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탈북민들은 한국 헌법상 난민이 아닌건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우리나라 온게 아니고
우리나라 내에서 이동한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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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난민으로 카운트 안함
ㅇㅇ 그래서 난민으로 카운트 안함
실제로 한국 통계에서는 난민으로 안잡힘. 탈북자는 한국 법리상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
하지만 국제법상으론 난민이라 우리 난민 많이 받고있어요로 써먹는댔던가
ㅇㅇ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사람임. 난민심사 그딴거 없고 그냥 즉시 행정에 등록.
다만 국제적으로는 잘 써먹을 수 있지
실질적 난민으로 보고 있지만 난민으로는 안 침 함경도 황해도 같은 도도 일단 도지사 다 뽑아
국제적으로는 난민임 ㅇㅇ 그래서 우리나라에 난민 배정이 적은것도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