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저렇게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채무자끼리 연대보증을 선 상태라고 생각하면 됨
보증이 저쪽에서 나왔는지 저기서 보증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보증의 원리와 완벽하게 똑같음
차라리 몇명 없을땐 걔들이 다 배째면 되는데
여러명에게 분산되면 그중 대응이 늦는 사람들에게
몰빵돼서 진짜 좇된다
각자한테 50억을 청구하는게 아니라 있는 놈한테 50억을 먼저 청구해서 받아낸 뒤에 그 있는놈이 나머지 놈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식임.
부진정연대채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대채무도 기본적인 방식은 똑같음. 단지, 경우에 따라서 돈 없는 채무자들이 채권자가 된 돈 많은 놈에게 해당 채무를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들끼리 관계형성도 없이 공동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생기는 상황이라 그딴거 없을 뿐임.
정확히는 각자가 50억을 내는 건 아니고 일단 낼 수 있는 애들 먼저 50억을 다 내게 한 다음에 걔들이 구상권 갖고 안 낸 애들에게 빚쟁이 돼서 돈 내놓으라고 쫓아다녀야 한다는 거 자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관계가 된다는 뜻
구상권 청구 소송이 골때려 지는게 각자가 불법행위에서 몇프로 차지하는지 규명하기가 힘듦... 결국 파멸로 갈수 밖에 없음
차라리 신원이 제대로 파악 안되는 대규모 폭동이면 모르겠는데 저건 대놓고 누군지 알아서 못 청구하는 문제도 아님
와 진짜 무섭네. 범죄자에게 관대한 법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구나
몰랐는데 무섭다.. 저런거 안 해서 다행이야
존나 무섭구만..
차라리 신원이 제대로 파악 안되는 대규모 폭동이면 모르겠는데 저건 대놓고 누군지 알아서 못 청구하는 문제도 아님
오~
정확히는 각자가 50억을 내는 건 아니고 일단 낼 수 있는 애들 먼저 50억을 다 내게 한 다음에 걔들이 구상권 갖고 안 낸 애들에게 빚쟁이 돼서 돈 내놓으라고 쫓아다녀야 한다는 거 자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관계가 된다는 뜻
구상권 청구 소송이 골때려 지는게 각자가 불법행위에서 몇프로 차지하는지 규명하기가 힘듦... 결국 파멸로 갈수 밖에 없음
폭콜라
존나 무섭구만..
와 진짜 무섭네
ㄷㄷㄷㄷ 이건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현실의 스코빌지수가 미쳐날뛰네
와 이러면 폭도들 사이에서도 돈 있는 집안 없는 집안 갈라치기가 되겠군
와 진짜 무섭네. 범죄자에게 관대한 법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구나
범죄자새끼한테 잔인해지면 얼마든지 잔인해질수 있으니
위쪽에 친구비 열심히 낸 애들한테는 관대한데 일반인 한테는 어림도 없음 ㅋㅋ
몰랐는데 무섭다.. 저런거 안 해서 다행이야
진짜??? 무섭다 ㄷㄷ
팝콘각이다
구상권 청구하지 말고 자.살해가 진짜 나오겠는데?
??? : 자.살 (당)해
와 그럼 그 락카 신나게 뿌린 시위대에서 집에 돈많은 애들부터 그냥 압류 때려버리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딴애들한테 받던가 말던가인가 진짜 무섭네;;;
몇몇 총대들에게 청구해서 받아내고 니들이 알아서 구상권 청구해도 가능함
법적으로는 저렇게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채무자끼리 연대보증을 선 상태라고 생각하면 됨 보증이 저쪽에서 나왔는지 저기서 보증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보증의 원리와 완벽하게 똑같음 차라리 몇명 없을땐 걔들이 다 배째면 되는데 여러명에게 분산되면 그중 대응이 늦는 사람들에게 몰빵돼서 진짜 좇된다
본문의 각자 50억은 틀렸고 범죄가담자들의 재산을 서치해서 당장있는 계좌현금.압류가능자산을 가능한대로 싹 쓸어 50억을 가져간다음 알아서엔빵하시오 하는것
정확히 N빵이 아니라 가지고있는 재산이 다르니까 느들 전부 합쳐서 일단 50억 회수하고 느그들끼리 알아서 그걸 N빵 하던지 말던지는 나중문제
그래서 본인은 락카칠한적 없거나 간적없다고 집아때야함
각자한테 50억을 청구하는게 아니라 있는 놈한테 50억을 먼저 청구해서 받아낸 뒤에 그 있는놈이 나머지 놈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식임. 부진정연대채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대채무도 기본적인 방식은 똑같음. 단지, 경우에 따라서 돈 없는 채무자들이 채권자가 된 돈 많은 놈에게 해당 채무를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들끼리 관계형성도 없이 공동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생기는 상황이라 그딴거 없을 뿐임.
근데 이번 동덕여대 건은 락카 뿌린 인간들 특정하겠다고 cctv 분석중이라는 이야기 나오는거 보니까 시위 참여자 전체한테 엔빵하는게 아니라 그중에 파괴행위(락카질 포함) 한 놈들한테 피해액 청구하는 식으로 갈거 같음. 그래서 총학이나 페미동아리들이 손절치려고 하는거고.
소요 시위할 때 오히려 있는 집안이 무너지는 이유지 돈 많이 있으면 그쪽은 받아갈 수 있으니 홀라당 태워먹음
시위하려면 깽판은 치지말라고
자식 대학보내놨더니 집안 개박살 내놓았네 ㅋㅋ 부모들은 미칠듯
근데 사실 대학측도 대충 선처하고 끝나지 않겠음?
저게 선처할 규모가 아니지요. 취업박람회, 졸전, 기타 등등 학교이미지 개망했는데… 제일 최악인건 재들은 시위에 명분이 없어요.
사이다되면 좋겠지만 그냥저냥 적당히 금액 낮추고 시위한 애들한테 좋게좋게 끝날것 같음
웃긴게 부모가 자식앞으로 돌릴 재산이 있는데 동덕여대따위를 보낼리가 없음
2천명이 단결해서 300만씩 빠르게 입금하면 되겠지만 이것도 쉽지 얗을듯? 난 아니다. 내가 왜 내냐. 돈 없다 등등
저래서 옛날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있는 집 애들 부모가 더 말렸나! 단순히 얌전히 있어라가 아니라 먼저 집안 거덜 나니까 ㄷㄷ
크... 얘네들하고 똑같은거 걸었구나 +.+
돈을 받을수 있는 사람한테서 먼저 받는다.. 이치가 맞네
폭도들중 있는 집안에서 강제로 50억 회수당하면 존나 재미있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천명한테 50억씩이면 2조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