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스티브유 비자발급 최종승소

[㉿인증]

병무청:응 못들어와^^

[Hospital#1]

유일하게 병무청 애미가 예토전생 하는 상황

[izuminoa]

병무청의 존재의의

[증기기관탑재메이드씨]

발급까지 받았는데 못 들어오지? 더 화나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 응 아니야

[그리프스76]

안전경보기가 잘 작동되는군

[맥도날드버거 만만세]

누가 체험판만 맛 보는거고 정식판은 못한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리웹]

비자 발급은 입국금지 사천왕중 최약체라더만ㅋㅋㅋㅋㅋ

[TTLWR]

병무청이 허락하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해줄 리가 없지.

[Rosen Kranz]

허락해주는 순간 최근에 바다이야기로 게관위 불타던건 우스운수준으로 탈거임

[청년희망적금]

허락해주는 순간 국방의의무는 존재가치가 없어지지

[토나우도]

병무청장은 물론이요 국방부장관도 광화문에 말 그대로 효시될걸?

[그림 그려볼까]

점마땜에 아픈데도 군끌려간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원숭이놈도 계속 방송에 나올라하는거 볼때마다 욕나오는 구만 점마가 돌아와? 병무청,국방부였던것 될껄?(내가 원숭이땜에 4급갈껄 3급준대서 ㅈ까소하고 2급간거 땜에 화난거라 화좀 냈네요. 죄송합니다)

[765Pro]

가만히 있던 국방부 장관은 왜? ㅋㅋㅋㅋ

[토나우도]

상급자라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지

[765Pro]

지금 병무청의 상급기관이 국방부라고 하는거임?

[토나우도]

사실 하나 빼먹었네 법무부 장관도 같이 목이 달아나겠다 ㅋㅋㅋㅋ

[토나우도]

내가 알기론 그런데?
틀리면 님말이 맞음

[그림 그려볼까]

그렇네 ㅋㅋㅋ 아니다 관련된 놈들 전부 엮일건데 ㅋㅋㅋㅋㅋㅋㅋ

[OWHHD]

국방부 외청 맞아

[나무야미아내]

정보)국가는 외국인을 아무런 이유없이도 입국금지할수 있다

[끼힝뀨힝]

아니 쟈는 관광비자나 그런걸로 얼마든지 올 수는 있는거 아냐? 와서 돈버는거만 안되지.

[자연풍선생]

그거 조차도 막을 수 있을걸.

[미으]

비자 상관없이 입국심사에서 거절당해서 아예 못들어옴

[푸둘이]

관광비자도 안됨

그냥 입국 자체가 안됨

[사쿠라지마 마이]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권리는 어느나라나 있음
이유는 필요없다

[끼힝뀨힝]

그래서 저래 온몸비틀기를 하고 있는거구먼.

[사쿠라지마 마이]

그래도 이유없이 막으면 당연히 입국거부 당한 나라도 빡치겟지?

근데 저새낀 이유가 차고넘쳐

[숨쉬어숨]

무한의 순환은 계속 되어야한다...

[하즈키료2]

병무청에서 입국거부해버리면 그만

[너덜너덜오둥이]

저거 단순 절차가 문제있어서 정확한 절차대로 진행해라는 판결 아니었던가???

[대천사 치탄다엘]

ㅇㅇ 비자발급자체를 안해주는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비자발급은 해주도록.
뭐 입국이 되냐 마냐는 내소관 아니니 알아서 하시고 ㅋㅋ

같은거임

[김츄럴]

병무청의 유일한 존재가치

[푸둘이]

저 판결이 스티븐유 입국 시켜라가 아니라

입국 금지 시킨거 다시 검토 하라는 뜻이라서

다시 절차 거쳐서 검토 후 거부하면 됨

[대천사 치탄다엘]

비자있어봐야 입국심사에서 you are not welcome 하면 그만이라

[57000]

이번 거부절차는 부당하지만 입국안되는 사유는 수없이 많다

[랑파]

스티븐 승준유 유얼낫 웰컴

[마하루비]

탈영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그 시효가 계속 연장된다. 내 기억으론 4년마다 한번씩 자수하라라고 공고하고 그뒤로 또 연장처리했던거 같은데.
저거 절차대로 해도 어짜피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 금지처리다.

세금이 물렁하니 저딴 ㅅㄲ가 자꾸 찝쩍 대는거지.
아니 돈많은 애들한테만 겁나 물렁하니 이런 일 계속 나는거다.

[대천사 치탄다엘]

ㅇㅇ 입국심사대에서 다시 되돌아 가게 될거임
스티브 승준 유 는 좌우가리지 않고 밉보여서
저거 입국시켜주면 해당정권 지지율은 바닥확정이라

[아이마스]

ㅇㅇ 그건 심지어 이전에도 변함없었음

저 판결 자체가 [비자 발급 거부 절차상의 원칙 문제]라서
1. 저 판결 이후 비자 신청해도 발급거부 가능
2. 1번 뚫어도 법무부 자체 판단으로 입국거부 가능
3. 2번 뚫어도 병무청 요청으로 입국거부 가능

이 세개를 다 뚫어야 됨

[대천사 치탄다엘]

그리고 세개를 다 뚫고 들어와도 쟤땜에 빡세진 징병조건때문에 피해본사람이 주먹으로 아구창 한대씩만 때려도 사망은 확정.
솔직히 목숨이 중요하다면 한국에 들어오고싶지 않을거임 ㅋㅋ 쟨 목숨보다 돈이 더 중한가봐 ㅋㅋ

[마하루비]

ㅇㅇ 입국심사대에서 빨간 마크 뜸.

[밀프중독자]

왜 너만 가지고 그러냐고??
니가 선례를 만들었으니까ㅋㅋ

[대천사 치탄다엘]

미국은 세금이 너무 많이내야 하는 갑지 ㅋㅋㅋ

[트리니티 방송부]

미국이 자본주의로 돈많으면 살지 진짜 좋을거 같지만
그만큼 세금도 살인적이라서
돔많은 사람은 세금 적은 한국에서 살면서미국 왔다갓다 하는게 최고임

[루리웹-2717604724]

스티브유는 병무청이 뒤통수 맞은거라 절대 안해주지

[목장의 아침]

ㅇㅇ 그만임

[VivalaFrance]

저 병,신은 병무청이 지 목숨 살려주는 걸 계속 자,살하겠다고 들어오려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새끼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는 순간 '시네! 스티븐 유!!'하고 사시미질할 남정네들 널리고 깔렸는데

[width]

병무청이 저거 무시하고 결국 스티브유 들어오는 순간 기분 개 엿같을듯
ㅆㅂ 100kg넘는 나도 현역가서 2년 ↗뺑이 치고 했는데 그동안 저새키는 해외에서 탱자탱자 놀았잖음

[Hospital#1]

미국 빤스런 하고 1년도 안되서 아프간 선교여행간 싲 새끼임

[아키]

군대 갔다온 남자 모두를 상대할 생각이면 들여보내겠지

[내가좀못생겨서킄킄]

머지 대한민국 안전한가?

[Rayner]

비자나오면 끝인줄알았는데 삼중나선문이였구요

[아 개웃기네]

아마 유승준 입국 허가 되도 같이 탄 한국행 비행기 승객들이 비행기 안에서 ㅈ나 팰듯 ㅋㅋㅋㅋㅋㅋㅋㅋ

[대천사 치탄다엘]

모두가 힘을 합쳐 문열고 해발 2만미터에서 던져버리는 초유의 살인사건이 일어날지도...

[멍게소리여]

입국 가능하면 사회 시스템 무너지는거라 기를 쓰고 막을듯 ㅋㅋㅋㅋㅋㅋ

[Getchu.c*m]

입국 허가 여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지만, 실제적으로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전부 조회 들어감.
오리지날 외국인들이야 뒤에 2개가 상관 없는거지만, 한국인이나 한국계외국인, 한국인이였던 사람들은 셋다 통과해야 함.
셋 중에 하나라도 거절의견 내면 입국 못한다.

[루리웹-412845665]

이걸 승소한 이유는 비자발급 절차에따라서 발급을 거부한게 아니라 임의로 거부해서 그런거임. 행정력은 규정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사되는게 맞기때문에
임의나 임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걸로 판결함.
비자를 발급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비자에 대한 심사를 규정에 따라 하라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거부하던게 아니라 심사를 해야되고
그에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면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음. 이전엔 발급확률이 0퍼였으면 일단 발급될 가능성이 생기게 됨.
하지만 비자와 입국심사는 별개임.
입국심사대에서 외국인은 아무이유 없이 입국거부할 수 있음. 결격사유가 없고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이건 재판의 대상이 아님.
그래서 저 인간도 비자발급으로 소송한거임. 입국거부가 위법하다고 소송이 안되니까.
내국인은 입국거부가 불가능함. 아쉬울것 없다고 버린 그 국적을 회복하지 않는 한 입국될 일은 없음.

[우수아이아]

이제 포기할때도 되지 않았나? 진짜 금괴라도 묻어놨나?ㅎㅎ

[kms0510]

그래도 금지 하나 풀린 건 좀 기분 나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