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마 주
1. 곰과 레슬링하는 건 불법. 곰과 레슬링 매치를 열어도 불법
2. 일요일에 도미노 갖고 놀면 불법
3. 자동차 앞에 등불을 걸어두면 역방향 운전 합법
4. 악어를 소화전에 묶으면 불법
5. 뒷주머니에 아이스크림 콘을 넣고 다니면 불법
알래스카 주
1. 곰 사진을 찍을때 곰을 깨우면 불법 (죽이는건 합법)
2. 비행기에서 무스를 밀어내서 땅에 떨구면 불법
3. 비행기에서 무스를 태우면 불법
4. 무스 사냥할때 귓속말하면 불법
5. 이발소에 캥거루 들고오면 불법
애리조나 주
1. 욕조에서 당나귀를 재우면 불법
2. 낙타 사냥은 불법
3. 18세 이상의 남녀가 웃을때 빠진 치아가 1개 미만 보일 경우 불법
4. 물 한잔 주는거 거부하면 불법
5. (모하비 카운티 한정) 비누 훔치다가 걸리면 그 비누를 다 쓸 때까지 그 비누로 몸을 씻어야 함
아칸소 주
1. 학교 선생님이 보브컷 하면 임금 동결
2. 악어를 욕조에 넣어두면 불법
3. 아칸소(Arkansas) 주를 "Arkansaw"로 읽지 않으면 불법
4. 파란색 전구를 사거나 팔면 불법
캘리포니아 주
1. (블라이스 지역 한정) 카우보이 부츠를 신을 때 최소한 소 2마리가 있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불법
2. (벌링게임 지역 한정) 야구 베이스에서 침 뱉는 경우를 제외하곤 침 뱉으면 불법
3. (벌링게임 지역 한정 / 클린트 이스트우드(그사람 맞음)이 폐지한 법) 도시 경계에 있지 않는 한 여성들의 하이힐 착용은 의무임
4. (할리우드 지역 한정) 한번에 2천 마리 이상의 양을 몰고 할리우드 대로를 내려가면 불법
5. 주 사무실에 전화를 9번 이상 울리면 불법
6. 증인석에서 울면 불법
7. 여자가 하우스 코트 입고 운전하면 불법
콜로라도 주
1. 자동차 딜러들은 일요일에 차를 보여주지 않을 권리를 가짐
2. (크리플 크릭 지역 한정) 어떤 건물이든 1층에 말이나 노새를 가져오면 물법. 2층은 괜찮음. 갈수만 있다면.
3. 청소기를 이웃에게 빌료주면 불법
4. "이 태그를 제거하면 불법입니다" 라는 글자가 붙은 태그를 제거하는 것은 합법
5. 동물 관리 책임자는 활동하기 전 3일 동안 도시에 개들한테 짖으라고 명령하는 팻말을 걸어야 함(개가 그걸 읽느냐 마느냐는 둘째치고)
6. (스털링 지역 한정) 고양이가 알림등 없이 도주할 경우 그 고양이는 실형(주인이 아니라 고양이가 실형)
코네티컷 주
1. 정치인이 발언중일 때 스크래블 게임 하면 체포
2. (하트포드 지역 한정) 광고 풍선은 불법
3. (블룸필드 지역 한정) 차 안에서 식사하면 불법
4. (데본 지역 한정) 해가 지고 나서 문워크하면 불법
5. 피클을 한번 튕겨서 피클이 땅에서 바운스되기 전까진 그 피클은 공식적으로 "피클"로써 간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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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모으느라 힘들었다
미국이 주바주를 넘어서 카운티 바이 카운티를 넘어서 시바시의 경지에 다다르는건 사실 이런 이유도 있음(이런 괴상한 법만 말하는건 아니고)
법이 주마다, 카운티마다, 도시마다 다름 ㅋㅋㅋ
?? 뭔소리야 본문은 진짜로 법(law / code) 맞고 니가 말하는건 판례(precedent)임
누군가 했으니깐 금지했겠지
"따라서 저런 걸 시도했고 그에 따른 판례가 남았다는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판례법이 정확히 뭔지 착각하고 있는 걸로 보임 판례법이라는건 예를 들어 이미 법 조항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면 약 20년에서 40년 정도의 징역형을 살 수 있음" 이라는 법이 있었고 한 1950년대쯤에 누가 고무오리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패죽여서 21년형을 선고받았으면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서 고무오리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패죽인 사건에는 일괄적으로 21년형을 때리는 게 판례법임 거기서 "이 부분은 다르다" "저 부분은 다르다" 면서 기존 판례와는 이번 사건이 좀 상이하다는 점을 입증해내려 노력하면서 감형을 받으려는게 피고 변호사의 일이고
예를들어 본문에 언급한 아칸소주에서 아칸소를 Arkansaw로 읽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한 건 판례가 아니라 1881년에 아칸소주 법령 1-4-105번으로 주의회에서 제정한 "법"임 얘는 실형을 받은 판례도 없고 실제로 재판까지 간 적도 한번도 없이 주의회에서 불법으로 통과되서 그런거임
3. 18세 이상의 남녀가 웃을때 빠진 치아가 1개 미만 보일 경우 불법 ??? 이건 어떻게 피하라는거지
입법 전에 누군가가 했을 수도...? 어디까지나 상상지만, 캥거루가 있던 순회 서커스 단의 누군가가 이발소 사장님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 화풀이로 이발소 안에 캥거루를 풀었다던가.
판례법이라고 의회가 없는게 아니야
아칸소(Arkansas) 주를 "Arkansaw"로 읽지 않으면 불법 알캔자스라고 하면 불법이구나
하지만 Kansas는 캔자스로 읽습니다.
영미법 체계는 판례법주의다. 따라서 저런 것들을 시도했고, 그에 따른 판례가 남았다는것.
근데 이건 판례가 아니라 법임 판례를 인용해서 이전 판결과 완벽히 동일한 조건일 경우 같은 판례를 행하는걸 강제하는 건 가능한데 그거 자체가 법이랑 같은건 아님
의회가 제정한 제정법과 대비된다. 전반적으로 영미법은 한 사건의 판결이 정립된 후에 그 판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서 법적판단을 구속하는 원리인 선례구속성의 원리(stare decisis)를 인정한다.
내가 말한거랑 똑같은 소리잖아
아니 첫댓글엔 법이랬다가 지금은 법 아니래니..? 뭐 암튼 영미법은 원칙적으로 법문이 작성되지 않은 "불문법"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대륙법에 익숙한 우리들한텐 헤깔릴수 있긴 함.
?? 뭔소리야 본문은 진짜로 법(law / code) 맞고 니가 말하는건 판례(precedent)임
예를들어 본문에 언급한 아칸소주에서 아칸소를 Arkansaw로 읽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한 건 판례가 아니라 1881년에 아칸소주 법령 1-4-105번으로 주의회에서 제정한 "법"임 얘는 실형을 받은 판례도 없고 실제로 재판까지 간 적도 한번도 없이 주의회에서 불법으로 통과되서 그런거임
침뱉으면 처벌인 법이라거나 본문에 있는 모든 내용이 법원에서 처벌을 먼저 받고 그에 따른 판례법으로 처벌받아서 불법인게 아니라 그냥 먼저 주의회에서 이건 불법입니다 선포한 "법"임
"따라서 저런 걸 시도했고 그에 따른 판례가 남았다는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판례법이 정확히 뭔지 착각하고 있는 걸로 보임 판례법이라는건 예를 들어 이미 법 조항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살인하면 약 20년에서 40년 정도의 징역형을 살 수 있음" 이라는 법이 있었고 한 1950년대쯤에 누가 고무오리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패죽여서 21년형을 선고받았으면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서 고무오리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패죽인 사건에는 일괄적으로 21년형을 때리는 게 판례법임 거기서 "이 부분은 다르다" "저 부분은 다르다" 면서 기존 판례와는 이번 사건이 좀 상이하다는 점을 입증해내려 노력하면서 감형을 받으려는게 피고 변호사의 일이고
MN Richelieu
판례법이라고 의회가 없는게 아니야
아니.. 얘는 꺼무위키를 퍼올꺼면 끝까지 잘 읽고 퍼오던가 미국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당연히 법률제정권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법원의 판례보다 우선한다 이부분은 왜 안읽고 이상한 소리하냐
뭔가 이상한 법이 있다면 과거에 저런짓을 한놈이 있다는거다. 알리바마주 어떤놈이 곰이랑 싸우고, 소화전에 악어 매달아논거냐
누군가 했으니깐 금지했겠지
https://youtu.be/rJGifTou5FE?si=SmHhyHzxXDOFerrY 런던의 불법 행위 10가지
법이 있는 이유는 이미 누군가가 했기 때문이다.
3. 18세 이상의 남녀가 웃을때 빠진 치아가 1개 미만 보일 경우 불법 ??? 이건 어떻게 피하라는거지
원문을 보고 싶긴한데, 어쩌면 입을 가리고 웃으라는 게 취지일 것 같은데
이 잘보이게 크게 웃어야지 한개 이상 보여야 한다는 말이니
미국 땅에 살지도 않는 캥거루를 뭣하러 이발소까지 데려가ㅋㅋㅋ
FMDM
입법 전에 누군가가 했을 수도...? 어디까지나 상상지만, 캥거루가 있던 순회 서커스 단의 누군가가 이발소 사장님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 화풀이로 이발소 안에 캥거루를 풀었다던가.
피클은 어쩌다 생겨난 법이냐
이거 이용한 보드게임도 있음 "수상한 생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