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21억 걸렸던 민사 근황.gifjpg

[수라의 고양이]

>21억->6억 민사소송 

교통사고의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함

안타깝네 보험이 책임보험밖에 없어서

저렇게 된것도 있지만

운전자가 규정 제한 속도 구간이 변경된지

얼마 안된곳이라 몰랐으나(60km -> 40km)

제한 속도 위반에 (75km)

전면의 틴팅도 문제라고 함

[이름쓰기귀찮아]

경찰이 사람새끼가 아닌데….
남자친구보고 남이니까 청구하라니 ㅋㅋㅋ
와 저게 사람새끼인가???

[두부토끼]

아니. 냉정하게 보면 맞는말 같은데…
과실 청구라고 썼지만. 다쳤으면 병원 가셔서 치료 받으시고 보험 처리 하세요 란 의미 같은데... 문제는 책임보험만 들어놔서 그걸 못하는거고.

[루리웹-5282552079]

현직인데, 저 말 맞습니다.
가족 아니면 타인성 인정되어 추가 할증없이 남자친구 보험사에서 200만원(3cm 이상 안면부 열상 부상 책임한도 10급) 받을 수 있어요.

[유게 접을거임]

남자친구면 일단은 남이지
가족은 아니잖아.

[쿠도리]

경찰은 변호사를 대동해야 공손해짐

[루리웹-8270150443]

어떤 부분이 문제된거지? 저 구간 제한속도보다 좀 빨랐나?

[루리웹-8270150443]

찾아보니 제한 40 구간에서 76으로 달려서 20 초과 과속으로 중과실..
전면 틴팅 진한 것도 문제된 모양이네

[iil¡!Iil¡ilI]

장롱면허라서 몰라서 그런데 보통 저런데서 20키로 과속은 흔한 건가요? 20키로라고 하니까 꽤 넘긴거 같은데...

[루리웹-8270150443]

60제한에서 40 제한으로 바뀐 직후라서 좀 억울할 수도 있긴 할텐데
그거 감안해도 빠른 편이긴 하죠.

[iil¡!Iil¡ilI]

감사합니다

[루리웹-8270150443]

저 사건 판결문같은데 이건 집유 나온게 다행인듯..

[あかねちゃん]

흔하다면 흔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속도 제한 기준이 중구난방임

도로 사정을 봐야 하지만 4 차선 이상 도로이고 직전에 60이었다가 40으로 줄었음 대부분의 운잔자가 방심하기 좋은 상태지

게다가 4차선에 60제한이면 도로 흐름상 속도가 그 이상 되서 저 구간에서만 40으로 팍 줄이면 오히려 차대차 사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뭐 이런 걸 고려하냐만은

[wildgraS]

ㅈ하도 나오면 당연히 감속하는거지 저수간만 팍 줄이는게 어디있움

[가평 두꺼비]

과속이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되었구만.

[포포포퐁~!]

아앗

[치즈치킨]

40제한인데 76으로 달리는 거면 좀 많이 과속이긴 함... 속도제한도 보통 20초과부턴 카메라 적발 들어감.

[あかねちゃん]

지하도 나오면 줄이는 게 맞고 한국 운전자가 보행자 생각 잘 못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다고 운전자만 잘못이라고만 보긴 그래.

서구쪽 보면 뭐 애초에 길 좁아서 도심 한 가운데 4차선 이상 도로가 흔한게 아니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반사식 표지판만 세워 두는 게 아니라 전광판이든 자연스레 줄이게 만들든 아니면 아예 속도를 내지 못 하도록 도로를 좁게 만들든 하는 케이스가 많지

특히 도로가 초행인 사람 자주 다니는 사람 등등 오만 운전자가 섞여서 움직이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자주 다니는 사람은 여기에 사람이 왜 다니냐 하면서 속도 내고 처음 오는 사람은 교통 흐름 따라서 운향하던가 표지판만 보고 속도를 줄이든가 오만 상황이 다 나오지

수십km 로 오고가는게 도로인데 복잡한 요소가 느는 것도 사고 증가 원인이라는거지

[wildgraS]

운전자 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그러니 집유 나온거지 아니면 살인으로 처벌했겠지

[あかねちゃん]

ㅇㅇ난 책임 보험 저것땜에 실형 나온 것 같음

솔직히 책임 보험만 들고 운전하는 건 극혐이지

[루리웹-8270150443]

독일 기준으로는 딱히 그렇지도 않음
왕복 2차로 국도에서 신나게 제한 100으로 달리다가
제한 속도 표지판도 없이 마을 입구 표지판 뜨면 딱 50으로 바뀌는 동네여

[루리웹-2294817146]

도로 제한속도 20km초과를 기준으로 중과실들어가여.

뭐 한국운전자들 저도 그렇고 과속에는 상당히 관대한데(앞에 좀 뚫려있가 싶음 쭉쭉가는..)

이렇게 과속했다 사고나면 피곤해지죠

[유게이는행복해]

80이상으로 달린듯 사실상

[아우취]

진짜 법이 ㅋㅋㅋㅋ 병1신이야 그냥

[아우취]

무단횡단하다가 디졌는데 그거 뭐 어쩌라고 대체 ㅋㅋㅋㅋㅋ

[아우취]

무슨 도로 위에서 무단횡단하는 새끼들이 서열 1순위니 이게 시발 무슨...

[Lota]

근데 주문 보니... 민사가 아니라 형사소송같은데

[루리웹-1411075587]

법에 우마차가 존재하는것처럼, 자동차전용차선이 아니면 '사람도 차도를 건널수도 있다' 라는걸 전재로 하거든.

그래서 골목에 차도에 따로 인도를 안만들어두는이유가 '차도는 횡단보도가 아니라도 사람이 지나다닐수있다' 라고 법에서 전재해 두기 때문임...

[청군백군]

무단횡단이 죽을짓이란 논리 대로라면
저기 과속(40도로에서 76)은 살인이니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다스려야 겠네여!

[KANEISHI]

정확히 말하면 21억의 민사소송이 걸린 형사소송 쪽의 결과라서 사건은 같은데 다른 소송의 결과임.

화면에 나오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다른 사유가 금고 집행유예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근데 판결 이유는 안 나왔으니 알 수가 없음.

문제는 배상비 21억이 걸려있는 민사소송 쪽인데 솔직히 운전자 과실이 있더라도 몇천만도 아닌 21억은 나오면 안 된다고 본다.

저 고라니 식구들도 시체 팔아 돈 땡겨먹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뭔 로또 1등보다 더한 금액을 부르고 자빠졌어 ㅋㅋㅋ

[이카이]

무단횡단 안헀으면 안뒤졌을꺼고 차량 주인도 해피했을텐데 원인준놈이 잘못아닐까?

[앨리프]

악법은 법이 아니지
고쳐져야할 쓰래기지
근데 악법도 법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음

[동딩댕동딩동]

죽여야지 그럼 살리냐?

[wildgraS]

ㅋㅋㅋㅋ 개쩌네

[솔부엉이씨]

보차구분. 차로+보도=도로. 차도는 횡된보도가 아니라도 사람이 지날 수 있다 -> '도로'는 횡단보고가 아니라도..

헷갈린거지?

[코인위쳐]

무단횡단도 ㅄ이지만 40km구간에 75km로 달린게 법이 ㅄ임?
보행자는 치이면 뒤지는거고, 운전자는 치면 차나 찌그러지는건데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죤나게 스스로에게 관대하네

[맥주추적자]

솔직히, 운전자가 법제 다 지켰는데 불가항력적이었으면 할말이 없는데, 애초에 40KM 구간에서 75km 과속? 이게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없을리가 있음? 막말로 운전자가 40km 속도 지켜서 왔으면 사고를 피할수도 있었고, 못피해도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을거 아닌가? 그럼 거기에 대한 과실 책임은 져야지, 뭔 무단횡단 했으니 운전자 무조건 무죄 이런게 말이 될거라 생각하나

[4538820388837661]

?????

[천사의침묵]

난 솔직히 짤 보면서 두 번째까지는 그냥 놀라기만 하고,
세 번째 보고나서 ㅅㅂ 뭐야... 가 튀어나올 정도로 상상도 못 했고, 놀랐어.

[가테하는글쟁이]

저건 걍 자연사 아닌가? 등신이 차 쌩쌩 다니는 도로를 걍 처 걸어가는데?

[가테하는글쟁이]

등신 때문에 차 부서진거랑 정신적 피해 본 거 등신 가족들한데 청구해야될 판 이구만ㅋㅋ

[방광이잘생긴녀석]

자연도태된건데 엄한사람리 피해를 받네..

[BoondockSaints]

능지가 낮아 자살한거지

[소행성3B17호]

고라니도 차 저렇게 많은데는 안들어 갈 것 같음.

[3ree고]

존나 여유있게 걸어다니넻ㅋㅋㅋ

[일곱죄악]

차들이 자기를 보고도 피해 갈거라는 마인드. 역시 사람새끼가 아닌게지

[20121027]

미친 고라니 같은 인간때문에 아오

[호이차호이차]

나같으면 21억 고라니 가족들 다 죽여달라고 살인청부 넣을듯

[형이야형]

아그럼 배상을 안해도 되지 ㄹㅇㅋㅋ

[알렉산더"렉스"조지프 루터]

21억보단 인간 쓰레기들 몇명 죽이는게 싸게 먹힐듯

[따봉걸]

한 명당 2천만줘도...

[모트]

지금은 어캐됨???

생각해보니 근황글에서 근황 묻고있네

[걸어가는 사과씨]

판결문이 2년전이여

[모트]

그러니 근황을 묻는거지

[ㅗ(꒪ᗜ꒪)ㅗ]

1심이니까 대법원까지올라가겠지

[루리웹-7861165483]

아니 근데 자기 가족이 무단횡단으로 죽으면 진짜 운전자가 밉나?

무단횡단 하는 바람에 죽어버린 가족이 안타깝게 느껴져야 하는거 아님?

[노태문의 노예]

그런 집안이니 그런 짓을 한 게 아닐까?

[반다비]

그런걸 알 정도의 가족이라면 구성원들도 저런식으로 무단횡단을 안해요

[KANEISHI]

뭐 글쎄... 엄청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보면, 4차선 무단횡단하는 능지의 인간이 살아서 벌어주는 것보다는 반불구된 상태에서 21억 배팅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겠다.

ㄹㅇ 그나물에 그밥인데 저딴 고라니 능지라면 자기 집안 나물들한테 시체팔이 당하고 뜯어먹힐만함 ㅋㅋ

중간에 끼어버린 운전자만 난처해졌지만.

[gyrdl]

남은 가족 입장에선 걍 돈뜯어먹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밖에 안 여겨질듯

[루리웹-14306359]

이미 죽었다고 되어 있는거 아님?

[လက်ထပ်မိန်းမ]

비슷한 건으로 아버지가 당했긴 했는데....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 헬멧 안 쓰고 밤중에 검은색 라이더 슈트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다가 버스에 끼어들어 사망했는데 감옥에 가나 마나 하다 피해자 헬멧 유무로 필요하다 그런 애기나오더니 갑자기 피해자 가족들이 입을 닫아버림 걍 합의금이나 빨리 내놓으라고 함....견찰 쒜들은 지들이 현장 검증 해놓고 몰?루~ 이렇고 있고....
동시에 오히러 헬멧있는게 더 피해자한테 유리할텐데 이 사람들 왜 이레? 했는데... 나중에 CCTV 등 피해자 알바 동료들한테 헬멧 안 쓴거 증언 나와서 집행유예가 되었지만요. (당연 아버지는 평범하게 운전했을 뿐이라...)
결국 돈 앞에서는 죽은 가족따위 인가 싶던.....ㅡ.ㅡ

[프리할래?]

뜬금포로 가족이 죽으면 남겨진 가족은 눈에 보이는게 읍어.
직접 경험해봐서 알겠드라

[형이야형]

교통량이많고 속도가빠른 왕복2차선을 그것도 밤에 무단횡단하는 저지능이 놀라운디...자연사아님? 오히려 차량손상 유가족이 물어줘야하는거 아니냐

[루리웹-5158267753]

아직은 1심이네
이런건 대법원까지가서 뉴스좀타고 여론좀타야 내려갈거임

[라고우L]

일단 사망사건이라서 무조건 법정은 가는거고

주장과 달리 과속이었고(20km오버) 여튼 저기 운전자 측이 주장하는건 실제와 일부 맞지않는 왜곡인듯

21억은 너무 나간게 맞긴하지만 말이야

[615104427919...]

과속만 안 했어도 무죄 떴을걸
보행자 운전자 양쪽 모두 과실 있을 때는 운전자한테 불리하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음

[Christopher.K]

제일 큰 문제는 종합보험이 아니었음.

[알라리크]

무단횡단 관련해서 법개정좀 해야한다

[ㄹㄹㄹㄹㄹㄹㄹㄹㄹ]

21억을 지급하느니 그 돈으로 조선족 고용해서 일가족 살해하겠네 염치가 있어야지 십련들이 ㅋㅋㅋㅋ

[걸단]

쳐서죽여버리면 3천으로퉁인데 착해서 똥물맞았네

[(i)]

교통사고에서 불가학력인 경우와 상대의 백프로 과실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법에 그리되있으니 국과수 검증받고 항소가야지

[세디엘레]

불가항력

[ajoomma225]

문제는 틴팅에 규정속도 위반이라 21억까진 애바지만
골치는 좀 아플듯 하네요

[Lee뽄지]

사실상 운전자 스스로 조심해라는 사례겠지

[Lee뽄지]

보험 가입 제대로 안한거도 안타깝구마

[포포포퐁~!]

의외로 무단횡단 될려면 가까운 곳에 육교나 지하도, 횡단보도 있던가 보행자 진입 금지, 자동차 전용 도로야 된다던데

[루리웹-8270150443]

200미터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되던가 그럴거임.
근데 또 반대로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으면 운전자에게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하지
게다가 저긴 왕복 2차로 도로라.

[포포포퐁~!]

ㅇㅇ 이거 있더라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김치게이]

책보가 안타깝네.. 종보 가입하기가 며칠 걸리는 어려운것도 아니고. 할부로도 낼 수 있었을텐데.

[케모나]

이거 선의로 보험금 지급해준게 불리하게 돌아간거 아닐까 싶은데 자세히 알고싶네
현행법이 저리 ㅂㅅ같이 결과가 나온다고?

[reonhart]

저건 형사고, 민사는 따로 진행 중일 듯?
형사는 벌금 같은 거 없을꺼고, 민사에서 따로 돈 가지고 싸우는거 아닌가?

[형이야형]

그게 형사에서 지면 민사에서 니잘못이니 니가배상해!이게되는거라..

[死神]

그렇기는 한데 21억이라는 금액이 정상은 아니라서 저금액이 그대로 판결나지는 않을테고 그거 줄이려고 변호사를 쓰는거지...

[구구핑구짱구백구]

젊은 사람들 같은데 6억 물어주라고 하는거면 거의 알아서 죽으라는 소리인듯

[루리웹-0527303285]

무단횡단 관련 법이 부실하니까 자꾸 무단횡단하지

[포포포퐁~!]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이거 때문일까?

[나는현준]

진짜 진심으로 무단 횡단 관련해서는 법이 좀 강화되야 된다고 봄 사람이 우선이긴 하지만 사람 XX가 아니자너

[Cloud Chaser]

이래서 무조건 인사보험 1,2 다 들어야 함
진짜 무슨 일 있을지 모른다
인사2는 합의금까지 다 지불하니까 무조건 들어

[루미믹]

평생살면서 큰사고 한두번 일어날까말까라는데 그 한번이 집안기둥잡아먹을수있드라...

[류영윤]

준법교육을 왜받음 법을어긴게 하나도 없는데????

[양치기매리]

댓글에 있는 판결문에 결국 집유난게
썬팅 과해서 야간시야 줄어든거랑
이전 60 구간 신규 규정으로 40 제한난 도로에서
75로 달리다 사고난거래

[가면야옹이]

법원에선 과속을 안 했으면 사망까진 아니었다고 판단한 듯
억울한 일인데 운전자도 이래저래 어긴 게 있어서 골치아플듯

[louispanda]

안타깝게도 40제한인 곳에서 75밟아버려서 과속 중과실로 들어갔다함. + 유리도 어둡게하면 불법인데 어둡게함.

[루리웹-5318008]

금고형 얼마 나온거지?
블박으로는 속도 빨라 보이는데 저거 경찰에 속도 측정 요청 할수 있는데 그걸로 하시지;

[프리마리아]

법을 바꿔야한다 ㄹㅇ 무조건 무단횡단 잘못이지 왜 운전자 잘못임

[reonhart]

펜스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 무단횡단인데 운전자 과실이 얼마나 있을까?
브레이크 안 밟은거? 근데, 밤이라 안 보였을 수 있는데?

[옾눞Iㆆ운lY]

7월부터 적용되는 법도 ↗같이 만들어놨더만
ㅅㅂ 운전하는게 범죄자인 나라임

[ID-57056817]

저렇게 말한 경찰 어디 소속인지도 밝히면 좋겠는데
청장한테 직통으로 민원전화 하나 때리고 싶은데

[TAKO_EATS]

사고 직전에 옆에 보이는거 인도 구분하는 펜스 아님?

사람 넘지 말라고 펜스쳐놓은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죽었는데 운전자 과실이 잡힌다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건가?

[류영윤]

인도는 2차로나 옆에 있음
지하차도랑 일반도로랑 분리하는 나무까지 심어놓은 펜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