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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구하라법 헌재통과에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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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천 조회 18475 댓글수 29 프로필펼치기

1 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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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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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죄수번호-2853471759 | (IP보기클릭)182.228.***.*** | 24.05.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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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루리웹-4416761144 | (IP보기클릭)183.99.***.*** | 24.05.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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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루리웹-0909197433 | (IP보기클릭)222.112.***.*** | 24.05.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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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캬루는슬퍼 | (IP보기클릭)175.114.***.*** | 24.05.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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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긴장이완훈련 | (IP보기클릭)118.235.***.*** | 24.05.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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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루리웹-8816164025 | (IP보기클릭)121.132.***.*** | 24.05.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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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오늘도다이어트중 | (IP보기클릭)220.80.***.*** | 24.05.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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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54년만에 등장해서 재산 내가 가져갑니다 ㅅㄱ 이러면 존나 열받겠다 ㄹㅇ..... 귀싸대기 10대 때려도 무죄 ㄹㅇ

죄수번호-2853471759 | (IP보기클릭)182.228.***.*** | 24.05.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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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2853471759

생모라는 작자가 "내가 우리 xx이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데! 나도 이제 챙길 거 챙기고 누려야지" ㅇㅈㄹ하는 거 보고 저승사자가 마렵더라

긴장이완훈련 | (IP보기클릭)118.235.***.*** | 24.05.21 22:28
죄수번호-2853471759

귀싸대기가 아니라 죽은 동생을 위해서라도 이건 칼찌가 답이다

요리왕 비룡 | (IP보기클릭)122.42.***.*** | 24.05.2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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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도 못한거여 저런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여

캬루는슬퍼 | (IP보기클릭)175.114.***.*** | 24.05.21 22:23

비-니 | (IP보기클릭)61.105.***.*** | 24.05.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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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법은 이렇게나 오래걸리는데 뭔 법은 바로바꿔버릴거지롱 이러고잇네 ㅅㅂ

루리웹-4416761144 | (IP보기클릭)183.99.***.*** | 24.05.21 22:26
루리웹-4416761144

ㄹㅇ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후년에 되는거잖

유유게게이이 | (IP보기클릭)175.201.***.*** | 24.05.21 22:28
루리웹-4416761144

원래 정식절차면 입법하는 과정도 있고, 그걸 심사하는 과정도 있다보니 생각보다 오래걸리는게 정상임 갑자기 바뀌는거면 물 밑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법 개정이 아닌 무언가일 가능성이 높음

요리해드릴께요 | (IP보기클릭)59.10.***.*** | 24.05.21 22:31
루리웹-4416761144

바로바로 바뀐다는건 대부분 시행령일껍니다.

DCat1 | (IP보기클릭)49.1.***.*** | 24.05.21 22:38
루리웹-4416761144

상황에 따라 빠르게 바뀌어야하는/적용대상을 유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 법은 국회가 틀만 만들고 상세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 등)으로 정의하도록 해두는 식인데, 이렇다보니 시행령을 바꿔서 적용 대상을 바꾸는게 되?는 게 좀 있음... 이거 악용한거.

klia | (IP보기클릭)211.38.***.*** | 24.05.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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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세월호때도 같은 일이 있었지

루리웹-8816164025 | (IP보기클릭)121.132.***.*** | 24.05.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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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제서야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가 여태 부모라는 이유로 얼마나 편의를 봐줬는지 알 수 있음 당장 살인도 자식이 부모 죽이는 살인은 존속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식 죽이는건 양형 규정이 없음

루리웹-0909197433 | (IP보기클릭)222.112.***.*** | 24.05.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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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909197433

심지어 부모가 자식 살해하고 자1살하면 동반자1살이 됨. 이거 워딩 바꿔야된다고 말 자주 나왔는데.

오늘도다이어트중 | (IP보기클릭)220.80.***.*** | 24.05.21 22:31
오늘도다이어트중

이거 꽤 최근에야 바꼈지..

쟈스티스 | (IP보기클릭)125.191.***.*** | 24.05.21 22:46

천안함때도 있었지

닉네임이할만한게없는데어쩌지 | (IP보기클릭)218.235.***.*** | 24.05.21 22:29

저런 거는 소급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낳아줬다고 다 부모인 건 아니니까...

긴장이완훈련 | (IP보기클릭)118.235.***.*** | 24.05.21 22:29

https://youtu.be/epwbPYS-oJE?si=DWs8cORbOq0e55jn 보면 헌재에서도 왜 이건 아닌데 했는지 알게 됨

햄즈 | (IP보기클릭)182.210.***.*** | 24.05.21 22:29

그런데 저런식으로 부모노릇 한적없는 부모라도 직접 손보면 존속상해로 형량 추가되나?

성1기사 호드릭 | (IP보기클릭)121.54.***.*** | 24.05.21 22:29
성1기사 호드릭

반대로, 저런 부모가 자식에게 상해를 가하면 종속상해로 감형사유가 되나?

성1기사 호드릭 | (IP보기클릭)121.54.***.*** | 24.05.21 22:30
성1기사 호드릭

아직도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 가는게 그부분임. 그리고 자식의 부양의무도 개정되었만, 아직도 남아있음

DCat1 | (IP보기클릭)49.1.***.*** | 24.05.21 22:42
피자먹던경찰 | (IP보기클릭)211.211.***.*** | 24.05.21 22:29

참 씁쓸한게 애당초 저런 법이 생겼던 이유 중 하나가 저 법을 역방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생긴거였는데 ... (예를 들어 일부러 가족들끼리 짜고 왕따시켜서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가족에게 유산 한푼도 안 주고 쫓아낸다든가 하는거) 참 완벽한 밸런스 맞추는게 쉽지가 않다.

아미 | (IP보기클릭)119.192.***.*** | 24.05.21 22:29
아미

이런 사례를 보니 또 웃기네 뭘 하던간 악용사례는 나오는거 보면 완벽한 법은 없나 봄

요리해드릴께요 | (IP보기클릭)59.10.***.*** | 24.05.21 22:32
아미

맞아 원래는 유류분 제도라는 게 마음대로 재산 상속에서 누군가를 빼서 생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한 제도였지... 근데 현대 사회는 유산 상속으로 먹고 살던 시절과는 또 달라져서 약간 손 볼 필요가 있긴 한 듯

폭콜라 | (IP보기클릭)211.201.***.*** | 24.05.21 22:39

누나랑 둘이 친척집 전전하면서 큼. 누나랑 둘이 의지하며 살았는데

양념양이 | (IP보기클릭)182.221.***.*** | 24.05.21 22:30

54년이면 이거 뭐 완전 남남이라고 할수가 있는거잖아 뭔 어처구니없네

벨지안민트초콜릿 | (IP보기클릭)221.150.***.*** | 24.05.21 22:31

연락 죽어도 안받으면서 저런건 또 칼같이 받아서 찾으러 옴

타카시 | (IP보기클릭)121.140.***.*** | 24.05.21 22:34

54년만에 나타났으면 거의 90 다 된 할매일텐데 저 나이 쳐먹고도 바득바득 돈 뜯어가려는거 보면 독하긴 독해

식신시츄 | (IP보기클릭)106.101.***.*** | 24.05.21 22:36

저승사자도 저런 씹호로년델고가기는 싫은가

김점화 | (IP보기클릭)106.101.***.*** | 24.05.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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