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아님 ㄷㄷ
[감동] 대구판 돌려차기남 징역 50년 선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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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피해자 둘 다 영구장애고 남자는 지적장애까지 왔단 거 같던데
구형보다 높게 안주는건 보통 관례상 그런거지 원래 판결은 판사마음임 구형보다 보통 낮게 나오는 이유도 검사도 이정도 하면 판사가 이것저것 감안해서 좀 낮추겠지 하는거
교화가 극히 어려워 사회로부터 고강도의 격리가 필요한 흉악 범죄자라는 판단인 거네
저런경우는 사면 못받음
감옥에서 뒤지길
이거만 보면 그렇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서 ...
1.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 2. 강.간미수 + 살인미수 근데 50년은 진짜 이례적이긴 하네
이거 피해자 둘 다 영구장애고 남자는 지적장애까지 왔단 거 같던데
워...
미쳐부러
유기형량 50년을 올렸음ㅇㅇ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미쳐부러
구형보다 높게 안주는건 보통 관례상 그런거지 원래 판결은 판사마음임 구형보다 보통 낮게 나오는 이유도 검사도 이정도 하면 판사가 이것저것 감안해서 좀 낮추겠지 하는거
미쳐부러
일단 형량 가이드가 있고 법정 최고 형량도 있다고 하는데 저 범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량은 무기, 사형까지도 가능한 범죄라고는 함.
감옥에서 뒤지길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415671949
이거만 보면 그렇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서 ...
형량 잘 나왔네 모범수로 특별사면하고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HunnyBear
저런경우는 사면 못받음
저런 건 가석방 심사에서 짤릴듯
애초에 사면은 흉악범에게 주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사상자가 나온 범죄가 사면 되려면 수십년간 학대 받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든지 하는 드라마틱한 사연이 있어야 함
10년 이상 형량 받은 애들. 살인 ㅁㅁ 받은 애들은 암묵적으로 절대 가석방 안된다고 하더라.
그렇군... 난 누구 때문에 그런거 상관 없는 줄 알았음
애초 가석방 기준 자체가 적어도1/3은 채워야 함. 2/3이었나...
삭제된 댓글입니다.
마르군
뒤집는건 대법 상고의 경우고. 형량이 부당한건 흔한 항소사유야. 그리고 저건아마항소할거야.
아마 고법에서 형량이 떨어질 거 같긴 한데 이미 쳐놓은게 준내 높아서 떨어져도 준내 형량 높을듯?
언제 법 바뀌었나보네요? 50년형 없지 않았나요.. 기껏해야 20년 아니면 무기였던거 같은데...;;;
최대 50까지 가능은하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그나마 최근 45년나온게 연쇄살인범사건이엇다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최대로 선고가능한 유기징역 범위는 50년이라네요.. 죄목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그런듯..
사리넷
1.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 2. 강.간미수 + 살인미수 근데 50년은 진짜 이례적이긴 하네
교화가 극히 어려워 사회로부터 고강도의 격리가 필요한 흉악 범죄자라는 판단인 거네
마르군
그래서 나오는 건 죽은 뒤에나 가능한 레벨로 만든 거네 죽어서 나오든 죽기 직전에 나오든 멀쩡하게는 못 나오게
저거 저래도 한 형기 과반수 이상 채우면 석방 가능성 생기는데 50~60대에 나오면 또 저럴듯... 감형없는 무기징역으로 가야하는데...
무조건 감형 없음 조항이 진짜 붙어야 한다 저건..
저런 흉악범은 만기출소임 그런 걱정안해도 됨
부산 아니라 대구? 다른사건인가
다른사건 맞네 부산 돌려차기 이새끼도 진짜 개악질이라 50년이상 받아야하는데 보복하겠다고 감옥에서 피해자 집주소 달달외우고있다드만
아 대구판이라고 해야하나 부산이랑 헷갈리긴 한듯
저건 2심이나 3심까지 가더라도 최소 20년형일거 같은데
50년이 가능하긴 하구나..ㄷㄷ
집행 기간 중에도 반성 없이 협박이며 보복한다고 했으니 나름 납득 가능한 결과네
근데 무슨 좀 의외이긴 함. 진짜 살인 ㅁㅁ도 울 나라에서는 저정도는 안 줄텐데 미수를 저정도 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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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태도를 중요하게 보니깐 보통 반성문만 써도 감형시키는 이유가 그거잖아
그리고 사형도 잘만 줬고 한국이 형량 존나 쎈편입니다
저런건 판사재량으로 무기징역까지 칠수 있게 해야됨
사형은 안되나? 요즘 집행 안하니까 안죽겟지만 영원히 못나오는거 아냐.
빵에 넣고 평생 못 나오게 해야하는데
계획범죄 + 흉기를 가지고 두 명에 대한 심대한 후유증을 동반한 있는 살인미수 + 반성의 여지 없음이 결합되서 나온 중형임
대구판 돌려차기남 징역 50년 선고 ㄷㄷ // 죄는 죄다만 돈+권력 없어 본보기가 되었구나
중죄에 합당한 형량인데 다른 사건 판결들 보면 한숨 나옴 ㅎㅎㅎㅎㅎㅎ 그러니 사기가 판치고 살인사건, 폭력 사건이 난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