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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대구판 돌려차기남 징역 50년 선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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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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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피해자 둘 다 영구장애고 남자는 지적장애까지 왔단 거 같던데
HMS뱅가드 | (IP보기클릭)175.194.***.*** | 23.12.02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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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보다 높게 안주는건 보통 관례상 그런거지 원래 판결은 판사마음임 구형보다 보통 낮게 나오는 이유도 검사도 이정도 하면 판사가 이것저것 감안해서 좀 낮추겠지 하는거
샘 바우어 | (IP보기클릭)49.167.***.*** | 23.12.0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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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가 극히 어려워 사회로부터 고강도의 격리가 필요한 흉악 범죄자라는 판단인 거네
귀요미정찰병 | (IP보기클릭)58.140.***.*** | 23.12.0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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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런거 보면 판결에 여론이 ㅈㄴ 작용하는 거 같음
루리웹-3415671949 | (IP보기클릭)58.141.***.*** | 23.12.0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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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검사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판사에게 제출하는 소망 써놓은거 선고->판사가 내린 판결 (확정) 남은 건 위에다가 항소라는걸 해서 그걸 상위 법원에서 받아주냐인데 앞선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제출이 안되면 항소는 안 받아줌 그리고 이거 피해자분이 직접 출석했을떄 한 말들이 그대로 언론타고 나오면서 법원 위신이 굉장히 많이 ㅄ이 됬는데 그 영향이 없다곤 못할 듯.
마르군 | (IP보기클릭)1.248.***.*** | 23.12.0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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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경우는 사면 못받음
루리웹-2416434311 | (IP보기클릭)175.123.***.*** | 23.12.02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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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뒤지길
별빛피자☄ | (IP보기클릭)223.33.***.*** | 23.12.02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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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피해자 둘 다 영구장애고 남자는 지적장애까지 왔단 거 같던데

HMS뱅가드 | (IP보기클릭)175.194.***.*** | 23.12.02 03:46

워...

루나이트 | (IP보기클릭)118.220.***.*** | 23.12.02 03:46

저런게됨? 예전에는 판사가 많이주고싶어도 검사가 30년외치면 그이상 못주니 법이그렇니 그랬던거같은데

미쳐부러 | (IP보기클릭)1.242.***.*** | 23.12.02 03:46
미쳐부러

유기형량 50년을 올렸음ㅇㅇ

루리웹-2416434311 | (IP보기클릭)175.123.***.*** | 23.12.0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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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부러

구형보다 높게 안주는건 보통 관례상 그런거지 원래 판결은 판사마음임 구형보다 보통 낮게 나오는 이유도 검사도 이정도 하면 판사가 이것저것 감안해서 좀 낮추겠지 하는거

샘 바우어 | (IP보기클릭)49.167.***.*** | 23.12.02 03:48
미쳐부러

일단 형량 가이드가 있고 법정 최고 형량도 있다고 하는데 저 범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량은 무기, 사형까지도 가능한 범죄라고는 함.

룰이왜? | (IP보기클릭)220.118.***.*** | 23.12.0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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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뒤지길

별빛피자☄ | (IP보기클릭)223.33.***.*** | 23.12.02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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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런거 보면 판결에 여론이 ㅈㄴ 작용하는 거 같음

루리웹-3415671949 | (IP보기클릭)58.141.***.*** | 23.12.02 03:48
루리웹-3415671949

판사도 사람이니 사람들 의견에 영향 안 받는 게 더 어렵지

장사니 | (IP보기클릭)59.8.***.*** | 23.12.02 03:53
루리웹-3415671949

이거만 보면 그렇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서 ...

일본신사게임홍보대사 | (IP보기클릭)121.176.***.*** | 23.12.02 03:56

형량 잘 나왔네 모범수로 특별사면하고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HunnyBear | (IP보기클릭)175.208.***.*** | 23.12.0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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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nyBear

저런경우는 사면 못받음

루리웹-2416434311 | (IP보기클릭)175.123.***.*** | 23.12.02 03:49
HunnyBear

저런 건 가석방 심사에서 짤릴듯

귀요미정찰병 | (IP보기클릭)58.140.***.*** | 23.12.02 03:49
HunnyBear

애초에 사면은 흉악범에게 주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사상자가 나온 범죄가 사면 되려면 수십년간 학대 받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든지 하는 드라마틱한 사연이 있어야 함

귀요미정찰병 | (IP보기클릭)58.140.***.*** | 23.12.02 03:51
HunnyBear

10년 이상 형량 받은 애들. 살인 ㅁㅁ 받은 애들은 암묵적으로 절대 가석방 안된다고 하더라.

아슈트카 | (IP보기클릭)59.9.***.*** | 23.12.02 03:54
귀요미정찰병

그렇군... 난 누구 때문에 그런거 상관 없는 줄 알았음

HunnyBear | (IP보기클릭)175.208.***.*** | 23.12.02 03:55
HunnyBear

울나라 통계찾아보면, 사면이랑, 감형 비율 진짜 무쟈게 낮은 편임.. 돈있고 권력있는 얘들한테만 관대할 뿐이지.. 돈없고 빽없으면 사실상 사면이고, 감형이고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보면 됨.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23.12.02 04:00
루리웹-2416434311

애초 가석방 기준 자체가 적어도1/3은 채워야 함. 2/3이었나...

LaZaRuiZ | (IP보기클릭)182.226.***.*** | 23.12.0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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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검사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판사에게 제출하는 소망 써놓은거 선고->판사가 내린 판결 (확정) 남은 건 위에다가 항소라는걸 해서 그걸 상위 법원에서 받아주냐인데 앞선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제출이 안되면 항소는 안 받아줌 그리고 이거 피해자분이 직접 출석했을떄 한 말들이 그대로 언론타고 나오면서 법원 위신이 굉장히 많이 ㅄ이 됬는데 그 영향이 없다곤 못할 듯.

마르군 | (IP보기클릭)1.248.***.*** | 23.12.02 03:48
마르군

뒤집는건 대법 상고의 경우고. 형량이 부당한건 흔한 항소사유야. 그리고 저건아마항소할거야.

828 | (IP보기클릭)114.204.***.*** | 23.12.02 03:56
828

아마 고법에서 형량이 떨어질 거 같긴 한데 이미 쳐놓은게 준내 높아서 떨어져도 준내 형량 높을듯?

루리웹-4220196356 | (IP보기클릭)211.205.***.*** | 23.12.02 04:19

언제 법 바뀌었나보네요? 50년형 없지 않았나요.. 기껏해야 20년 아니면 무기였던거 같은데...;;;

사리넷 | (IP보기클릭)211.217.***.*** | 23.12.02 03:48
사리넷

최대 50까지 가능은하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그나마 최근 45년나온게 연쇄살인범사건이엇다고

루리웹-5169893477 | (IP보기클릭)223.62.***.*** | 23.12.02 03:56
사리넷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최대로 선고가능한 유기징역 범위는 50년이라네요.. 죄목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그런듯..

소브 | (IP보기클릭)220.123.***.*** | 23.12.02 03:57
사리넷

1.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 2. 강.간미수 + 살인미수 근데 50년은 진짜 이례적이긴 하네

LaZaRuiZ | (IP보기클릭)182.226.***.*** | 23.12.0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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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가 극히 어려워 사회로부터 고강도의 격리가 필요한 흉악 범죄자라는 판단인 거네

귀요미정찰병 | (IP보기클릭)58.140.***.*** | 23.12.02 03:48
귀요미정찰병

감방 간 새기 주제에 틈만 나면 나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느니 다음에는 확실하게 죽이겠다느니 입에서 개솔을 줄줄 쏟아내는데 풀어주면 말이 안되는 거였음.

마르군 | (IP보기클릭)1.248.***.*** | 23.12.02 03:51
마르군

그래서 나오는 건 죽은 뒤에나 가능한 레벨로 만든 거네 죽어서 나오든 죽기 직전에 나오든 멀쩡하게는 못 나오게

귀요미정찰병 | (IP보기클릭)58.140.***.*** | 23.12.02 03:52

저거 저래도 한 형기 과반수 이상 채우면 석방 가능성 생기는데 50~60대에 나오면 또 저럴듯... 감형없는 무기징역으로 가야하는데...

코른버저커 | (IP보기클릭)58.29.***.*** | 23.12.02 03:49
코른버저커

무조건 감형 없음 조항이 진짜 붙어야 한다 저건..

동동버섯 | (IP보기클릭)211.226.***.*** | 23.12.02 03:52
코른버저커

저런 흉악범은 만기출소임 그런 걱정안해도 됨

루리웹-2416434311 | (IP보기클릭)175.123.***.*** | 23.12.02 03:57
코른버저커

자꾸 이런 소리 안해도 됨.. 법적인 석방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나오는 경우는 정말로 극히 드뭄.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너희 나라는 왜 케 낮음? 하는 수준으로 낮음... 심지어 울나라의 경우 감형이나 사면은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에게 꽤나 잘 해주는데, 얘들이 통계에서 차지하는 수치 빼고 보면, 울나라에 감형이나 사면 받는 얘들 수는 땅속으로 쳐박는 수준임.. 거기다 흉악범으로 들어간 얘들은 리스트 끝줄에 있어서 개들이 감형 사면으로 나올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됨. 거 과거에 심사했던 사람도 나와서 이야기 했지만, 흉악범은 얘는 여기 감빵 안에서 교화가 됐어요라는 추천인이 수두룩 한 수준이여야 서류한번 훝어 본다더라... 안그럼 그냥 서류 자체를 안본데..

코스모스창고 | (IP보기클릭)122.38.***.*** | 23.12.02 04:06

부산 아니라 대구? 다른사건인가

allecsia | (IP보기클릭)122.32.***.*** | 23.12.02 03:54
allecsia

다른사건 맞네 부산 돌려차기 이새끼도 진짜 개악질이라 50년이상 받아야하는데 보복하겠다고 감옥에서 피해자 집주소 달달외우고있다드만

allecsia | (IP보기클릭)122.32.***.*** | 23.12.02 03:56
allecsia

아 대구판이라고 해야하나 부산이랑 헷갈리긴 한듯

하루마루 | (IP보기클릭)103.163.***.*** | 23.12.02 03:59

저건 2심이나 3심까지 가더라도 최소 20년형일거 같은데

루리웹-2587074201 | (IP보기클릭)223.41.***.*** | 23.12.02 03:54

50년이 가능하긴 하구나..ㄷㄷ

daday | (IP보기클릭)218.52.***.*** | 23.12.02 03:54

집행 기간 중에도 반성 없이 협박이며 보복한다고 했으니 나름 납득 가능한 결과네

전부 터트릴꼬얌 | (IP보기클릭)60.253.***.*** | 23.12.02 03:55

근데 무슨 좀 의외이긴 함. 진짜 살인 ㅁㅁ도 울 나라에서는 저정도는 안 줄텐데 미수를 저정도 주다니....

아슈트카 | (IP보기클릭)59.9.***.*** | 23.12.02 03:55
아슈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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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416434311 | (IP보기클릭)175.123.***.*** | 23.12.02 03:58
아슈트카

판사가 태도를 중요하게 보니깐 보통 반성문만 써도 감형시키는 이유가 그거잖아

전부 터트릴꼬얌 | (IP보기클릭)60.253.***.*** | 23.12.02 03:58
아슈트카

그리고 사형도 잘만 줬고 한국이 형량 존나 쎈편입니다

루리웹-2416434311 | (IP보기클릭)175.123.***.*** | 23.12.02 04:00

저런건 판사재량으로 무기징역까지 칠수 있게 해야됨

데빌쿠우회장™ | (IP보기클릭)175.194.***.*** | 23.12.02 03:55

사형은 안되나? 요즘 집행 안하니까 안죽겟지만 영원히 못나오는거 아냐.

루리웹-4678214595 | (IP보기클릭)121.164.***.*** | 23.12.02 04:00

빵에 넣고 평생 못 나오게 해야하는데

자택수호단 | (IP보기클릭)112.171.***.*** | 23.12.02 04:07

계획범죄 + 흉기를 가지고 두 명에 대한 심대한 후유증을 동반한 있는 살인미수 + 반성의 여지 없음이 결합되서 나온 중형임

TAMTAM | (IP보기클릭)117.123.***.*** | 23.12.02 04:35

대구판 돌려차기남 징역 50년 선고 ㄷㄷ // 죄는 죄다만 돈+권력 없어 본보기가 되었구나

흥미롭네요! | (IP보기클릭)119.207.***.*** | 23.12.02 08:42

중죄에 합당한 형량인데 다른 사건 판결들 보면 한숨 나옴 ㅎㅎㅎㅎㅎㅎ 그러니 사기가 판치고 살인사건, 폭력 사건이 난무하지

루리웹-5231197939 | (IP보기클릭)223.39.***.*** | 23.12.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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