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까?프랑스 대혁명 이상의 무언가를 볼 수 있을 듯. n
안뒤집힘 그리고 막말로 결국 여대가 손해를 보느냐 안보느냐의 문제지 3자는 딱히 손해본 것도 없음
프랑스 혁명식이면 사람 ㄹㅇ 죽고 윗대가리 죽이고 그 수준인데 그거까진 당연히 못가지 대통령이 아예 북한에 직접 항복 하거나 하지 않는한 그 지경까진 안감
안뒤집힘 그리고 막말로 결국 여대가 손해를 보느냐 안보느냐의 문제지 3자는 딱히 손해본 것도 없음
기물파손의 책임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 학교와 기업들이 되어도 안뒤집힘? 그러면 시위라고 하고 약탈 및 방화를 일으켜도 문제없어지는 것 아니냐
날수가없음
대학 시위같은건 원래 많은 편이라.. 이정도로는 힘들껄..
학생들이 폭력시위로 학교와 기업측 물건을 파손했는데 그들 주장처럼 이걸 학교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진짜 헬피엔딩아니냐 판례가 생기면 어디까지 확장될지 상상이 안됨
글쎄.. 대학교까진 모르겠는데 교육청에 의하면 학교활동중에 파손하거나 실수의 경우 학교가 재량에 의해 학교가 부담하고 장난이나 고의적인것에 대한건 본인이 부담하거나 합의하에 일부 부담한다를 규정하고 잇는데 이는 민법에 배상책임에 관해 생긴거라 판례라고 하기도 애매함.. 학교가 좋다 다 부담한다 하는거야 재량인거고 법에 의해 따지기 시작하면 가해학생이 처벌을 피할순 없음..
프랑스 혁명식이면 사람 ㄹㅇ 죽고 윗대가리 죽이고 그 수준인데 그거까진 당연히 못가지 대통령이 아예 북한에 직접 항복 하거나 하지 않는한 그 지경까진 안감
시위는 엄청 벌어지긴 하겠지
글쎄
페미가 설친다고 나라가 뒤집어지진 않음. 뭐.. 여대쪽에 좀 시끄러워지긴 하겠지만.