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선례가 있나...?
대충 과징금 500만원 정도 때리는게 전부인걸로 아는데.
피해자분들한테 뭐가 돌아갈 일은 없을 걸로 앎.
|
|
|
괴도 라팡
추천 0
조회 1
날짜 22:23
|
|
과이히르
추천 0
조회 2
날짜 22:23
|
|
Holohawk👾🥀🚑
추천 0
조회 5
날짜 22:23
|
|
블랙테이오
추천 0
조회 5
날짜 22:23
|
|
아이디닉네임비밀번호
추천 0
조회 5
날짜 22:23
|
|
각난닫랄
추천 0
조회 18
날짜 22:23
|
|
P19
추천 0
조회 10
날짜 22:23
|
|
라스테이션총대주교
추천 1
조회 73
날짜 22:22
|
|
달콤한호빵
추천 0
조회 28
날짜 22:22
|
|
멜팅팟
추천 1
조회 69
날짜 22:22
|
|
방구뿌드득
추천 0
조회 23
날짜 22:22
|
|
3월에끝난다
추천 0
조회 20
날짜 22:22
|
|
SUN SUKI
추천 0
조회 22
날짜 22:22
|
|
너무비싼세계
추천 3
조회 53
날짜 22:22
|
|
데빌쿠우회장™
추천 1
조회 41
날짜 22:22
|
|
WHITE ALBUM
추천 0
조회 54
날짜 22:21
|
|
너덜너덜오둥이
추천 1
조회 115
날짜 22:21
|
|
굳건이
추천 1
조회 71
날짜 22:21
|
|
다피피
추천 0
조회 30
날짜 22:21
|
|
쉐퍼
추천 4
조회 79
날짜 22:21
|
|
人生無想
추천 0
조회 66
날짜 22:21
|
|
MooGooN
추천 0
조회 45
날짜 22:21
|
|
컴퓨터중급
추천 5
조회 127
날짜 22:21
|
|
kkgg
추천 1
조회 42
날짜 22:21
|
|
키타자와 시호
추천 1
조회 16
날짜 22:21
|
|
황금달
추천 4
조회 117
날짜 22:21
|
|
그레냐드
추천 0
조회 23
날짜 22:21
|
|
Chn4m
추천 0
조회 32
날짜 22:21
|
그것도 형사고 민사로 가면 존나 힘들어진다. 그것도 기업도 아닌 개인사업자따위가.
그것도 형사고 민사로 가면 존나 힘들어진다. 그것도 기업도 아닌 개인사업자따위가.
유저 개개인이 민사로 찌를려면 그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국가가 때리는 거는 너 잘못했으니까 돈 내놔. 인데 민사는 유저 개개인이 원고고 원고가 죄를 물어야하는게 맞음.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야할지 선례도 잘 없으니까 난감하지않을까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5593337971
KT 몇 백원 받은 기억은 있는데.
법적으로야 처벌은 가능하지. 형법? 으로 과태료 나오는거 (이거 국가가 먹는거임), 민사소송이 있는데 민사는 보상을 받은 선례 본 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