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저번에 퍼온 글이
잘못된 내용이 있어 지웠지만(와전)
다른 커뮤에 다 퍼졌더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당할까봐 3일동안 잠도 못잤음
물론 그 글을 쓴거랑 거기에 댓글을 내가 쓴겈 아니었지만 퍼온 내 잘못도 있으니...
아마 이번에 홍길동좌가 허위일 경우도 뭔가 걱정되는군
진짜여도 문제고 허위여도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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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 작성자 허위사실유포범임!
우우 작성자 허위사실유포범임!
그뒤로 렉카 짓 잘 안함...
생각보다 죄의 적용은 빡세서 걱정 안해도됨
보통 고소하고 몇개월 걸린다고 해서 한 1~2개월 동안 벌벌 떨었다가 그 뒤로는 좀 발뻣고 자는중
삭제된 댓글입니다.
사실은말이야
국가가 왜 이런 허위 사실을? 하면 또 뭔가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 잘 모르겠지만 조사라도 당하면 귀찮자나
사실은말이야
무료변호사 상담 해보니까 피해주체가 욕을 먹어서 명예 훼손으로 고소할수는 있다고 하더라구 내가 퍼간 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욕을 먹게되면 물론 국가 정책인 경우에는 주체를 확인할수는 없으니 괜찮을거 같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명예 훼손쪽 아니면 허위 사실 유포로 보통은 뭘 하기 힘들긴 한데, 국가 기관에서 조지겠다고 맘 먹으면 못할것도 없긴 해서. 설마 그러겠나 싶긴 하다만 ㅋㅋㅋㅋㅋㅋ
뭐 설마 조사까지 가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