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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모든 커뮤 다 그렇다는 내용)
판사 개1새끼들 이라는데 판사에게 더 권력을 쥐어주자고함 음..뭐지..? 무슨일이..?
유게에선 기본 형량의 최소 3배를 때리지 않으면 “ㅇㅇ 했는데 고작 저거? 판새 십새기들” 소리가 무조건 나옴
물론 법감정이라고 이해 안가는 판결은 없진 않다. 다만 제목에 형량만 올라온 경우는 진짜 대부분 그렇다
하지만 가끔 소수의 경우로 출처기사가서 봐도 진또베기로 판사 도르신? 하는게 나오긴함
베스트 가고 싶어서 환장한 렉카라잖아~ 한잔 해~
예전에 배심원 체험인가 그거 해보면 실제 판결 형량보다 낮게 의견내는게 대부분이라며
(대충 모든 커뮤 다 그렇다는 내용)
물론 법감정이라고 이해 안가는 판결은 없진 않다. 다만 제목에 형량만 올라온 경우는 진짜 대부분 그렇다
유게에선 기본 형량의 최소 3배를 때리지 않으면 “ㅇㅇ 했는데 고작 저거? 판새 십새기들” 소리가 무조건 나옴
어떤 범죄 행위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정도와 법적 처벌의 수준이 항상 일치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됨.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잣대로 형량을 재려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봄.
심지어 검사가 게으르게 일해서 범죄 입증 못한것도 판사잘못임 ㅋㅋㅋ 온갖 규정 싹싹 끌어모아서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 내려도 암튼 판레기임
판사 개1새끼들 이라는데 판사에게 더 권력을 쥐어주자고함 음..뭐지..? 무슨일이..?
내가 성범죄 관련 판결문 가져온것들은 그런것까지 다 읽어보고가져왔었는데ㅋㅋ
베스트 가고 싶어서 환장한 렉카라잖아~ 한잔 해~
하지만 가끔 소수의 경우로 출처기사가서 봐도 진또베기로 판사 도르신? 하는게 나오긴함
벌금이 생각보다 약한 건 입법할 때 벌금이 인플레를 반영하지 않아서라는 말도 있더라
가끔 진짜 법리에 반하는 판결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결문 보면 결국은 다 그럴듯 함.
응,,.?
저래서 보통 판결 뉴스 렉카글인데 기사 링크 안 달려있으면 직접 찾아보든가 걍 뒤로가기 누르든가 하는 편 ....ㅇㅁㅇ
사람들이 싸우기 좋아할만한 글을 싸는것이 렉카의 미덕
예전에 배심원 체험인가 그거 해보면 실제 판결 형량보다 낮게 의견내는게 대부분이라며
석궁석궁 거리는 애들도 석궁교수가 왜 임용취소 판결 받았고 왜 석궁관련해서도 유죄받았나 모를거야 사건 전개 찾아보면 진짜 개그물임
재판 관련 글만 그런 것도 아니니 개그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