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서명 딸깍하고, 추석 떡값 받은걸로 선물세트 삼.
제발 이 ↗같은 악법에서 벗어나자 좀
초반킬은 정글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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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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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만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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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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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롱불똥쟁이관리자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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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m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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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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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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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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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키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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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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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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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맛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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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버섯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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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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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p45의 샌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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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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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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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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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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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치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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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말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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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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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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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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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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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하고 반대하는 바는 아니지만 헌재소원을 너무 쉽게쉽게 보고있는것같음. 소원사유인 "기본권침해 즉, 게임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유통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같은건 너무 허술해서 반박하는쪽에서 쉽게 깨버릴수가 있음. 특히나 보수적(정치적 보수 말하는거아님)이기로 유명한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각시키고 싶어할테고. 왜냐면 진짜 빼박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 사유가 있지 않고서야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함부로 폐기했을때의 후폭풍을 자기들은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