있었으면

[kibutsuji]

배심원제로 바꾸면 해결됨.

[오리너구리맛김치]

차라리 판사가 당해도 공평하게 판결하면 이런 소리도 안나오지
판사가 당하면 보이스피싱도 구속되고
검사가 너무 높다고 항소할 정도로 형량도 존나 쌔게 때리고
그냥 막장임

[tbyu1]

삶자체가 험한일 당하실 일이 적으니까 어캐 조지냐

[촉로]

석궁이 답이다

[루리웹-7535715980]

누가 술먹고 판사나 판사가족 들이박아야 법이 개정된다는 얘기지?

[루리웹-5071402610]

근데 아무튼 한국 형량은 충분하다는게 여기 아니었나? ㅋㅋㅋ

[황달첩자]

유게 여론이 그렇지 뭐

[와이딛유립미]

누가 그랬음???

[대머리와 빛]

판룡인 ㄷ

[ㅇㅇ유동적이다]

평생을 그냥 꽃처럼 살아온 인간들이 인간의 삶을 알겟냐고 ㅋㅋㅋ

[아룬드리안]

판사에게 사회범죄 전부 저질러주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겠군

[死門]

일단 무슨 사건이 터졌을때 판사나 일가가 본보기로 당하면 되는거지?
법통과 시키는것보다 더 간편하네.

[작은발가락]

음주운전은 판사가 죽어도 안바뀔거야 이미 죽었으니 판사가 아니잖아

[토나우도]

판사 가족을 노리면 되지

[SIESTAPIG]

급발진 판사가 생각나네

[()엉덩이]

윗선놈들 현장에 한달 아니 일주일만 일시켜보고싶다는 생각은
어느곳이나 똑같구나

[oldes]

이러니 음주운전에 지들가족이당해봐야지 그래야 위헌판결내릴수있겠어..

[페라리 치오]

반성문을 판사가 받을거면 적어도 판사도 한번 당해봐야 맞는거 아닌가

[길리어스 오스본]

술 마시고 판사를 쥐포로 만들어야 가중 처벌 합헌하냐

[희망동산]

맞아...현장 돌려야 하는게 맞다. 검경 하는 일을 제대로 봐야 지가 짊어진 무게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겠지

[살코사]

완전 헛소리. 법대로 처리할뿐이다. 상식적으로 판검사가 파출소 근무를 왜하나. 전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 없습니다.
파출소 근무하기 싫어서 더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건데

[ㅁ?ㄹ]

꼰대학적 분석에 따르면 꼰대일 가능성 73%

[마린다레베로]

의사들도 레지나 인턴으로 일반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교사도 임용하기 전에 교생 실습하는데 판검사도 "현장 경험 교육" 이란 명목으로 6개월정도 연수 시키는 시스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pooplauncher]

인간의 인생을 결정지을 권한이 있는 새끼면 최소한 인간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니?

[뮤온]

저게 원래는 뭔가 개인적 편견없이 법리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일부러 사회적으로 격리된 환경을 구성해서 공부시키는 거란 소릴 들었었습니다.

.....일견 그럴듯 해 보이는 주장입니다만, 그래서야 어린애가 제멋대로 하는것과 뭐가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여기엔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량껏 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리는데....그 양심은 어디서 함양하는건지...-_-

[BUBBLEGUM CRISIS]

공정과 정의!!

[케미컬크루즈]

안그런 판사님들도 있지만 판례보면 현실감각 없는 공부만 잘하는 소시오패스 집단에 가까움

[notices]

법원에 소시오패스가 너무 많아서 문제

[딥다크판타지]

세사물정 모르고 공부만 하던 애들이 판,검사가 되니 뭐 ...

[대공상담113]

판새들 다 짜르고 AI 도입 좀..

[강철의 연금술사]

지들이 당하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지

[하아~]

일단 강력범죄는 둘째치고 운전할 줄 아는 판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긔여운짤조아해오]

저런 경우 물론 문제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정해진 법 안에서만 처리가 가능함. 진짜 문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임.
애초에 저런 사기 처벌 법을 판사가 최하로 때려도 충분히 조질 수 있는만큼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일을 안하는게 이 모든 것의 1차 원인이라고 본다.
음주운전은 이제사 좀 나아졌지만 촉법소년도 그렇고 사기, 의료법 위반 등등 온갖 위험한 사항들 법으로 아 이거 잘못하면 완전 나락가는데 하는 만큼 조져야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아~ 이래도 별로 큰 문제 안 생기겠는걸 싶어지니 같은 사회문제가 계속 불거지는거지. 그러면서 UN 핑계는 오라지게 대지 군인권 문제는 쌩까면서.

[긔여운짤조아해오]

전문가를 존중하고 전문가도 양심에 어긋남없이 행동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하는데 전문가를 믿지 못하게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으니 요즘 반지성주의도 물살을 타는거라고 봄. 거 진짜 뭔가 어긋나도 단단히 어긋난거지.

[러브엘린]

검 판 연수를 1년간 지구대에서 보내게 해야해

[모태술러]

하지만 그런 판사조차 어떻게 하지 못했던 층간소음...

[백수라서미안]

우스개소리로 그러잖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될라면 판, 검사 들 놀러갔다가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서 싹 다 반븅신되야 처벌이 강화될거라고

[연금술사알케]

판사 : 감히 나보고 현장에 가라는 건방진 저 놈 누구야!!!

[노르웨이산 간고등어]

촉법소년이 판사 나으리 퇴근길에 소주병으로 뒤통수 후려치고 지갑 루틴 하면 촉법소년 법 바뀌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