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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소극적이지만 피상속인을 해한 경우라 상속도 다 나가리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그게 좀 애매함 살인으로 가려면 피해자가 살수도 있었는데 죽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암환자면 그건 좀 어렵겠지
근데 저건 암투병 아내의 배신이 아니라 간병인 남편의 배신 아님?
남편놈은 유류분 청구하면 그래도 꽤 건질수 있을것같은데 거기까진 안한걸까 못한걸까
저거 제목만 실제상황이지 진짜는 아니야 거의 인터넷썰 유명한거랑 짜집기해서 만든 이야기더라
저건 소극적이지만 피상속인을 해한 경우라 상속도 다 나가리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쿠아곰
그게 좀 애매함 살인으로 가려면 피해자가 살수도 있었는데 죽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암환자면 그건 좀 어렵겠지
루리웹-8608483178
남편놈은 유류분 청구하면 그래도 꽤 건질수 있을것같은데 거기까진 안한걸까 못한걸까
상속결격이 되는 해한다의 레벨이 죽인다 급 아니더라도 인정되지 않던가?
저걸 알고 바꿔놨는데 증거는 안남겨놨을까. 청구하면 질게뻔함
미수라도 성립해야하는데 저건 그것도 좀 힘들것같은데
남편이 죽인걸로 인정되면 모를까 상속결격사유가 안될것같은데
살인죄가 작위에 의한 살인 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적용이 되니까 부부가 서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데, 아내가 병원에 가야한다는 의사소견을 전달하지 않고 부인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목적으로 이를 은폐했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작위든 부작위든 살인을 인정하려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결과가 나올수 있었다는게 입증되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저 치료를 미루지 않았으면 살수있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쉬울것같지 않음
근데 꼭 죽였다! 수준이 아니라 상속 결격사유는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 정도의 레벨도 가능해서 (민법 제1004조의 2항)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 확실히 밝히면 상속결격에는 문제없다고 봐.
살인이든 미수든 치상이든 마찬가지 이야기야 암환자의 치료 미뤄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거란걸 입증하는게 쉬울리가 없잖아
의사가 오라고 소견을 냈는데 그걸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사 증언이면 법률적으로 상해 레벨은 입증 가능하다 봐.
상속결격 사유로 인정되려면 상해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함 입증해야하는 내용이 살인이랑 거의 차이가 없지
근데 저건 암투병 아내의 배신이 아니라 간병인 남편의 배신 아님?
인륜이 없다 개쓰레기
간통죄 폐지전인거 같은데 깜빵가야지
직계비속 없고 직계존속이랑 배우자가 상속자일때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청구 할 수 있을텐데
가오가오리
저거 제목만 실제상황이지 진짜는 아니야 거의 인터넷썰 유명한거랑 짜집기해서 만든 이야기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