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에서 3년으로 감형된 사람은 임대업자 A가 아니라 브로커 B고
A는 9년에서 7년이 됐는데 그 사유가 공탁금 3천만원 + 10억 빌라 처분이고
9년에서 3년이 된 브로커 B 감형 사유는 수익금을 받지 않아서 죄질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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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는 수익금을 받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조커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나? 그건 그거대로 신기하네 ㅋㅋㅋ 범죄자한테 이득을 주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받으면서 범죄에 가담했다는걸 믿어야 하는건가…허
브로커는 수익금을 받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조커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나? 그건 그거대로 신기하네 ㅋㅋㅋ 범죄자한테 이득을 주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받으면서 범죄에 가담했다는걸 믿어야 하는건가…허
수익금 받기 전에 잡혔거나 수익금 받았는데 검찰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을 못 했거나
공탁금 100만원으로 십시일반해서 2년 감형이면 사기치고 들어가 살만하네.. 저건 고의가 아니었기에 봐달라고 싹싹 빌어도 부족할것 같은데..
공탁금보다 빌라 처분이 더 큰 듯.
온전히 거지고 있던 본인 빌라가 아니라 사기에 썼던, 경매걸린 빌라 말하는거 아님?
뭐 이쯤되면 법은 사기쪽으로는 전혀 처벌 할 생각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
흠터레스팅
그놈의 공탁금 ㅅㅂ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