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6천억원으로 감액 추진
29일 방추위서 확정, 시제기 제공 재검토 및 기술이전 수준 재협상 예정
[한국NGO신문=전종수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6천억원 수준으로 삭감된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감액을 요청해 온데 대해 정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당초 1조6천억원 규모읠 개발분담금에서 인도네시아의 요청대로 3분의 1 수준인 6천억원으로 삭감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9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에 KF-21 개발 분담금 조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천억원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순서대로 60%, 20%, 20%로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2026년까지 6천억원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해당 납부액만큼만 받겠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해 왔다.
이에 정부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당초 계획을 수정하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왔다.
방사청에 따르면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천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개발 과정의 비용 절감을 통해 5천억원 줄어든 7조6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감액해도 우리 정부가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